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민사소송법 제241조 제2항 소정의 1월의 기일지정신청기간이 불변기간인지여부(소극) 및 그 추완의 허부(소극)

【판결요지】

민사소송법 제241조 제2항 소정의 1월의 기일지정신청기간은 불변기간이 아니어서 기일지정신청의 추완이 허용되지 않는다.

【참조조문】

민사소송법 제160조 제1항, 제241조 제2항

【전문】

【재항고인】

재항고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유 언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92. 1. 31. 자 91라128 결정

【주 문】

재항고를 기각한다.

【이 유】

재항고이유를 본다.
민사소송법 제241조 제2항 소정의 1월의 기일지정신청기간은 불변기간이 아니어서 기일지정신청의 추완이 허용되지 않는다 할 것이므로 같은 취지의 원심결정은 정당하고 거기에 지적하는 바와 같이 위법이 없다.
그러므로 재항고를 기각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