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甲 비영리민간단체가 한국사회복지사협회에 기관실습 실시기관 선정 신청을 하였으나 위 협회장이 사회복지사 자격관리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실시기관 선정에 관한 심의를 하고 보건복지부장관에게 그 결과를 보고함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사회복지현장실습기관 선정 현황’을 공고하면서 甲 단체를 선정에서 제외하는 처분을 한 사안에서, 관련 규정들의 내용 및 체계 등에 비추어 보면 위 협회에 설치된 위 위원회는 보건복지부장관의 지휘ㆍ감독에 따라 기관실습 실시기관 선정에 관한 심의를 함으로써 보건복지부장관의 심사사무를 보조하는 업무를 수행한 것이고, 보건복지부장관이 자신의 심사사무를 법규상 근거 없이 위원회에 위임함으로써 사무를 경감했다고 볼 수 없는데도, 이와 달리 보아 위 처분이 위법하다고 판단한 원심판결에 법리오해의 잘못이 있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사회복지사업법 제11조 제1항, 제46조 제1항, 제2항, 제52조 제2항, 사회복지사업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별표 1], 제22조 제1호, 제2호, 제5호, 제25조 제3항,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3조 [별표 1] 제2호 (가)목, (라)목

【전문】

【원고, 피상고인】

○○○학부모모임

【피고, 상고인】

보건복지부장관 (소송대리인 정부법무공단 담당변호사 이산해 외 2인)

【원심판결】

서울고법 2025. 2. 14. 선고 2023누46649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사안의 개요
원심판결 이유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아래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원고는「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4조 제1항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로서 2021. 6. 4. 「기관실습 실시기관 선정 및 선정취소 등 사회복지현장실습 운영에 관한 고시」(보건복지부고시 제2019-249호, 이하 ‘이 사건 고시’라 한다) 제3조에 따라 한국사회복지사협회(이하 ‘이 사건 협회’라 한다)에 기관실습 실시기관 선정 신청을 하였다.
 
나.  이 사건 협회의 장은 2021. 7. 1. 제3차 사회복지사 자격관리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개최하여 실시기관 선정에 관한 심의를 하고, 2021. 7. 7. 피고에게 ‘2021년 상반기 기관실습 실시기관 선정 통합심의 결과’를 보고하였다.
 
다.  피고는 2021. 7. 12. 피고의 홈페이지에 ‘사회복지현장실습기관 선정 현황’을 공고하였는데, 원고는 기관실습 실시기관 선정에서 제외되었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2.  원심 판단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협회에 설치된 위원회가 기관실습 실시기관 선정에 관한 심의업무를 수행한 것은 법규에 의한 위임 없이 피고의 심사의무를 경감하였다는 전제하에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다고 판단하였다.
 
3.  대법원 판단 
가.  관련 규정
1) 사회복지사업법 제46조는 사회복지에 관한 전문지식과 기술을 개발ㆍ보급하고 사회복지사의 자질 향상을 위한 교육훈련을 실시하며 사회복지사의 복지증진을 도모하기 위하여 이 사건 협회를 설립하도록 하면서(제1항), 협회의 조직과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제2항) 규정하고 있다. 그 위임에 따른 사회복지사업법 시행령 제22조는 이 사건 협회의 업무로 ‘사회복지사에 대한 전문지식 및 기술의 개발ㆍ보급’(제1호), ‘사회복지사의 전문성 향상을 위한 교육훈련’(제2호), ‘보건복지부장관이 위탁하는 사회복지사업에 관한 업무’(제5호) 등을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사회복지사업법 제52조 제2항, 사회복지사업법 시행령 제25조 제3항 후단은 이 사건 협회에 사회복지사자격증의 교부업무를 위탁하고 있다.
2) 사회복지사업법 제11조 제1항에 의하면, 피고는 사회복지에 관한 전문지식과 기술을 가진 사람에게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발급할 수 있다. 사회복지사업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별표 1]은 사회복지사 2급의 자격기준 중 하나로 ‘사회복지학 전공교과목과 사회복지 관련 교과목의 이수’를 규정하고 있고,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3조 [별표 1] 제2호 (가)목은, 필수과목 중 사회복지현장실습의 기준으로 기관실습 시간은 160시간 이상으로 할 것을 정하면서 기관실습 실시기관은 ① 사회복지사업을 수행하는 기관, 법인, 시설 또는 단체일 것, ② 피고로부터 선정되었을 것, ③ 일정 요건을 갖춘 기관실습 지도자가 2명 이상 상근할 것이라는 요건을 모두 갖추도록 하고 있다.
3)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3조 [별표 1] 제2호 (라)목은 "(가)목부터 (다)목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기관실습 실시기관의 선정ㆍ선정취소, 사회복지현장실습의 내용 및 방법 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그 위임에 따른 이 사건 고시 제5조 제1항은 "장관은 제3조에 따른 제출서류와 제4조 제3항에 따른 검토자료를 심사한 후 시행규칙 제3조 [별표 1] 제2호 (가)목 2)의 선정기준에 적합하다고 인정되면 기관실습 실시기관으로 선정하고 그 결과를 별지 제4호 서식의 사회복지현장실습기관 선정 현황에 따라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4) 「사회복지사 자격관리 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예규」(보건복지부예규 제124호, 이하 ‘이 사건 예규’라 한다)는 사회복지사업법 시행령 제25조 제3항에 따라 이 사건 협회에 위탁한 사회복지사 자격관리 운영의 적정성과 합리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하고, 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과 심의결과의 승인 절차를 정하고 있다(제1조). 이 사건 예규 제3조 제6호는 위원회의 심의대상으로 ‘이 사건 고시 제5조 제1항에 따른 기관실습 실시기관 선정 심의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있다.
 
