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업급여 일부 부지급 처분취소
[부산고등법원창원재판부 2017누10954]
※ 2025년 1월 10일
근로복지공단 산재판례 시스템에서 수집하여 제공하고 있습니다.
【전문】
【연관판결】
창원지방법원,2016구단354,1심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 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5. 12. 18. 원고에게 한 휴업급여 일부 부지급 처분 및 피고가 2016. 1. 5. 원고에게 한 휴업급여 일부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적을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0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고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