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급여부지급취소청구의소
[부산고등법원 2015누23045]
※ 2025년 1월 10일
근로복지공단 산재판례 시스템에서 수집하여 제공하고 있습니다.
【전문】
【연관판결】
부산지방법원,2014구단1172,1심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