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

【연관판결】

서울행정법원,2009구단13620,1심-서울고등법원,2010누22704,2심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을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이 사건 기록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서를 모두 살펴보아도,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관한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011. 4. 14.
재판장 대법관 재판장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1
주심 대법관 주심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