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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22두55897]
※ 2025년 1월 10일
근로복지공단 산재판례 시스템에서 수집하여 제공하고 있습니다.
【전문】
【연관판결】
서울행정법원,2020구합74146,1심-서울고등법원,2021누60184,2심
【주문】
상고장을 각하한다.
【청구취지】
【이유】
이 사건 상고장에 관하여 상고인에게 인지 및 송달료 보정을 명하였으나 기간 내에 이를 보정하지 아니하였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5조, 제402조 제2항에 따라 주문과 같이 명령한다.
2022. 12. 21.
재판장 대법관 재판장 대법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