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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정보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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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불승인처분취소

[서울고등법원 2015누969]
※ 2025년 1월 10일 근로복지공단 산재판례 시스템에서 수집하여 제공하고 있습니다.

【전문】

【연관판결】

서울행정법원,2012구단30113,1심

【주문】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