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 추징조항을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추징을 배제하는 것으로 해석해야 하는지 여부
[서울고등법원 2020. 1. 22. 2019누52388 처분청 승소]
※ 2025년 9월 1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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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요지】
제1심판결의인용
【전문】
【심급】
2심
【세목】
취득세
【이유】
382_서울고법_2019누52388_판결서_unlocked.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