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8. 12. 14. 원고에 대하여 한 최초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아니한바, 제1심에 제출된 증거들을 종합해 보면,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1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고 원고의 항소는 이유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