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법령정보센터
최신법령정보
| 번호 | 법령명 | 소관부처 | 제정·개정구분 | 법령종류 | 공포번호 | 공포일자 | 시행일자 |
|---|---|---|---|---|---|---|---|
| 1 |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 | 기후에너지환경부 | 일부개정 | 기후에너지환경부령 | 제52호 | 2026. 7. 30. | 2026. 7. 30. |
| 2 | 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 | 기후에너지환경부 | 일부개정 | 대통령령 | 제36538호 | 2026. 7. 28. | 2026. 7. 28. |
| 3 |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 | 기후에너지환경부 | 일부개정 | 대통령령 | 제36535호 | 2026. 7. 28. | 2026. 7. 28. |
| 4 | 기후에너지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 | 기후에너지환경부 | 일부개정 | 기후에너지환경부령 | 제44호 | 2026. 7. 1. | 2026. 7. 1. |
| 5 | 규제 재검토기한 해제를 위한 19개 법령... | 기후에너지환경부 | 일괄개정 | 기후에너지환경부령 | 제42호 | 2026. 6. 22. | 2026. 6. 22. |
| 6 |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 | 기후에너지환경부 | 일부개정 | 대통령령 | 제36303호 | 2026. 5. 6. | 2026. 5. 12. |
| 7 |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 | 기후에너지환경부 | 일부개정 | 대통령령 | 제36303호 | 2026. 5. 6. | 2026. 5. 6. |
| 8 |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 | 기후에너지환경부 | 일부개정 | 법률 | 제21527호 | 2026. 4. 7. | 2026. 4. 7. |
| 9 |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 및 지원을 위한 특... | 기후에너지환경부 | 전부개정 | 법률 | 제21526호 | 2026. 4. 7. | 2026. 10. 8. |
| 10 |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 | 기후에너지환경부 | 일부개정 | 대통령령 | 제36231호 | 2026. 3. 31. | 2026. 3. 31. |
| 11 | 기후에너지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 | 기후에너지환경부 | 일부개정 | 기후에너지환경부령 | 제30호 | 2026. 3. 24. | 2026. 3. 24. |
| 12 | 기후에너지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 기후에너지환경부,행정안전부 | 일부개정 | 대통령령 | 제36195호 | 2026. 3. 24. | 2026. 3. 24. |
| 13 | 규제 재검토기한 정비를 위한 136개 법... | 고용노동부,공정거래위원회,과학기술정보통신부,교육부,국가보훈부,국토교통부,금융위원회,기획예산처,기후에너지환경부,농림축산식품부,문화체육관광부,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법무부,보건복지부,산업통상부,성평등가족부,재정경제부,중소벤처기업부,지식재산처,해양수산부,행정안전부 | 일괄개정 | 대통령령 | 제36220호 | 2026. 3. 24. | 2026. 3. 24. |
| 14 | 국민의 행정상 의무이행행위 편의 개선을 ... | 기후에너지환경부 | 일괄개정 | 기후에너지환경부령 | 제27호 | 2026. 3. 24. | 2026. 3. 24. |
| 15 | 기후에너지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 | 기후에너지환경부 | 일부개정 | 기후에너지환경부령 | 제16호 | 2025. 12. 30. | 2025. 12. 30.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