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1] 법원이 당해 재판에 적용될 법률조항이 위헌이라는 합리적인 의심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스스로 법률조항이 위헌임을 전제로 재판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2] 헌법재판소가 2024. 6. 27. 선고한 2021헌가19 전원재판부 결정의 구 의료급여법 제11조의5 제1항에 대한 헌법불합치결정에서 잠정적용의 범위

[3] 입법자가 구 의료급여법 제11조의5 제1항에 대한 헌법불합치결정에 따라 2025. 4. 22. 법률 제20926호로 개정된 의료급여법에서 제11조의5 제4항을 신설하면서 부칙에 위 규정의 소급적용에 관한 경과조치를 두고 있지 않은 경우, 개선입법의 소급 적용 여부(적극)와 그 범위(=관련 헌법불합치결정을 하게 된 당해 사건 및 당시 구법 조항의 위헌 여부가 쟁점이 되어 법원에 계속 중인 사건)

【참조조문】

[1] 헌법 제107조 제1항, 제111조 제1항 제1호
[2] 구 의료급여법(2025. 4. 22. 법률 제2092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의5 제1항
[3] 구 의료급여법(2025. 4. 22. 법률 제2092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의5 제1항, 의료급여법 제11조의5 제1항, 제4항

【참조판례】

[1] 헌법재판소 2010. 12. 28. 선고 2010헌가51 전원재판부 결정(헌공171, 63) / [2] 헌법재판소 2024. 6. 27. 선고 2021헌가19 전원재판부 결정(헌공333, 1112) / [3] 대법원 2011. 9. 29. 선고 2008두18885 판결(공2011하, 2234), 대법원 2021. 5. 27. 선고 2018도13458 판결(공2021하, 1261)

【전문】

【원고, 피상고인】

의료법인 ○○의료재단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정학)

【피고, 상고인】

목포시장 (소송대리인 변호사 나경광)

【원심판결】

광주고법 2023. 10. 12. 선고 2020누12932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광주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1.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
대한민국헌법 제107조 제1항은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된 경우에는 법원은 헌법재판소에 제청하여 그 심판에 의하여 재판한다."라고 정하고 있고, 제111조 제1항 제1호는 헌법재판소의 관장사항으로 ‘법원의 제청에 의한 법률의 위헌여부 심판’을 정하고 있다. 한편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 전까지는 법률의 합헌성이 추정된다(헌법재판소 2010. 12. 28. 선고 2010헌가51 전원재판부 결정 참조). 따라서 법원으로서는 당해 재판에 적용될 법률조항이 위헌이라는 합리적인 의심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헌법재판소에 위헌법률심판제청을 할 수 있을 뿐, 스스로 그 법률조항이 위헌임을 전제로 재판할 수는 없다.
그럼에도 원심은 헌법재판소의 판단을 기다리지 아니한 채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구 의료급여법(2025. 4. 22. 법률 제2092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1조의5가 위헌임을 전제로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다고 판단하였다. 이러한 원심의 판단에는 법률의 위헌 여부 심판권의 귀속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이 점을 지적하는 상고이유 주장은 이유 있다.
 
2.  원심 판결 이후 선고된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결정에 따른 직권 판단 
가.  헌법불합치결정과 잠정적용의 범위
구 의료급여법 제11조의5는 제1항에서 ‘시장 등은 급여비용의 지급을 청구한 의료급여기관이 의료법 제33조 제2항 등을 위반하였다는 사실을 수사기관의 수사결과로 확인한 경우에는 해당 의료급여기관이 청구한 급여비용의 지급을 보류할 수 있다.’고 규정하면서도, 지급보류처분 이후 법원의 무죄 판결이 확정되는 등 의료급여기관이 의료법 제33조 제2항을 위반한 혐의가 증명되지 아니하는 사정변경이 발생한 경우 지급보류처분의 취소 등에 대하여는 명시적으로 규율하고 있지 않았다.
헌법재판소는 2024. 6. 27. 선고한 2021헌가19 전원재판부 결정에서, 구 의료급여법 제11조의5 제1항 중 이 사건에 적용되는 ‘의료법 제33조 제2항’에 관한 부분(이하 ‘구법 조항’)이 과잉금지원칙에 반하여 의료급여기관 개설자의 재산권을 침해한다고 판단하였다. 나아가 헌법재판소는, ① 구법 조항의 위헌성은 지급보류처분의 요건을 상당히 완화하여 처분이 쉽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면서도 그에 상응하는 지급보류처분의 취소 제도에 대한 입법적 규율이 전혀 없다는 점 등에 있는 것이지 의료급여기금 재정의 건전성 확보를 궁극적인 목적으로 하는 의료급여비용의 지급보류 제도 자체가 헌법적으로 허용될 수 없다는 것은 아니고, ② 지급보류처분의 취소 사유나 지급보류처분에 의하여 발생한 의료급여기관 개설자의 재산권 제한 정도를 완화하기 위한 적절하고 상당한 보상으로서의 이자 또는 지연손해금 등 제도적 대안 등을 어떠한 내용으로 형성할 것인지에 관하여는 입법자에게 폭넓은 재량이 부여되어 있으며, ③ 구법 조항에 대하여 단순위헌결정을 하여 당장 그 효력을 상실시킬 경우, 의료급여기관이 의료법 제33조 제2항을 위반한 사실이 확인되어 시장 등이 의료급여비용의 지급을 보류함이 정당한 경우에도 그 처분의 근거가 사라져, 의료급여기금 재정의 건전성 확보라는 입법 목적을 달성하기 어려운 법적 공백이 발생할 수 있다는 이유를 들어 구법 조항에 대하여 헌법불합치를 선언하면서, 구법 조항은 2025. 6. 30.을 시한으로 입법자가 개정할 때까지 계속 적용된다고 결정하였다(이하 ‘관련 헌법불합치결정’이라 한다).
관련 헌법불합치결정에 나타나는 구법 조항의 위헌성, 구법 조항에 대한 헌법불합치결정의 잠정적용의 이유 등에 의하면, 헌법재판소가 구법 조항의 위헌성을 확인하면서도 일정 시한까지 계속 적용을 명한 것은, 구법 조항에 근거하여 의료급여기관이 의료법 제33조 제2항을 위반한 사실이 확인되어 시장 등이 의료급여비용의 지급을 보류함이 정당한 경우에는 이를 허용할 필요성이 있었기 때문이다. 따라서 구법 조항 가운데 그 해석상 계속적용의 필요성이 있는 부분에 해당하지 않는 ‘지급보류처분의 취소 사유나 지급보류처분에 의하여 발생한 의료급여기관 개설자의 재산권 제한 정도를 완화하기 위한 적절하고 상당한 보상으로서의 이자 또는 지연손해금 등 제도적 대안 등을 두지 않은 부분’은 적용중지 상태에 있었다고 보아야 한다.
 
