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1] 시ㆍ군법원이 법에서 규정하는 시ㆍ군법원의 관할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건을 처리하는 경우, 전속관할 위반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및 이때 변론관할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는지 여부(소극)

[2] 전속관할 위반 여부가 직권조사사항인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1] 소액사건심판법 제2조 제1항의 위임에 따른 소액사건심판규칙 제1조의2는 제소한 때의 소송목적의 값이 3,000만 원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금전 기타 대체물이나 유가증권의 일정한 수량의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제1심의 민사사건을 소액사건으로 규정하면서, 다만 소의 변경으로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사건이나 당사자참가, 중간확인의 소 또는 반소의 제기 및 변론의 병합으로 인하여 소액사건에 해당하지 않는 사건과 병합 심리하게 된 사건은 소액사건에서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시ㆍ군법원은 법원조직법 제34조에서 규정한 소액사건 등 및 민사집행법 제22조의 반대해석상 시ㆍ군법원이 관할하는 것으로 해석되는 소액사건을 본안으로 하는 보전처분사건 등을 관할한다. 이러한 시ㆍ군법원의 관할에 관한 법원조직법 등 관련 법령의 규정 취지에 비추어, 시ㆍ군법원이 법에서 규정하는 시ㆍ군법원의 관할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건을 처리하는 경우에는 전속관할의 일종인 직분관할 위반에 해당한다. 이와 같이 전속관할이 정하여진 소에는 변론관할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민사소송법 제31조).
[2] 상고법원은 원칙적으로 상고이유에 따라 불복신청의 한도 안에서 심리하지만, 전속관할 위반 여부는 직권조사사항으로 불복신청이 없는 부분에 관해서도 원심판결을 조사할 수 있다.

【참조조문】

[1] 소액사건심판법 제2조 제1항, 소액사건심판규칙 제1조의2, 법원조직법 제34조, 민사집행법 제22조, 민사소송법 제30조, 제31조
[2] 민사소송법 제34조, 제134조[직권조사사항], 제431조

【참조판례】

[2] 대법원 2018. 1. 19. 자 2017마1332 결정(공2018상, 476)

【전문】

【원고(반소피고), 상고인】

원고(반소피고)

【피고(반소원고), 피상고인】

피고(반소원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더강 담당변호사 김민지 외 1인)

【원심판결】

수원지법 2024. 9. 5. 선고 2023나85130, 85147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사건을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 이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사안의 개요 
가.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라 한다)는 2022. 9. 26. 경기 양평군에 주소를 둔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라 한다)를 상대로 모터사이클 구입대금 21,771,668원의 반환을 구하는 이 사건 본소를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 제기하였는데, 위 법원은 2022. 10. 4. 관할 위반을 이유로 이 사건 본소를 피고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양평군법원(이하 ‘양평군법원’이라 한다)으로 이송하는 결정을 하였고, 그 무렵 위 이송결정이 확정되었다.
 
나.  피고는 제1심 소송계속 중인 2023. 3. 14. 원고를 상대로 손해배상금 19,874,720원과 2021. 5. 13.부터 원고가 위 모터사이클을 회수하는 날까지 일 15,000원의 비율로 계산한 보관료 지급을 구하는 이 사건 반소를 제기하였다.
 
다.  양평군법원은 ‘이 사건 반소의 소송목적의 값이 3,000만 원을 초과하여 양평군법원에 관할권이 없었으나 원고가 관할 위반의 항변을 하지 아니하고 본안에 대하여 변론을 함으로써 양평군법원이 관할권을 가지게 되었다.’고 판단하여, 2023. 7. 20. 피고의 반소 보관료 지급청구를 일부 인용하고 원고의 본소청구 및 피고의 나머지 반소청구를 각 기각하는 제1심판결을 하였다.
 
라.  원고 및 피고는 제1심판결 중 각 그 패소 부분 전부에 대하여 항소하였고, 원심은 2024. 9. 5. 원고 및 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였다.
 
2.  관할 위반에 관한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 
가.  소액사건심판법 제2조 제1항의 위임에 따른 소액사건심판규칙 제1조의2는 제소한 때의 소송목적의 값이 3,000만 원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금전 기타 대체물이나 유가증권의 일정한 수량의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제1심의 민사사건을 소액사건으로 규정하면서, 다만 소의 변경으로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사건이나 당사자참가, 중간확인의 소 또는 반소의 제기 및 변론의 병합으로 인하여 소액사건에 해당하지 않는 사건과 병합 심리하게 된 사건은 소액사건에서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나.  시ㆍ군법원은 법원조직법 제34조에서 규정한 소액사건 등 및 민사집행법 제22조의 반대해석상 시ㆍ군법원이 관할하는 것으로 해석되는 소액사건을 본안으로 하는 보전처분사건 등을 관할한다. 이러한 시ㆍ군법원의 관할에 관한 법원조직법 등 관련 법령의 규정 취지에 비추어, 시ㆍ군법원이 법에서 규정하는 시ㆍ군법원의 관할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건을 처리하는 경우에는 전속관할의 일종인 직분관할 위반에 해당한다. 이와 같이 전속관할이 정하여진 소에는 변론관할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민사소송법 제31조 ).
 
다.  앞서 본 사실관계를 관련 법령 및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소송목적의 값이 3,000만 원을 초과하는 이 사건 반소가 제기됨에 따라 이 사건 본소 및 반소는 모두 소액사건에 해당하지 않게 되었고, 그 밖에 법원조직법 등에서 시ㆍ군법원의 관할로 정한 사건에 해당할 여지도 없으므로, 이 사건 본소 및 반소는 모두 양평군법원의 관할에 속하지 않는다. 이는 전속관할 위반에 해당하므로 설령 당사자가 제1심법원에서 관할 위반의 항변을 하지 않고 본안에 대하여 변론하였다 하더라도 양평군법원에 관할권이 생기지 않는다.
 
라.  그런데도 제1심은 전속관할을 위반하여 이 사건 본소 및 반소청구에 대하여 본안판단을 하였으므로, 원심으로서는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이 사건을 관할권이 있는 법원에 이송하였어야 함에도 그러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제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하였다. 이러한 원심판결에는 전속관할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마.  상고법원은 원칙적으로 상고이유에 따라 불복신청의 한도 안에서 심리하지만, 전속관할 위반 여부는 직권조사사항으로(대법원 2018. 1. 19. 자 2017마1332 결정 등 참조) 불복신청이 없는 부분에 관해서도 원심판결을 조사할 수 있으므로, 원고만 상고하였을 뿐 피고는 불복하지 아니한 이 사건에서 이 법원의 심판 범위에 속하지 않는 원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도 전속관할을 위반한 이상 함께 파기하기로 한다.
 
3.  결론
나머지 상고이유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제1심판결을 취소하며, 사건을 다시 심리ㆍ판단하도록 제1심 관할법원인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 이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