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경매부동산에 대한 가처분 권리자는

경매법제30조 제3항의 이해관계인

【판결요지】

경매부동산에 대한 가처분권리자는 경매법상의 이해관계인이 아니다.

【참조조문】

경매법 제30조 3항

【전문】

【재항고인】

남재수

【원 결 정】

대구지방 1967. 12. 29. 선고 67라171 결정

【주 문】

재항고를 기각한다.

【이 유】

재항고인 대리인의 재항고이유를 본다.
경매개시결정에 대한 이의는 경매법 제30조 제3항에 열거된 이해관계인에 한하여 할 수 있다고 할것이고 경매부동산의 소유권양도를 금지한 가처분명령을 등기한 가처분 권리자는 이해관계인이 아니라고 할것이므로 원심판시이유는 정당하고 재항고인이 이해관계인임을 전제로 하는 논지는 이유없다.
그러므로 재항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