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보건교사가 교육전문직원으로 전직한 후 담당 직무의 주된 내용이 보건 분야로 한정되어 경력과 직무 사이의 연관성이 계속 유지되어 경력환산율 상향 인정을 정당화할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이 인정되는 경우, 구 ‘교육공무원 호봉획정시 경력환산율표의 적용 등에 관한 예규’ [별표 2] 1. 1) (다)목에 따른 호봉 재획정 사유가 발생하지 않았다고 해석해야 하는지 여부(적극)

【참조조문】

교육공무원법 제34조 제2항, 공무원보수규정 제8조 제2항 [별표 15], [별표 22],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제8조 제2항 [별표 1], 제9조 제1항 제3호, 학교보건법 제15조 제2항, 학교보건법 시행령 제23조 제4항 제3호, 초ㆍ중등교육법 제21조 제2항 [별표 2]

【전문】

【원고, 피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스타트 법무법인 담당변호사 윤성일 외 2인)

【피고, 상고인】

서울특별시교육감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진성 담당변호사 이재화 외 1인)

【원심판결】

서울고법 2024. 8. 8. 선고 2023누50310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관련 규정 및 법리 
가.  교육공무원법 제34조 제2항, 공무원보수규정 [별표 15] ‘공무원의 초임호봉표’,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별표 1] ‘공무원의 초임호봉표’, 공무원보수규정 [별표 22] ‘교육공무원 등의 경력환산율표’(이하 ‘경력환산율표’라 한다)에서는 고등학교 이하의 각급 학교에 근무하는 교원과 교육감 소속 교육전문직원의 초임호봉 획정에 관하여, 경력환산율표에서 정하는 경력이 있는 때에 그 경력기간을 일정한 환산율로 환산한 경력연수를 호봉에 합산하도록 규정한다. 경력환산율표는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또는 개별법에 따른 공공법인으로서 인사혁신처장이 정하는 법인 또는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법인에서 행정ㆍ경영ㆍ연구ㆍ기술 분야에서 근무한 경력’을 ‘유사경력’으로서 50% 이내에서 환산한다고 규정하면서, 비고 1에서 ‘과거 경력이 채용될 직종과 상통하는 분야의 경력인 경우에는 교육부장관이 인사혁신처장과 협의하여 100%까지의 비율을 적용할 수 있다.’고 정하고, 비고 5에서 ‘교육공무원 등의 경력환산율표의 해석 및 적용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교육부장관이 인사혁신처장과 협의하여 정하는 바에 따른다.’고 정하였다.
그 위임에 따른 구 「교육공무원 호봉획정시 경력환산율표의 적용 등에 관한 예규」(2022. 1. 1. 교육부예규 제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이 사건 예규’라 한다)는 [별표 1] ‘교육공무원 등의 경력환산율표 적용 기준’에서 공공기관 등 근무경력으로 인정하는 유사경력에 ‘학교법인, 의료법인 등 법인체 병원’에서 근무한 경력을 포함하였다. 나아가 이 사건 예규 [별표 2] ‘교육공무원 등의 경력환산율표 비고 1에 따른 경력환산율표 상향 인정 기준’은 1. 1) (나)목에서 ‘산업체 근무경력의 상향 인정은 근무경력과 동일한 분야 담당과목 교사로 임용되는 경우에 한하여 인정된다.’고 규정하고, 1. 2) (라)목에서 ‘학교법인, 의료법인 등 법인체 소속 종합병원에서 대학(전문대학) 졸업 후 간호사 등으로 근무한 경력을 100% 이내에서 보건교사의 임용 전 근무 경력으로 환산한다.’고 규정하였다.
 
나.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제9조 제1항 제3호는 ‘지방공무원이 재직 중에 당해 지방공무원에게 적용되는 호봉 획정의 방법이 변경되는 경우 호봉을 재획정한다.’고 규정하고, 이 사건 예규 [별표 2] 1. 1) (다)목은 ‘과목 변경, 전직, 전과, 승진 등으로 해당 과목을 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원래의 경력환산율표(공무원보수규정 [별표 22])를 적용하여 호봉을 재획정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이하 ‘이 사건 재획정 규정’이라 한다).
 
다.  보건교사는 학교보건법 제15조 제2항에 따라 ‘보건교육과 학생들의 건강관리’를 담당하는 교사인데, 초ㆍ중등교육법 제21조 제2항, [별표 2]에서는 보건교사가 될 수 있는 자격요건의 하나로 ‘간호사 면허증을 가진 사람’일 것을 요구하고 있다. 특히 보건교사의 직무에는 보건 분야와 관련하여 학생들을 직접 가르치고 지도하는 일 외에도 각종 질병의 예방처치, 일정한 경우의 의료행위, 그 밖에 학교의 보건관리 등이 포함되므로(학교보건법 시행령 제23조 제4항 제3호), 보건교사로 임용된 사람이 전문적인 지식ㆍ기술ㆍ경험을 가지고 종합병원 등의 간호사로 근무한 경력은 보건교사의 법령상 직무와 밀접한 연관성이 인정되고, 이는 보건교사가 간호사로 근무한 경력의 환산율을 이 사건 예규 [별표 2]에 따라 상향 인정할 수 있는 근거가 된다.
한편 이 사건 재획정 규정은 이 사건 예규 [별표 2]에 따라 상향 인정된 경력환산율을 원래의 경력환산율표에 따라 하향 조정하여 호봉을 재획정하기 위한 것으로서, 그 요건으로 ‘전직 등’ 외에 ‘해당 과목을 담당하지 않는 경우’도 함께 규정함으로써 해당 교육공무원의 경력과 직무 사이의 연관성이 더 이상 인정되지 않을 경우 경력환산율을 상향 인정할 수 없도록 하는 취지임을 분명히 드러내고 있다. 이 사건 재획정 규정에서 말하는 ‘담당 과목’은 교원자격검정령 시행규칙 제2조 제2항, [별표 1] 등에 따른 ‘교원자격증에 표시되는 담당과목’(이하 ‘표시과목’이라 한다)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이는데, 현행 규정상 보건교사에게는 표시과목이 존재하지 않고 보건교사의 과목이 변경되는 경우도 쉽게 상정하기 어려우므로, 보건교사에 관하여 ‘해당 과목을 담당하지 않는 경우’라는 이 사건 재획정 규정의 문언을 그대로 적용하기는 어렵다.
 
라.  앞서 살펴본 관련 규정의 문언과 체계, 보건교사에 대한 경력환산율 상향 인정 제도의 취지와 목적 등을 종합해 보면, 보건교사가 교육전문직원으로 전직하였더라도 그 담당 직무의 주된 내용이 여전히 보건 분야로 한정되어 경력과 직무 사이의 연관성이 계속 유지됨으로써 경력환산율 상향 인정을 정당화할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 사건 재획정 규정에 따른 호봉 재획정 사유가 발생하지 않았다고 해석함이 타당하다.
 
2.  판단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간호사 면허증을 소지한 원고가 보건교사에서 피고 소속 교육전문직원으로 전직한 후에도 보건 분야 교육정책을 수립하고 기획하는 등 보건교사와 동일한 분야의 직무를 계속 담당하고 있어 ‘전직으로 인하여 해당 과목을 담당하지 않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운데도 원고의 호봉을 재획정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고 판단하였다.
원심의 이유 설시에 일부 적절하지 않은 부분이 있으나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다고 본 결론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이 사건 예규 및 이 사건 재획정 규정의 해석과 적용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
 
3.  결론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게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