나.  구체적 판단
1) 앞서 살핀 규정들의 내용 및 체계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협회에 설치된 위원회는 피고의 지휘ㆍ감독에 따라 기관실습 실시기관 선정에 관한 심의를 함으로써 피고의 심사사무를 보조하는 업무를 수행한 것이고, 피고가 그의 심사사무를 법규상 근거 없이 위원회에 위임함으로써 그 사무를 경감하였다고 볼 수 없다. 구체적인 이유는 다음과 같다.
가) 행정청이 내부적인 사무처리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행정권한 또는 행정사무의 명의 및 책임의 귀속을 변경하지 않은 상태에서 지방자치단체가 아닌 법인ㆍ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일부 업무만을 보조하도록 하는 것은 법령에서 위임을 허용하는 규정을 따로 두고 있지 않더라도 가능하다.
이 사건 협회에 설치된 위원회가 기관실습 실시기관 선정과 관련하여 심의업무를 수행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을 들어 기관실습 실시기관 심사 및 선정사무가 이 사건 협회의 명의로 그의 책임 아래 행사ㆍ수행되었다고 평가할 수는 없다.
나) 이 사건 고시는 이 사건 협회의 장으로 하여금 피고의 승인을 받아 기관실습 실시기관의 선정을 위한 기준 및 선정취소 사유, 제출서류, 신청기한, 접수방법 등에 관한 사항을 연 1회 이상 공고하도록 정하고 있고(제2조), 기관실습 실시기관 선정에 관하여 접수받은 신청서와 첨부서류를 검토한 후 그 자료를 피고에게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제4조 제3항).
그리고 이 사건 예규는 피고가 이 사건 협회에 위원회를 둘 수 있도록 하면서(제2조 제1항), 이 사건 협회의 장이 피고와 협의하여 위원을 위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제2조 제3항). 이 사건 협회의 장은 위원회 개최 후 7일 이내에 심의결과를 보고하여야 하고(이 사건 예규 제6조 제1항 전문), 피고는 위원회의 의결 결과에 이의가 있을 경우 재심의를 요구할 수 있다(이 사건 예규 제6조 제2항).
이처럼 피고가 선정기준 등의 설정 및 위원회 구성에 관여하고 심의결과를 보고받으며 재심의 요구를 하는 등으로 위원회의 심의를 지휘ㆍ감독하고 있을 뿐 아니라 피고가 위원회의 심의결과에 구속된다고 볼 근거도 없으므로, 피고가 아닌 이 사건 협회가 심사사무를 수행하였다고 할 수는 없다.
다) 이 사건 협회는 사회복지사업법 제46조 제1항에 따라 사회복지에 관한 전문지식과 기술을 개발ㆍ보급하고 사회복지사의 자질 향상을 위한 교육훈련을 실시하기 위하여 설립되었고, 사회복지사업법 시행령 제22조는 이 사건 협회의 업무로 ‘사회복지사의 전문성 향상을 위한 교육훈련’ 등을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사회복지사업법 제52조 제2항, 사회복지사업법 시행령 제25조 제3항은 이 사건 협회에 사회복지사자격증에 관한 교부업무를 위탁하고 있고, 사회복지사업법령은 사회복지사자격증을 발급받기 위한 자격기준의 하나인 ‘사회복지학 전공교과목과 사회복지 관련 교과목의 이수’와 관련하여 필수과목인 사회복지현장실습은 피고가 선정한 기관에서만 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다. 이러한 관련 규정의 내용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협회의 업무와 기관실습 실시기관 선정 심의업무 사이에 관련성이 있으므로, 피고가 이 사건 협회에 위원회를 설치하여 심사사무를 보조하는 심의업무를 맡긴 것에 합리성이 인정된다.
2) 그런데도 원심은 판시와 같은 사정만으로 피고가 법규상 근거 없이 기관실습 실시기관 선정에 관한 심의업무를 위원회에 위임함으로써 심사의무를 경감하고 스스로 심사하지 않은 채 이 사건 처분을 하여 위법하다고 판단하였다. 원심판단에는 피고의 심사사무 수행의 방법과 한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4.  결론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ㆍ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