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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정보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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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리행사최고및담보취소

[부산고등법원 2016. 8. 8. 자 2016카담38 결정]

【전문】

【신 청 인】

주식회사 ○○○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유석 담당변호사 박흥대 외 5인)

【피신청인】

피신청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길수)

【주 문】

이 사건 신청을 기각한다.

【이 유】

이 사건 신청과 관련하여 피신청인으로부터 권리행사 신고가 있었으므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판사 구남수(재판장) 박찬호 주성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