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사형을 규정한 형법 규정 및 사형집행을 인정하는
형법 제66조,
행형법 제57조 제1항의 위헌 여부

【판결요지】

형법 제250조,
제41조 등 사형이라는 형벌을 규정한 형법 규정이 헌법위반의 법률이라고 할 수 없고, 사형의 집행을 인정하는
형법 제66조,
행형법 제57조 제1항이 헌법에 위배되는 것이라고 볼 수 없다.

【참조조문】

형법 제250조
,
제41조
,
제66조
,
행형법 제57조 제1항
,
헌법 제10조
,
제12조 제1항

【참조판례】

대법원 1967.9.19. 선고 67도988 판결,
1987.9.8. 선고 87도1458 판결(공1987,1604),
1990.4.24. 선고 90도319 판결(공1990,1197)

【전문】

【신청인】

피고인 변 호 인 변호사 이상혁

【주 문】

위헌제청신청을 기각한다.

【이 유】

위헌제청신청이유를 본다.
형법 제250조, 제41조 등 사형이라는 형벌을 규정한 형법 규정이 헌법위반의 법률이라고 할 수 없고, 사형의 집행을 인정하는 형법 제66조, 행형법 제57조 제1항이 헌법에 위배되는 것이라고는 볼 수 없으므로 이와 다른 소론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그러므로 이 사건 신청을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