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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공포법령 최근시행법령 시행예정법령
법령종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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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공포법령 검색목록
번호 법령명 소관부처 제정·개정구분 법령종류 공포번호 공포일자 시행일자
1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소방청 일부개정 행정안전부령 제547호 2025. 2. 14. 2025. 2. 14.
2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소방청 일부개정 대통령령 제35256호 2025. 2. 11. 2025. 2. 14.
3 철도지하화 및 철도부지 통합개발에 관한 ... 국토교통부 제정 국토교통부령 제1445호 2025. 1. 31. 2025. 1. 31.
4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국토교통부 일부개정 법률 제20764호 2025. 1. 31. 2025. 8. 1.
5 철도안전법 국토교통부 일부개정 법률 제20763호 2025. 1. 31. 2025. 1. 31.
6 철도지하화 및 철도부지 통합개발에 관한 ... 국토교통부 제정 대통령령 제35233호 2025. 1. 24. 2025. 1. 31.
7 철도지하화 및 철도부지 통합개발에 관한 ... 국토교통부 제정 대통령령 제35233호 2025. 1. 24. 2025. 2. 7.
8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교육부 일부개정 대통령령 제35211호 2025. 1. 21. 2025. 2. 28.
9 철도사업법 국토교통부 일부개정 법률 제20702호 2025. 1. 21. 2025. 1. 21.
10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국가보훈부 일부개정 법률 제20687호 2025. 1. 21. 2025. 4. 22.
11 첨단산업 인재혁신 특별법 시행규칙 산업통상자원부 제정 산업통상자원부령 제596호 2025. 1. 17. 2025. 1. 17.
12 첨단산업 인재혁신 특별법 시행령 산업통상자원부 제정 대통령령 제35210호 2025. 1. 16. 2025. 1. 17.
13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국가보훈부 일부개정 대통령령 제35204호 2025. 1. 14. 2025. 1. 14.
14 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 경찰청 일부개정 법률 제20656호 2025. 1. 7. 2026. 1. 8.
15 최빈개발도상국에 대한 특혜관세 공여 규정 기획재정부 일부개정 대통령령 제35127호 2024. 12. 31. 2025. 1.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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