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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주총회결의취소

[서울고등법원 2009. 6. 11. 선고 2008나97951 판결]

【전문】

【원고, 피항소인】

【피고, 항소인】

【제1심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08. 9. 24. 선고 2008가합49481 판결

【변론종결】

2009. 5. 7.

【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의 2008. 3. 27.자 제52회 정기주주총회에서 한 감사 소외 1(대법원 판결의 소외인) 선임 결의를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고 이에 대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강영호(재판장) 박상구 고종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