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1] 자동차책임보험약관에서 정한 승낙피보험자 또는 운전피보험자 등의 행위로 인하여 보험사고가 발생한 경우, 보험자가 상법 제682조에 따라 보험자대위를 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 승낙피보험자로부터 구체적ㆍ개별적인 승낙을 받고 승낙피보험자를 위하여 운전을 하였으나 그것이 기명피보험자의 의사에 명백히 반하는 경우, 그 운전자를 운전피보험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소극) / 승낙피보험자가 기명피보험자의 명백한 의사에 반함을 알면서 그러한 자의 운전을 승낙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승낙피보험자가 승낙피보험자의 지위를 상실한다거나 상법 제682조의 ‘제3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및 운전피보험자 아닌 자가 피보험자동차를 운전하던 중 일으킨 사고로 인한 손해에 대해 보험금을 지급한 보험자가 그 운전자의 운전을 승낙한 승낙피보험자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2] 甲이 자동차대여업자인 乙 주식회사로부터 차량을 임차하면서 작성한 임대차계약서에 ‘임대차계약서상의 운전자가 주취, 신체 부상 등의 사유로 직접 운전이 불가능할 경우, 정식 대리운전 보험에 가입된 대리운전 용역제공자만 운행이 가능합니다.’라는 문구가 기재되어 있는데, 甲은 임대차계약서상 운전자가 아닌 丙으로 하여금 차량을 운전하게 하였고, 丙이 차량을 운전하던 중 사고가 발생하자 위 차량에 관하여 乙 회사와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한 丁 보험회사가 피해자들에게 보험금을 지급한 후 상법 제682조에 따라 乙 회사를 대위하여 甲을 상대로 구상금 지급을 구한 사안에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승낙피보험자인 甲이 丙의 운전을 승낙하였다는 사정만으로 더 이상 승낙피보험자가 아니라거나 상법 제682조에서 정한 보험자대위를 할 수 있는 제3자라고 볼 수는 없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1] 보험자대위의 법리에 의하여 보험자가 제3자에 대한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권리를 행사하기 위해서는 손해가 제3자의 행위로 인하여 생긴 경우라야 하고, 이 경우 제3자는 피보험자 이외의 자를 의미하므로, 자동차책임보험약관이 기명피보험자 외에 기명피보험자의 승낙을 얻어 자동차를 사용 또는 관리 중인 자, 다른 피보험자를 위하여 피보험자동차를 운전한 자 등도 피보험자로 정하고 있다면, 이러한 승낙피보험자 또는 운전피보험자 등의 행위로 인하여 보험사고가 발생한 경우 보험자가 보험자대위의 법리에 의하여 그 권리를 취득할 수 없다. 한편 승낙피보험자로부터 구체적ㆍ개별적인 승낙을 받고 승낙피보험자를 위하여 운전을 하였더라도 그것이 기명피보험자의 의사에 명백히 반하는 경우에는 그 운전자를 운전피보험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승낙피보험자가 기명피보험자의 명백한 의사에 반함을 알면서 그러한 자의 운전을 승낙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승낙피보험자의 지위를 상실한다거나 상법 제682조의 ‘제3자’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다. 따라서 이와 같이 운전피보험자 아닌 자가 피보험자동차를 운전하던 중 일으킨 사고로 인한 손해에 대해 보험금을 지급한 보험자는, 상법 제682조에 따라 운전한 자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을 뿐 그 운전자의 운전을 승낙한 승낙피보험자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는 없다.
[2] 甲이 자동차대여업자인 乙 주식회사로부터 차량을 임차하면서 작성한 임대차계약서에 ‘임대차계약서상의 운전자가 주취, 신체 부상 등의 사유로 직접 운전이 불가능할 경우, 정식 대리운전 보험에 가입된 대리운전 용역제공자만 운행이 가능합니다.’라는 문구가 기재되어 있는데, 甲은 임대차계약서상 운전자가 아닌 丙으로 하여금 차량을 운전하게 하였고, 丙이 차량을 운전하던 중 사고가 발생하자 위 차량에 관하여 乙 회사와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한 丁 보험회사가 피해자들에게 보험금을 지급한 후 상법 제682조에 따라 乙 회사를 대위하여 甲을 상대로 구상금 지급을 구한 사안에서, 위 임대차계약서의 문구에서 정한 예외적인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丙이 차량을 운전한 것은 기명피보험자인 乙 회사의 의사에 명백히 반하는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丙은 위 차량에 관한 자동차보험계약상 운전피보험자가 된다고 볼 수 없으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乙 회사의 승낙을 얻어 차량을 사용 또는 관리한 승낙피보험자인 甲이 丙의 운전을 승낙하였다는 사정만으로 더 이상 승낙피보험자가 아니라거나 상법 제682조에서 정한 보험자대위를 할 수 있는 제3자라고 볼 수는 없는데도, 이와 달리 甲이 승낙피보험자의 지위를 상실함으로써 보험자인 丁 회사가 상법 제682조에 따라 甲을 상대로 구상금을 청구할 수 있다고 본 원심판단에 법리오해의 잘못이 있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1] 상법 제682조 제1항
[2] 상법 제682조 제1항