나.  의료급여법 개정과 헌법불합치결정의 소급효
1) 관련 헌법불합치결정에 따라 2025. 4. 22. 법률 제20926호로 개정된 의료급여법은 제11조의5 제4항에서, 법원의 무죄 판결이 확정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의료급여기관이 의료법 제33조 제2항 등을 위반한 혐의가 증명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시장 등이 지급 보류 처분을 취소하고, 지급 보류된 급여비용에 지급 보류된 기간 동안의 이자를 가산하여 해당 의료급여기관에 지급하여야 하며, 이 경우 이자는 민법 제379조에 따른 법정이율을 적용하여 계산한다고 규정하였으나, 위 법 부칙은 위 규정의 소급적용에 관하여 아무런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2) 어떤 법률조항에 대하여 헌법재판소가 헌법불합치결정을 하여 입법자에게 그 법률조항을 합헌적으로 개정 또는 폐지하는 임무를 입법자의 형성 재량에 맡긴 이상, 개선입법의 소급적용 여부와 소급적용 범위는 원칙적으로 입법자의 재량에 달린 것이다. 그러나 구법 조항에 대한 관련 헌법불합치결정의 취지나 위헌심판의 구체적 규범통제 실효성 보장이라는 측면을 고려할 때, 적어도 관련 헌법불합치결정을 하게 된 당해 사건 및 관련 헌법불합치결정 당시에 구법 조항의 위헌 여부가 쟁점이 되어 법원에 계속 중인 사건에 대하여는 관련 헌법불합치결정의 소급효가 미친다고 하여야 한다. 비록 현행 의료급여법 부칙에 소급적용에 관한 경과조치를 두고 있지 않더라도 이들 사건에 대하여는 구법 조항을 그대로 적용할 수는 없고, 위헌성이 제거된 현행 의료급여법의 규정을 적용하여야 한다(대법원 2011. 9. 29. 선고 2008두18885 판결, 대법원 2021. 5. 27. 선고 2018도13458 판결 등 참조).
 
다.  이 사건에 관한 판단
원고가 2020. 1. 3. 자 의료급여비용 지급보류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소송에서 구법 조항에 관하여 따로 위헌제청신청을 한 바 없으나, 관련 헌법불합치결정 당시 구법 조항이 재판의 전제가 되어 법원에 사건이 계속되어 있음이 기록상 명백하므로, 이 사건은 관련 헌법불합치결정에 관한 병행사건으로서 그 결정의 소급효가 미치는 경우에 해당한다. 다만 관련 헌법불합치결정의 소급효는 구법 조항 가운데 그 해석상 적용중지 상태에 있었던 부분에 미칠 뿐이고, 의료급여기관이 의료법 제33조 제2항 등을 위반하였다는 사실이 수사기관의 수사결과로 확인되어 시장 등이 의료급여비용의 지급을 보류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이라는 점에 있어서는 구법 조항이 계속 적용되어야 한다.
피고는 관련 헌법불합치결정의 잠정적용 시한 전에 원고에게 ‘의료법 제33조 제2항을 위반하였다는 사실이 수사기관의 수사결과로 확인되었다.’는 이유로 의료급여비용의 지급을 보류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에 대하여는 관련 헌법불합치결정에서 구법 조항의 계속 적용을 명한 부분의 효력이 미치므로, 구 의료급여법 제11조의5 제1항이 여전히 적용된다고 보아야 한다. 구법 조항 가운데 지급보류처분의 취소 사유 등과 관련된 부분이 적용중지 상태에 있어 위 부분에 대하여 관련 헌법불합치결정의 소급효가 미친다고 하더라도, 소 변경이 이루어지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원이 이 사건에서 개정 의료급여법 제11조의5 제4항을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다고 보아 취소할 수도 없다(다만 피고로서는 소외 1, 소외 2에 대하여 법원의 무죄 판결이 확정된 이상, 개정 의료급여법 제11조의5 제4항에 따라, 이 사건 처분을 취소하고 지급 보류된 급여비용에 지급 보류된 기간 동안의 이자를 가산하여 해당 의료급여기관에 지급하여야 함을 지적하여 둔다).
 
3.  결론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ㆍ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