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사찰등록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소송이 확인의 이익이 있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사찰이 그 등록 자체로 인하여 민사상 그 권리 또는 법률관계에 어떠한 변동을 가져오는 것은 아니므로 민사소송으로 그 무효확인을 구할 이익은 없다.

【참조조문】

민사소송법 제228조,
전통사찰보존법 제3조{구 불교재산관리법(1987. 11. 28. 법률 제3974호
전통사찰보존법 부칙 제2조에 따라 폐지)
제6조 참조}

【전문】

【원고,상고인】

대한불교 원효종 법화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성호)

【피고,피상고인】

부산광역시 (소송대리인 변호사 석용진)

【원심판결】

부산고법 1996. 7. 12. 선고 95나10242 판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사찰이 그 등록 자체로 인하여 민사상 그 권리 또는 법률관계에 어떠한 변동을 가져오는 것은 아니므로 민사소송으로 그 무효확인을 구할 이익은 없다 할 것이다.
같은 취지의 원심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논지와 같은 위법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