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가. 도시계획구역 안에서 무허가건축행위에 관한 처벌규정인
건축법 제54조 제1항과
도시계획법 제92조 제1호의 관계 및 건축주 아닌 행위자에 대하여 위 도시계획법 규정을 적용, 처벌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나.
건축법 제54조 제1항,
제5조 제1항 본문에 의하여 처벌되는 무허가건축행위 중에 건축허가내용과 다른 건축행위를 한 경우도 포함되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가. 도시계획구역 안에서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한 건축물 건축행위에 관한 처벌규정인
건축법 제54조 제1항,
제5조 제1항 본문은
도시계획법 제92조 제1호,
제4조 제1항 제2호로써 처벌하고 있는 무허가건축행위 중 행위 주체가 건축주인 경우를 가중처벌하려는 취지이어서 위 도시계획법 규정에 대하여 특별법적 관계에 있다고 해석되므로 그와 같은 행위를 한 건축주에 대하여는 건축법위반죄만 성립하고 이와 법조 경합의 관계있는 도시계획법위반죄는 따로 성립하지 아니하는 것이지만, 건축주 아닌 그 행위자에 대하여는
건축법 제54조 제1항과는 관계 없이 위 도시계획법 규정을 적용, 처벌할 수 있다.

나.
건축법 제54조 제1항,
제5조 제1항 본문에 의하여 처벌되는 도시계획구역 내의 무허가 건축행위 중에는
동법 제5조 제1항,
제4항의 규정취지에 비추어 처음부터 건축허가 없이 건축을 하는 행위 뿐 아니라 일단 건축허가를 받았어도 그 허가내용과 다른 건축행위를 한 경우도 포함된다.

【참조조문】

가.나.

건축법 제5조 제1항 본문,

제54조 제1항
가.
도시계획법 제4조 제1항 제2호,

제92조 제1호,
형법 제40조

【참조판례】

가.

대법원 1976.4.27. 선고 75도115 판결(공1976,9137),

1982.6.22 선고 81도2464 판결(공1982,717),

1990.10.12. 선고 90도1219 판결(공1990,2333)

【전문】

【피 고 인】

[상 고 인] 피고인들[변 호 인] 변호사 문인구

【원심판결】

서울형사지방법원 1991.5.14. 선고 91노347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

1. 피고인 1의 상고이유를 본다.
도시계획구역 안에서 시장 또는 군수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한 건축물 건축행위에 관한 처벌규정인 건축법 제54조 제1항, 제5조 제1항 본문은 도시계획법 제92조 제1호, 제4조 제1항 제2호로써 처벌하고 있는 무허가건축행위 중 행위주체가 건축주인 경우를 가중처벌하려는 취지이어서 위 도시계획법 규정에 대하여 특별법적 관계에 있다고 해석되므로 그와 같은 행위를 한 건축주에 대하여는 건축법위반죄만 성립하고 이와 법조경합의 관계있는 도시계획법위반죄는 따로 성립하지 아니하는 것이지만, 건축주 아닌 그 행위자에 대하여는 건축법 제54조 제1항과는 관계없이 위 도시계획법 규정을 적용, 처벌할 수 있다할 것이다.
원심이 피고인 2 재단법인의 건축실무책임자로서 도시계획구역 안에서 사전허가없이 위 재단법인의 건축물을 건축한 피고인 1의 행위가 도시계획법 제92조 제1호, 제4조 제1항 제2호 위반의 범죄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것은 위 법리에 비추어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이 주장하는 바와 같은 이유모순 또는 건축법 및 도시계획법의 해석과 적용을 그르쳐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없다.
 
2.  피고인 2 재단법인 의 상고이유를 본다.
건축법 제54조 제1항, 제5조 제1항 본문에 의하여 처벌되는 도시계획구역 내의 무허가 건축행위 중에는 처음부터 건축허가 없이 건축을 하는 행위 뿐 아니라 일단 건축허가를 받았어도 그 허가내용과 다른 건축행위를 한 경우도 포함된다 고 보는 것이 동법 제5조 제1항, 제4항의 규정취지에 비추어 수긍되는 것이다.
따라서 건축허가를 받은 면적 이상으로 증축하거나 허가받은 위치, 면적과 다른 별개의 건축물을 건축한 위 피고인의 이 사건 행위가 위 법조 소정의 무허가건축행위에 해당한다고 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위 법조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할 수 없다.
소론의 주장은 이와 같은 행위는 건축법 제42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시정명령의 대상이 될 뿐이라는 취지이나, 이는 독자적 견해에 불과하여 채용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없다.
 
3.  이에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