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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법령명 소관부처 제정·개정구분 법령종류 공포번호 공포일자 시행일자
1 질서위반행위규제법 법무부 일부개정 법률 제21460호 2026. 3. 17. 2028. 3. 1.
2 지방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행정안전부 일부개정 대통령령 제36179호 2026. 3. 17. 2026. 3. 17.
3 중재법 법무부 일부개정 법률 제21459호 2026. 3. 17. 2028. 3. 1.
4 전기ㆍ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 기후에너지환경부 일부개정 법률 제21470호 2026. 3. 17. 2026. 3. 17.
5 전기산업발전기본법 기후에너지환경부 일부개정 법률 제21469호 2026. 3. 17. 2026. 3. 17.
6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기후에너지환경부,산업통상부 일부개정 법률 제21462호 2026. 3. 17. 2026. 9. 18.
7 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 촉진 및 지원에 관... 국토교통부 일부개정 법률 제21482호 2026. 3. 17. 2026. 3. 17.
8 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 촉진 및 지원에 관... 국토교통부 일부개정 법률 제21482호 2026. 3. 17. 2026. 6. 18.
9 자연환경보전법 시행령 기후에너지환경부 일부개정 대통령령 제36184호 2026. 3. 17. 2026. 3. 19.
10 자연환경보전법 기후에너지환경부 일부개정 법률 제21468호 2026. 3. 17. 2027. 3. 18.
11 지역의사의 양성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 보건복지부 제정 보건복지부령 제1160호 2026. 3. 10. 2026. 3. 10.
12 지역의사의 양성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 보건복지부 제정 대통령령 제36177호 2026. 3. 10. 2026. 3. 10.
13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재정경제부,조달청 일부개정 법률 제21420호 2026. 3. 10. 2026. 9. 11.
14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금융위원회 일부개정 대통령령 제36175호 2026. 3. 10. 2026. 3. 17.
15 지방자치법 행정안전부 일부개정 법률 제21447호 2026. 3. 5. 2026. 7.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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