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

【원고, 항소인】

원고(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대전종합 담당변호사 안병진)

【피고, 피항소인】

피고 1 외 2인

【제1심판결】

대전지방법원 2017. 6. 1. 선고 2014가단39555 판결

【변론종결】

2017. 10. 27.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별지 목록 제1 내지 4항 기재 토지의 경계를 별지 도면 표시 1, 2, 3, 1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으로 확정한다. 원고와 피고 1 사이에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토지 중 별지 도면 표시 1, 5, 6, 1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부분 600㎡, 원고와 피고 세종특별자치시 사이에 별지 목록 제3항 기재 토지 중 별지 도면 표시 4, 5, 6, 7, 4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부분 489㎡, 원고와 피고 대한민국 사이에 별지 목록 제4항 기재 토지 중 별지 도면 표시 2, 3, 4, 7, 2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부분 329㎡는 각 원고의 소유임을 확인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별지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