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

【연관판결】

광주지방법원,2021구단10166,1심-대법원,2023두33344,3심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 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20. 2. 11. 원고에 대하여 한 추가상병 불승인 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원고의 당심에서의 주장을 더하여 보더라도, 이 사건 추가상병이 이 사건 각 재해와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 부족하다는 취지의 제1심판결의 사실인정 및 판단은 정당하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였으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