【참조판례】

[1] 대법원 2001. 11. 27. 선고 2001다44659 판결(공2002상, 156), 대법원 2013. 9. 26. 선고 2012다116123 판결(공2013하, 1947), 대법원 2024. 5. 9. 선고 2022다290648 판결(공2024하, 893)

【전문】

【원고, 피상고인】

○○손해보험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한서 담당변호사 김남성)

【피고, 상고인】

피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염영선)

【원심판결】

서울중앙지법 2026. 4. 7. 선고 2025나6405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관련 법리
보험자대위의 법리에 의하여 보험자가 제3자에 대한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권리를 행사하기 위해서는 손해가 제3자의 행위로 인하여 생긴 경우라야 하고, 이 경우 제3자는 피보험자 이외의 자를 의미하므로, 자동차책임보험약관이 기명피보험자 외에 기명피보험자의 승낙을 얻어 자동차를 사용 또는 관리 중인 자, 다른 피보험자를 위하여 피보험자동차를 운전한 자 등도 피보험자로 정하고 있다면, 이러한 승낙피보험자 또는 운전피보험자 등의 행위로 인하여 보험사고가 발생한 경우 보험자가 보험자대위의 법리에 의하여 그 권리를 취득할 수 없다(대법원 2001. 11. 27. 선고 2001다44659 판결, 대법원 2024. 5. 9. 선고 2022다290648 판결 등 참조). 한편 승낙피보험자로부터 구체적ㆍ개별적인 승낙을 받고 그 승낙피보험자를 위하여 운전을 하였더라도 그것이 기명피보험자의 의사에 명백히 반하는 경우에는 그 운전자를 운전피보험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나(대법원 2013. 9. 26. 선고 2012다116123 판결 등 참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승낙피보험자가 기명피보험자의 명백한 의사에 반함을 알면서 그러한 자의 운전을 승낙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승낙피보험자의 지위를 상실한다거나 상법 제682조의 ‘제3자’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다. 따라서 이와 같이 운전피보험자 아닌 자가 피보험자동차를 운전하던 중 일으킨 사고로 인한 손해에 대해 보험금을 지급한 보험자는, 상법 제682조에 따라 운전한 자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을 뿐 그 운전자의 운전을 승낙한 승낙피보험자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는 없다.
 
2.  사건의 경위
원심판결 이유와 기록에 의하면, 피고가 주식회사 △△(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로부터 이 사건 차량을 임차하면서 작성한 임대차계약서에 ‘회원이 임차 후 임대차계약서상의 운전자가 주취, 신체 부상 등의 사유로 직접 운전이 불가능할 경우, 정식 대리운전 보험에 가입된「소득세법」 제173조 제1항에 따른 대리운전 용역제공자만 운행이 가능합니다.’라는 문구(이하 ‘이 사건 문구’라 한다)가 기재되어 있는 사실, 그런데도 피고는 임대차계약서상 운전자가 아닌 제1심공동피고 2(이하 ‘제1심공동피고’라 한다)로 하여금 이 사건 차량을 운전하게 하였고 제1심공동피고가 이 사건 차량을 운전하던 중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사실, 이 사건 차량에 관하여 소외 회사와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한 원고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한 피해자들에게 보험금을 지급한 사실을 알 수 있다.
 
3.  대법원의 판단
이러한 사정을 앞에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이 사건 문구에서 정한 예외적인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제1심공동피고가 이 사건 차량을 운전한 것은 기명피보험자인 소외 회사의 의사에 명백히 반하는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제1심공동피고는 이 사건 차량에 관한 자동차보험계약상 운전피보험자가 된다고 볼 수 없다. 그러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소외 회사의 승낙을 얻어 이 사건 차량을 사용 또는 관리한 승낙피보험자인 피고가 제1심공동피고의 운전을 승낙하였다는 사정만으로, 더 이상 승낙피보험자가 아니라거나 상법 제682조에서 정하는 보험자대위를 할 수 있는 제3자라고 볼 수는 없다.
그런데도 원심은 피고가 기명피보험자인 소외 회사의 의사에 반하여 제1심공동피고에게 이 사건 차량을 운전하게 하였다는 사정만으로, 피고가 승낙피보험자의 지위를 상실하였고, 그 결과 보험자인 원고가 상법 제682조에 따라 소외 회사를 대위하여 피고를 상대로 구상금을 청구할 수 있다고 판단하였다. 이러한 원심판단에는 피보험자의 지위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이를 지적하는 상고이유 주장은 정당하다.
 
4.  결론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ㆍ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