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1] 구 법인세법상 권리확정주의의 의미 / 소득의 원인이 되는 권리가 확정적으로 발생하여 납세의무가 성립하였더라도 후발적 사유로 말미암아 소득이 실현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확정된 경우, 그에 따른 법인세를 부과할 수 있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및 당초 성립하였던 납세의무에 영향을 미칠 수 없는 후발적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2] 甲 공사가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인 乙 주식회사와 용지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잔대금을 분할납부하기로 약정하였고, 일부 잔대금 분납채권에 대한 연부이자를 익금에 계상하지 않은 상태에서 해당 용지매매계약이 해제되었는데, 과세관청이 위 연부이자가 해당 사업연도 익금에 산입되어야 한다는 전제에서 법인세를 부과한 사안에서, 위 처분이 적법하다고 본 원심판단에 법리오해 등의 잘못이 있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1] 구 법인세법(2013. 1. 1. 법률 제1160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0조 제1항은,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의 귀속 사업연도는 그 익금과 손금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한다."라고 규정함으로써 현실적으로 소득이 없더라도 그 원인이 되는 권리가 확정적으로 발생한 때에는 그 소득이 실현된 것으로 보고 과세소득을 계산하는 이른바 권리확정주의를 채택하고 있다. 이러한 권리확정주의란 소득의 원인이 되는 권리의 확정시기와 소득의 실현시기와의 사이에 시간적 간격이 있는 경우에는 과세상 소득이 실현된 때가 아닌 권리가 확정적으로 발생한 때를 기준으로 하여 그때 소득이 있는 것으로 보고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을 산정하는 방식으로, 실질적으로는 불확실한 소득에 대하여 장래 그것이 실현될 것을 전제로 하여 미리 과세하는 것을 허용하는 것이다. 따라서 소득의 원인이 되는 권리가 확정적으로 발생하여 과세요건이 충족됨으로써 일단 납세의무가 성립하였다 하더라도 일정한 후발적 사유의 발생으로 말미암아 소득이 실현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확정되었다면, 당초 성립하였던 납세의무는 그 전제를 상실하여 원칙적으로 그에 따른 법인세를 부과할 수 없다고 보아야 한다. 이러한 해석은 권리확정주의의 채택에 따른 당연한 요청일 뿐 아니라 후발적 경정청구제도를 규정한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2항의 입법 취지에도 부합한다. 다만 대손금과 같이 법인세법이나 관련 법령에서 특정한 후발적 사유의 발생으로 말미암아 실현되지 아니한 소득금액을 그 후발적 사유가 발생한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에 대한 차감사유 등으로 별도로 규정하고 있거나, 경상적ㆍ반복적으로 발생하는 매출에누리나 매출환입과 같은 후발적 사유에 대하여 납세의무자가 기업회계의 기준이나 관행에 따라 그러한 사유가 발생한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차감하는 방식으로 법인세를 신고해 왔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한 후발적 사유의 발생은 당초 성립하였던 납세의무에 영향을 미칠 수 없다고 할 것이다.
[2] 甲 공사가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인 乙 주식회사와 용지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잔대금을 분할납부하기로 약정하였고, 일부 잔대금 분납채권에 대한 연부이자를 익금에 계상하지 않은 상태에서 해당 용지매매계약이 해제되었는데, 과세관청이 위 연부이자가 해당 사업연도 익금에 산입되어야 한다는 전제에서 법인세를 부과한 사안에서, 위 연부이자를 지급하기로 한 甲 공사와 乙 회사 간 약정은 위 용지매매계약이 유효하게 존속하면서 이행될 것을 전제로 하는 부수적인 합의라고 볼 여지가 있으므로, 위 용지매매계약의 해제가 적법하게 이루어짐으로써 위 연부이자에 관한 약정 역시 소급적으로 실효된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 연부이자는 그 소득이 실현되지 아니한 것으로 확정된다고 봄이 타당하다는 이유로, 위 용지매매계약이 적법하게 해제되었는지, 이로써 위 연부이자에 관한 甲 공사와 乙 회사 간 약정 및 위 연부이자의 소득 실현이 어떠한 영향을 받는지 등에 관하여 심리ㆍ판단하지 아니한 채 위 처분이 적법하다고 본 원심판단에 계약해제의 효과 및 권리의무확정주의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잘못이 있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1] 구 법인세법(2013. 1. 1. 법률 제1160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0조 제1항,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2] 구 법인세법(2013. 1. 1. 법률 제1160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0조, 구 법인세법 시행령(2014. 2. 21. 대통령령 제2519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0조 제1항 제1호,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구 소득세법(2012. 1. 1. 법률 제1114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6조 제1항 제12호, 민법 제548조

