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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법령명 소관부처 제정·개정구분 법령종류 공포번호 공포일자 시행일자
1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규칙 국토교통부 일부개정 국토교통부령 제1622호 2026. 9. 10. 2026. 9. 10.
2 주택법 시행령 국토교통부 일부개정 대통령령 제36657호 2026. 9. 8. 2026. 9. 8.
3 주택법 국토교통부 일부개정 법률 제21902호 2026. 9. 8. 2026. 9. 8.
4 주택법 국토교통부 일부개정 법률 제21902호 2026. 9. 8. 2027. 3. 9.
5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국토교통부 일부개정 대통령령 제36658호 2026. 9. 8. 2026. 9. 8.
6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자산 ... 경찰청,금융위원회 일부개정 법률 제21909호 2026. 9. 8. 2026. 9. 8.
7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금융위원회 일부개정 법률 제21908호 2026. 9. 8. 2026. 12. 9.
8 지역의사의 양성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 보건복지부 일부개정 대통령령 제36642호 2026. 9. 4. 2026. 9. 4.
9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 중소벤처기업부 일부개정 대통령령 제36640호 2026. 9. 1. 2026. 9. 1.
10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재정경제부,조달청 일부개정 대통령령 제36632호 2026. 9. 1. 2026. 9. 11.
11 질병관리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질병관리청 일부개정 보건복지부령 제1197호 2026. 8. 28. 2026. 8. 28.
12 조달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조달청 일부개정 재정경제부령 제47호 2026. 8. 28. 2026. 8. 28.
13 재정경제부 직제 시행규칙 재정경제부 일부개정 재정경제부령 제48호 2026. 8. 28. 2026. 8. 28.
14 재외동포청 직제 시행규칙 재외동포청 일부개정 외교부령 제165호 2026. 8. 28. 2026. 8. 28.
15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시행규... 기후에너지환경부,산업통상부 일부개정 기후에너지환경부령 제54호 2026. 8. 27. 2026. 9.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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