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

【피 고 인】

【항 소 인】

검사

【검 사】

허성규(기소), 이완희(공판)

【원심판결】

서울북부지방법원 2013. 11. 29. 선고 2013고단2576 판결

【주 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지 않다.
3. 결론
따라서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