【참조판례】

[1] 대법원 2004. 11. 25. 선고 2003두14802 판결, 대법원 2013. 12. 26. 선고 2011두1245 판결(공2014상, 332)

【전문】

【원고, 상고인】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태평양 담당변호사 조일영 외 4인)

【원고보조참가인, 상고인】

서울특별시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세결 담당변호사 최원경 외 1인)

【피고, 피상고인】

삼성세무서장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택스로 담당변호사 김홍철 외 7인)

【원심판결】

서울고법 2025. 11. 28. 선고 2022누35123 판결

【주 문】

원심판결 중 2011 사업연도 법인세 부과처분(가산세 포함)에 관한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나머지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집단에너지 공급사업 사업비 관련 매입세액 손금불산입 등의 위법 여부에 대하여(원고의 제1 상고이유 중 일부 관련) 
가.  구 법인세법(2013. 1. 1. 법률 제1160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8조는 "다음 각 호의 수익은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면서, 제5호에서 ‘부가가치세의 매출세액’을 익금불산입 대상으로 들고 있다. 그리고 구 법인세법 제21조는 "다음 각 호의 세금과 공과금은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면서, 제1호에서 ‘부가가치세의 매입세액(부가가치세가 면제되거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의 세액은 제외한다)’을 손금불산입 대상으로 들고 있다. 위 규정들은 과세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 거래상대방으로부터 징수하는 부가가치세 상당액은 국가에 납부하여야 할 세액에 대응한다는 점과, 매입세액의 경우 사업자가 국가로부터 환급받거나 매출세액에서 공제되는 금액이라는 점을 고려하여 도입된 것이다.
 
나.  원심은, 피고가 이 사건 처분의 과세표준을 산정하면서 부가가치세 매출세액(2012 사업연도의 경우 21,534,957,879원)을 포함한 이 사건 사업비 전부를 원고의 각 사업연도 익금에 산입하였더라도, 위 부가가치세 매출세액 상당액을 다시 원고의 각 사업연도 손금에 산입한 이상, 피고가 애초에 부가가치세 매출세액을 익금에 잘못 산입한 것으로 인해 과세표준 및 세액 산정이 영향을 받았다고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사업비와 관련하여 법인세액이 결과적으로 증가한 이유는, 위 익금산입에 대응하는 부외경비의 산정 과정에서 원고가 제3의 공급업체로부터 거래징수를 당하였다고 주장하는 매입세액이 공제됨으로써 그 금액만큼 과세연도의 법인세 과세표준액이 증가하였기 때문으로, 이는 부가가치세의 매입세액을 손금불산입 대상으로 정하고 있는 구 법인세법 제21조 제1호에 근거한 조치로서 적법하다는 취지로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앞서 본 규정 및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이러한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법인세법상 익금산입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
 
2.  집단에너지 공급사업 사업비 관련 신의성실의 원칙 위반 및 가산세를 면제할 정당한 사유 인정 여부에 대하여(원고의 제1 상고이유 중 나머지 및 원고보조참가인의 제1, 2 상고이유 관련) 
가.  일반적으로 조세 법률관계에서 과세관청의 행위에 대하여 신의성실의 원칙이 적용되는 요건으로는 첫째, 과세관청이 납세자에게 신뢰의 대상이 되는 공적인 견해표명을 하여야 하고 둘째, 과세관청의 견해표명이 정당하다고 신뢰한 데 대하여 납세자에게 귀책사유가 없어야 하며 셋째, 납세자가 그 견해표명을 신뢰하고 이에 따라 무엇인가 행위를 하여야 하고 넷째, 과세관청이 위 견해표명에 반하는 처분을 함으로써 납세자의 이익이 침해되는 결과가 초래되어야 한다는 점을 들 수 있다. 이러한 요건을 모두 충족한 때에 한하여 과세관청의 처분을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반되는 행위로서 위법하다고 보게 되는 것인바, 과세관청이 사업자의 신청에 따라 면세사업자용 사업자등록증을 교부한 행위만으로는 부가가치세의 과세에 관하여 어떤 공적인 견해를 표명한 것이라고 할 수 없을 뿐 아니라 과세관청으로부터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용 사업자등록증을 교부받은 납세자가 자신이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라고 신뢰하였다고 하더라도 그와 같이 신뢰한 데에 귀책사유가 없었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1995. 9. 29. 선고 95누7376 판결 등 참조). 또한 면세사업자로서 한 부가가치세 예정신고 및 확정신고를 받은 행위만으로는 과세관청이 납세자에게 그가 영위하는 사업에 관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하지 아니함을 시사하는 언동이나 공적인 견해를 표명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00. 2. 11. 선고 98두2119 판결 등 참조).
세법상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ㆍ납세의무 등을 위반한 경우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부과하는 행정상의 제재로서 납세자의 고의ㆍ과실은 고려되지 아니하고, 법령의 부지 또는 오인은 그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13. 5. 23. 선고 2013두1829 판결 등 참조).
 
