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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정보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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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상병불승인처분취소

[서울행정법원 2008구단13852]
※ 2025년 1월 10일 근로복지공단 산재판례 시스템에서 수집하여 제공하고 있습니다.

【전문】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