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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법령명 소관부처 제정·개정구분 법령종류 공포번호 공포일자 시행일자
1 원자력안전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 원자력안전위원회 일부개정 총리령 제2014호 2025. 2. 14. 2025. 2. 14.
2 의료기기 유통 및 판매질서 유지에 관한 ... 보건복지부 일부개정 보건복지부령 제1088호 2025. 2. 7. 2025. 2. 9.
3 의료기기법 시행령 보건복지부,식품의약품안전처 일부개정 대통령령 제35250호 2025. 2. 7. 2025. 2. 9.
4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 국무조정실,기획재정부,환경부 일부개정 대통령령 제35245호 2025. 2. 7. 2025. 2. 7.
5 이산화탄소 포집ㆍ수송ㆍ저장 및 활용에 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산업통상자원부,해양수산부 제정 산업통상자원부령 제597호 2025. 2. 6. 2025. 2. 7.
6 이산화탄소 포집ㆍ수송ㆍ저장 및 활용에 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산업통상자원부,해양수산부 제정 대통령령 제35243호 2025. 2. 6. 2025. 2. 7.
7 의료기기법 보건복지부,식품의약품안전처 일부개정 법률 제20753호 2025. 1. 31. 2025. 8. 1.
8 유해ㆍ위험작업의 취업 제한에 관한 규칙 고용노동부 일부개정 고용노동부령 제433호 2025. 1. 31. 2025. 1. 31.
9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 원자력안전위원회 일부개정 법률 제20768호 2025. 1. 31. 2025. 5. 1.
10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문화체육관광부 일부개정 법률 제20747호 2025. 1. 31. 2025. 8. 1.
11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일부개정 법률 제20729호 2025. 1. 31. 2025. 1. 31.
12 역세권의 개발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국토교통부 일부개정 법률 제20761호 2025. 1. 31. 2025. 8. 1.
13 어장관리법 시행규칙 해양수산부 일부개정 해양수산부령 제719호 2025. 1. 24. 2025. 1. 24.
14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 환경부 일부개정 환경부령 제1149호 2025. 1. 24. 2025. 1. 24.
15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정 법률 제20676호 2025. 1. 21. 2026. 1.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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