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타인과 공유관계에 있는 물건이 절도죄의 객체가 되는지 여부

【판결요지】

타인과 공유관계에 있는 물건도 절도죄의 객체가 되는 타인의 재물에 속한다.

【참조조문】

형법 제329조

【참조판례】

대법원 1987.12.8. 선고 87도1831 판결(공1988,304)

【전문】

【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피고인

【원심판결】

서울형사지방법원 1994.7.27. 선고 93노7590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타인과 공동소유관계에 있는 물건도 절도죄의 객체가 되는 타인의 재물에 속한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절도죄의 객체가 되는 물건이 피고인과 피해자의 공유이었으므로 절도죄가 성립되지 않는다는 상고이유는 나아가 판단할 필요도 없이 그 자체로서 이유 없다.
 
2.  한편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에서 문제가 된 물건을 다른 곳으로 운반한데 불법영득의 의사가 있었다고 본 원심의 조치는 정당하다고 판단되고, 거기에 불법영득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상고이유 중 이 점을 지적하는 부분도 이유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