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

【원고, 피항소인】

원고

【피고, 항소인】

피고

【제1심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 7. 17. 선고 2017가단103434 판결

【변론종결】

2019. 4. 11.

【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청구취지]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 2. 12. 선고 2013가소967122 어음금 사건의 판결에 기한 강제집행은 이를 불허한다.
 
2.  이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제1항 기재 판결의 집행력 있는 정본에 기초한 강제집행 을 정지한다.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피고의 주장에 대하여 아래와 같은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추가판단]
피고는, 원고가 2003년경 이행권고결정문을 송달받아 그 무렵 이미 상속채무 초과사실을 알고 있었으므로 이 점에 있어서도 원고의 한정승인은 무효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을 제2 내지 13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피고의 위 주장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