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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법령명 소관부처 제정·개정구분 법령종류 공포번호 공포일자 시행일자
1 통신비밀보호법 과학기술정보통신부,법무부 일부개정 법률 제20735호 2025. 1. 31. 2025. 8. 1.
2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 국토교통부 일부개정 대통령령 제35242호 2025. 1. 31. 2025. 1. 31.
3 특허법 특허청 일부개정 법률 제20700호 2025. 1. 21. 2025. 7. 22.
4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 국가보훈부 일부개정 법률 제20688호 2025. 1. 21. 2025. 4. 22.
5 특허료 등의 징수규칙 특허청 일부개정 산업통상자원부령 제592호 2024. 12. 31. 2025. 1. 1.
6 특정국가와의 관세협상에 따른 국제협력관세... 기획재정부 일부개정 대통령령 제35128호 2024. 12. 31. 2025. 1. 1.
7 특허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특허청 일부개정 산업통상자원부령 제593호 2024. 12. 30. 2024. 12. 31.
8 특허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특허청 일부개정 산업통상자원부령 제593호 2024. 12. 30. 2025. 1. 1.
9 특허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특허청,행정안전부 일부개정 대통령령 제35117호 2024. 12. 30. 2024. 12. 31.
10 통일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통일부 일부개정 통일부령 제134호 2024. 12. 30. 2024. 12. 31.
11 특수의료장비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칙 보건복지부 일부개정 보건복지부령 제1077호 2024. 12. 27. 2024. 12. 27.
12 통상환경변화 대응 및 지원 등에 관한 법... 고용노동부,산업통상자원부 일부개정 산업통상자원부령 제590호 2024. 12. 26. 2025. 1. 1.
13 특정연구기관 육성법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일부개정 법률 제20571호 2024. 12. 20. 2024. 12. 20.
14 토양환경보전법 시행규칙 환경부 일부개정 환경부령 제1134호 2024. 12. 12. 2024. 12. 12.
15 통상환경변화 대응 및 지원 등에 관한 법... 고용노동부,산업통상자원부 일부개정 대통령령 제35053호 2024. 12. 10. 2025. 1.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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