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형법 제288조 소정의 약취행위에 있어서의 폭행 또는 협박의 정도

【판결요지】

형법 제288조에 규정된 약취행위는 피해자를 그 의사에 반하여 자유로운 생활관계 또는 보호관계로부터 범인이나 제3자의 사실상 지배하에 옮기는 행위를 말하는 것으로서 폭행 또는 협박을 수단으로 사용하는 경우에 그 폭행 또는 협박의 정도는 상대방을 실력적 지배하에 둘 수 있을 정도면 족하고 반드시 상대방의 반항을 억압할 정도의 것임을 요하지 않는다.

【참조조문】

형법 제288조

【전문】

【피 고 인】

【상 고 인】

피고인

【변 호 인】

변호사 강대헌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89.11.16. 선고 89노2449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후 구금일수 중 20일을 본형에 산입한다.

【이 유】

피고인 및 변호인의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거시증거를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원심판시와 같은 피고인의 범죄사실이 모두 인정되고 원심의 사실판단과정에 소론과 같이 채증법칙에 위반하여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없으므로 이 점 논지는 이유없다.
또 형법 제288조에 규정된 약취행위는 피해자를 그 의사에 반하여 자유로운 생활관계 또는 보호관계로부터 범인이나 제3자의 사실상 지배하에 옮기는 행위를 말하는 것으로서 폭행 또는 협박을 수단으로 사용하는 경우에 그 폭행 또는 협박의 정도는 상대방을 실력적 지배하에 둘 수 있을 정도이면 족하고 반드시 상대방의 반항을 억압할 정도의 것임을 요하지 않으므로 , 피고인의 행위가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할 정도가 아니라는 이유로 원심판결에 약취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는 논지는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후 구금일수 중 20일을 본형에 산입키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