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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법령명 소관부처 제정·개정구분 법령종류 공포번호 공포일자 시행일자
1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 시행령 기후에너지환경부 일부개정 대통령령 제36348호 2026. 5. 26. 2026. 6. 3.
2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 시행규칙 기후에너지환경부 일부개정 기후에너지환경부령 제24호 2026. 3. 3. 2026. 3. 3.
3 방사성폐기물 관리법 시행령 기후에너지환경부 일부개정 대통령령 제36063호 2026. 1. 27. 2026. 1. 27.
4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 기후에너지환경부 일부개정 법률 제21161호 2025. 12. 2. 2026. 6. 3.
5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 기후에너지환경부 일부개정 법률 제21161호 2025. 12. 2. 2026. 3. 3.
6 법인 등기규정 정비를 위한 78개 법령의... 고용노동부,과학기술정보통신부,교육부,국가보훈부,국방부,국토교통부,금융위원회,기후에너지환경부,농림축산식품부,문화체육관광부,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법무부,보건복지부,산업통상부,재정경제부,중소벤처기업부,해양수산부,행정안전부 일괄개정 대통령령 제35228호 2025. 1. 21. 2025. 1. 31.
7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기후에너지환경부 일부개정 대통령령 제35042호 2024. 12. 3. 2024. 12. 3.
8 방사성폐기물 관리법 시행령 기후에너지환경부 일부개정 대통령령 제34712호 2024. 7. 16. 2024. 7. 16.
9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 시행규칙 기후에너지환경부 제정 산업통상자원부령 제561호 2024. 6. 14. 2024. 6. 14.
10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 시행령 기후에너지환경부 제정 대통령령 제34552호 2024. 6. 4. 2024. 6. 14.
11 백두대간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기후에너지환경부,산림청 일부개정 대통령령 제34439호 2024. 4. 23. 2024. 5. 1.
12 백두대간 보호에 관한 법률 기후에너지환경부,산림청 일부개정 법률 제19802호 2023. 10. 31. 2024. 5. 1.
13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 기후에너지환경부 제정 법률 제19437호 2023. 6. 13. 2024. 6. 14.
14 방사성폐기물 관리법 시행규칙 기후에너지환경부 일부개정 산업통상자원부령 제489호 2022. 12. 19. 2022. 12. 19.
15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기후에너지환경부 일부개정 법률 제19037호 2022. 11. 15. 2023. 5.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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