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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공포법령 검색목록
번호 법령명 소관부처 제정·개정구분 법령종류 공포번호 공포일자 시행일자
1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규... 산업통상자원부 일부개정 산업통상자원부령 제467호 2022. 5. 27. 2022. 5. 27.
2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국토교통부 일부개정 국토교통부령 제1127호 2022. 5. 27. 2022. 5. 27.
3 농림축산식품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 농림축산식품부,행정안전부 일부개정 농림축산식품부령 제533호 2022. 5. 25. 2022. 6. 1.
4 국세ㆍ관세ㆍ지방세 체납자에 대한 감치의 ... 대법원 일부개정 대법원규칙 제3051호 2022. 5. 25. 2022. 7. 29.
5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의 시행에 관한 ... 대법원 제정 대법원규칙 제3052호 2022. 5. 25. 2022. 5. 25.
6 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 국토교통부 일부개정 국토교통부령 제1125호 2022. 5. 25. 2022. 5. 25.
7 행정기본법 시행령 법제처 일부개정 대통령령 제32650호 2022. 5. 24. 2022. 5. 24.
8 원자력안전 정보공개 및 소통에 관한 법률... 원자력안전위원회 제정 대통령령 제32651호 2022. 5. 24. 2022. 6. 9.
9 국제금융기구에의 가입조치에 관한 법률 시... 기획재정부 일부개정 대통령령 제32652호 2022. 5. 24. 2022. 5. 24.
10 도시가스사업법 시행규칙 산업통상자원부 일부개정 산업통상자원부령 제466호 2022. 5. 23. 2022. 5. 23.
11 농촌진흥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농촌진흥청 일부개정 농림축산식품부령 제532호 2022. 5. 23. 2022. 6. 1.
12 독학에 의한 학위취득에 관한 법률 시행규... 교육부 일부개정 교육부령 제267호 2022. 5. 20. 2022. 5. 20.
13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 농림축산식품부,해양수산부 일부개정 해양수산부령 제546호 2022. 5. 19. 2022. 5. 18.
14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 농림축산식품부,해양수산부 일부개정 해양수산부령 제546호 2022. 5. 19. 2022. 8. 18.
15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법 시행... 해양수산부 일부개정 해양수산부령 제545호 2022. 5. 18. 2022. 6.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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