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

【연관판결】

서울행정법원,2010구단4868,1심-대법원,2012두19601,3심

【주문】

1. 원고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9. 5. 22. 원고에게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제1심 판결 인용 부분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3쪽 아래에서 4~3째 줄 중 '흡연력'을 '음주·흡연력'으로 '원고는 그의 부가'를 '원고 아버지는'으로 고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다.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해당 부분을 인용한다.
 
2.  결론
원고 항소를 기각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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