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지방자치단체가 수도사업자인 경우 급수공사비 부과권 및 징수권의 소멸시효(=지방재정법 제82조 제1항에 따른 5년) 및 급수공사비 부과권의 소멸시효 기산시기(=수도법 등 관계 법령에 따라 급수공사에 드는 비용을 산출할 수 있는 때)

【참조조문】

수도법 제38조 제1항, 제70조, 지방재정법 제82조 제1항

【참조판례】

대법원 2023. 8. 18. 선고 2023두37568 판결

【전문】

【원고, 상고인】

○○○지역주택조합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택스로 담당변호사 김홍철 외 7인)

【피고, 피상고인】

광주광역시 상수도사업본부 동북수도사업소장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양우 담당변호사 박구용)

【원심판결】

광주고법 2025. 11. 6. 선고 2025누10088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광주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사안의 개요
원심판결 이유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따르면 다음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원고는 광주 ○구 (이하 생략) 일원에서 공동주택 및 오피스텔(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 건설 사업을 시행하는 지역주택조합이다.
 
나.  원고는 2017. 6.경 광주광역시 상수도사업본부 북부사업소장(2021. 7.경 조직이 개편되어 피고로 통합되었다. 이하 개편 전후를 통틀어 ‘피고’라 한다)에게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급수공사(이하 ‘이 사건 급수공사’라고 한다)를 신청하였다.
 
다.  피고는 2017. 6. 28. 원고에게 이 사건 급수공사 신청을 승인한다고 통지하면서 구 「광주광역시 수도급수 조례」(2019. 12. 15. 광주광역시 조례 제534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이 사건 조례’라 한다) 제10조에 따라 급수공사비 249,162,610원을 부과하는 처분(이하 ‘종전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이 금액은 구 「상수도 신규 급수공사비 정액금액 변경고시」(2017. 1. 17. 광주광역시 고시 제2017-13호)에 따라 산출된 것이다.
 
라.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종전 처분의 무효 확인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 그 결과 종전 처분 중 수도관 구경 150㎜ 부분이 무효임을 확인하는 판결이 선고ㆍ확정되었다(광주지방법원 2022. 4. 1. 선고 2021구합14585 판결, 광주고등법원 2022. 10. 6. 선고 2022누10817 판결).
 
마.  피고는 2023. 6. 21. 원고에게 이 사건 조례 제10조에 따라 이 사건 급수공사 중 수도관 구경 150㎜ 부분에 관하여 급수공사비 99,708,400원을 부과하는 처분(이하 ‘당초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이 금액은 구 「상수도 신규 급수공사비 정액금액 변경고시」(2021. 12. 31. 광주광역시 고시 제2021-488호)에 따라 산출된 것이다.
 
바.  피고는 2025. 8. 6. 원고에게 급수공사비 56,567,160원의 재부과를 통지하였는데, 위 금액은 개정된 「상수도 급수공사비 정액금액 변경고시」(2025. 6. 25. 광주광역시 고시 제2025-239호)에 따라 산출된 것이다(이하 당초 처분 중에서 감액하여 재부과한 급수공사비 부과처분을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2.  원심의 판단
원심은 급수공사비 부과권에 지방재정법 제82조 제1항에 따른 소멸시효가 적용되지 않는다고 보아, 소멸시효 완성 후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다는 원고의 주장을 배척하였다.
 
3.  대법원의 판단 
가.  관련 법령
1) 급수설비를 제외한 수도의 설치비용은 수도사업자가 부담한다(수도법 제70조). 일반수도사업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급수설비에 관한 공사의 비용부담에 관한 규정을 정하여 인가관청의 승인을 받아야 하고, 다만 수도사업자가 지방자치단체이면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수도법 제38조 제1항).
2) 그 위임에 따라 이 사건 조례 제10조 제1항 본문은 ‘급수공사 신청인이 급수공사비를 부담한다.’고 정하고, 제11조에서 급수공사비를 자재비, 시공비, 도로복구비, 설계수수료, 준공검사 수수료 및 자재검사 수수료로 하되(제1항), 정액제로 하며 그 금액은 시장이 별도로 고시하는 것으로 정하고 있다(제3항 본문). 또한 이 사건 조례에 따르면 수돗물을 공급받고자 하는 자는 미리 시장에게 신청하여 승인을 얻어야 하고(제6조 제1항), 신청인은 급수공사를 승인받은 후 시장이 지정하는 기일 내에 급수공사비를 선납하여야 한다(제12조 제1항 본문).
 
나.  구체적 판단
1) 수도법령에서는 급수공사비의 부과권과 징수권을 구별하여 제척기간이나 소멸시효 적용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지방자치단체가 수도사업자인 경우 급수공사비 부과권 및 징수권은 지방재정법 제82조 제1항에 따라 5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된다. 급수공사비 부과권의 소멸시효는, 급수공사로 인한 공사비 부과요건이 충족되어 그 부과권을 행사할 수 있는 시기로서 수도법 등 관계 법령에 따라 급수공사에 드는 비용을 산출할 수 있는 때부터 진행한다(상수도원인자부담금에 관한 대법원 2023. 8. 18. 선고 2023두37568 판결 참조).
2) 이 사건 급수공사에 관한 공사비는 정액제로 부과되므로, 급수공사 신청 승인일에 급수공사비 부과요건이 충족되고 수도법 등 관계 법령에 따라 급수공사에 드는 비용도 산출할 수 있는바, 급수공사비 부과권의 소멸시효도 이때부터 진행한다.
3) 이와 달리 급수공사비 부과권에 지방재정법 제82조 제1항에 따른 5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되지 않는다고 본 원심판단에는 급수공사비 부과권의 소멸시효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4.  결론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ㆍ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