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정기예금증서가 상속세의 물납에 충당할 유가증권에 해당될 수 있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일반적으로 유가증권이라 함은 재산권을 표창하는 증권으로서 그 권리의 성립, 존속, 양도, 행사 등을 그 증권에 의하여 하는 것을 말하는데, 예금증서나 예금통장은 예금계약 사실을 증빙하는 증표일 뿐 예금계약상 권리가 그 증서에 화체되어 있는 것이 아니므로 비록 은행과의 특약에 의하여 일반정기예금과는 다르게 만기 이전에 해약할 수 없고 만기에도 현금으로 인출가능한 것이 아니라 다시 1년만기의 정기예금증서로 교부하도록 되어 있는 특수한 사정이 있더라도 그 정기예금증서는 상속세법 제29조, 같은법시행령 제30조 소정의 상속세의 물납에 충당할 수 있는 재산에 해당되지 않는다.

【참조조문】

상속세법 제29조, 같은법시행령 제30조

【참조판례】

대법원 1984.8.14. 선고 84도1139 판결

【전문】

【원고, 상고인】

원고 1 외 8인

【피고, 피상고인】

성북세무서장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88.2.11. 선고 87구1276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상속세법 제29조, 같은법시행령 제30조, 같은법시행규칙 제9조 를 종합하면, 상속세의 물납에 충당할 수 있는 재산은 부동산과 유가증권으로 하되, 부동산에 대하여는 국내에 소재한 것, 유가증권에 대하여는 국채, 공채, 주권, 내국법인이 발행한 채권 또는 증권과 신탁업법의 규정에 의한 신탁회사가 발행하는 수익증권 및 증권투자신탁업법의 규정에 의한 위탁회사가 발행하는 수익증권으로 한정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유가증권이라 함은 재산권을 표창하는 증권으로서 그 권리의 성립, 존속, 양도, 행사 등을 그 증권에 의하여 하게 되는 것을 말하는데, 예금증서나 예금통장은 예금계약사실을 증빙하는 증표일 뿐( 당원 1984.8.14. 선고 84도1139 판결 참조) 예금계약상 권리가 그 증서에 화체되어 있는 것이 아니므로, 비록 소론과 같이 이 사건 정기예금증서가 소위 명성의 수기통장사건에서 상대방 은행과 화해가 되어 받은 것으로 특약에 의하여 일반정기예금과는 다르게 만기(1988.4.29.임) 이전에 해약할 수 없고, 만기에도 현금으로 인출가능한 것이 아니라 다시 1년만기의 정기예금증서로 교부하도록 되어 있어서 실제로 1989.4.29.에야 현금인출이 가능한 특수한 사정이 있다고 하여 이 사건 정기예금증서의 성질이 달라지는 것이 아니므로 이 사건 정기예금증서는 상속세의 물납에 충당할 수 있는 재산에 해당되지 않는다 할 것이다.
원심이 같은 견해로 판단한 것은 옳고 여기에 소론과 같은 위법이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그러므로 원고들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