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관세법 제181조 제2호 위반의 목적물이
같은 법 제198조 제2항의 몰수 대상인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관세법 제181조 제2호 위반의 경우에도
같은 법 제198조 제2항에 의하여 몰수할 수 있다.

【참조조문】

관세법 제181조 제2호 ,

제198조 제2항

【전문】

【피 고 인】

【상 고 인】

피고인

【변 호 인】

변호사 오종권

【원심판결】

부산고등법원 1990.6.14. 선고 90노251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변호인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이 인용한 제1심판결 채용증거들을 기록에 대조 검토하여 볼 때피고인에 대한 판시 관세법위반 범행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고 그 증거취사과정에 채증법칙위반의 위법이 없다.
또한 원심이 관세법 제181조 제2호의 경우에도 같은 법 제198조 제2항에 의하여 물수할 수 있다고 판단한 것은 옳고 거기에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논지는 모두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