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관할을 결정할 표준시기

【판결요지】

관할의 유무는 제소당시를 표준으로 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준으로 정한다

【참조조문】

민사소송법 제6조,



제467조

【전문】

【재항고인】

홍권석

【상 대 방】

제주염업주식회사

【원 결 정】

광주고법 1963. 3. 30. 선고 63라2 판결

【주 문】

본건 재항고를 기각한다.

【이 유】

재항고인 및 그 대리인의 각 재항고 이유에 대하여 판단한다
그러나 관할의 유무는 제소당시를 표준으로 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준으로 정하여야 할 것이고 매매계약에 의한 물품인도 채무의 이행지가 목포시라 하여 그 계약의 해제를 전제로 한 보증금 반환 채무와 위약금취급채무의 이행지도 목표시라는 법리는 없는 것이고 원결정의 이유는 정당하여 비의 할 점이 없는 것이므로 논지는 모두 독자적 견해에 불과하여 이유 없다 할 것이다
이에 관여법관 전원의 일치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