나.  원심은, 과세관청이 이 사건 처분의 전제가 되는 과세표준의 산정에 있어 원고에게 어떠한 공적인 견해표명을 하였다거나, 이를 신뢰한 원고에게 귀책사유가 없었다고 볼 수 없다고 보아, 이 사건 처분이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된다는 원고의 주장을 배척하는 한편, 원고가 이 사건 용역으로 소득을 실현하였음에도 법인세를 신고ㆍ납부하지 않은 것은 법률의 부지나 오해에 기인하였을 뿐이므로 가산세를 면할 정당한 사유 역시 존재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앞서 본 법리 및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이러한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신의성실의 원칙 및 가산세 면제의 정당한 사유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
 
3.  임대주택 수선비 관련 자본적 지출 해당 여부에 대하여(원고의 제3 상고이유 관련) 
가.  구 법인세법 시행령(2014. 2. 21. 대통령령 제2519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31조 제1항은 "법인이 감가상각자산을 취득하기 위하여 지출한 금액과 감가상각자산에 대한 자본적 지출에 해당하는 금액을 손금으로 계상한 경우에는 이를 감가상각한 것으로 보아 상각범위액을 계산한다."라고 규정하고, 제2항은 ‘자본적 지출’을 ‘법인이 소유하는 감가상각자산의 내용연수를 연장시키거나 해당 자산의 가치를 현실적으로 증가시키기 위하여 지출한 수선비’로 정의하면서, 이러한 ‘자본적 지출’에 포함되는 것으로 ‘본래의 용도를 변경하기 위한 개조’(제1호), ‘엘리베이터 또는 냉난방장치의 설치’(제2호), ‘빌딩 등에 있어서 피난시설 등의 설치’(제3호), ‘재해 등으로 인하여 멸실 또는 훼손되어 본래의 용도에 이용할 가치가 없는 건축물ㆍ기계ㆍ설비 등의 복구’(제4호), ‘기타 개량ㆍ확장ㆍ증설 등 제1호 내지 제4호와 유사한 성질의 것’(제5호)을 들고 있다.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31조 제1항, 제2항에 따라 즉시상각이 의제되는 자본적 지출인지 아니면 그렇지 아니한 수익적 지출에 해당하는지는, 먼저 해당 지출비용이 법인이 소유하는 고정자산의 원상을 회복하거나 능률유지를 위하여 지출한 비용인지 아니면 해당 고정자산의 내용연수를 연장시키거나 그 가치를 현실적으로 증가시키는 비용인지를 가려서 이에 따라 결정하여야 한다. 이와 같은 구분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31조 제2항 및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7조의 규정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1988. 12. 20. 선고 88누520 판결 등 참조).
 
나.  원심은 이 사건 수선비는 이 사건 임대아파트의 노후된 부분을 수선하거나 파손된 부분을 복구하는 데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 사건 임대아파트의 주요 공용부분 및 공용시설을 전면적으로 개보수함으로써 이 사건 임대아파트의 전반적인 가치를 현실적으로 증가시키고 내용연수를 연장시킨 것이라고 보아, 즉시상각이 의제되는 자본적 지출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앞서 본 규정 및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이러한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수익적 지출과 자본적 지출의 판단 기준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
 
4.  이 사건 택지조성비에 대한 매입처별 계산서합계표 불성실가산세에 대하여(원고의 제4 상고이유 관련)
원심은, 이 사건 택지조성비와 관련하여 원고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 택지조성공사 용역을 제공받고도 그에 대한 세금계산서 수취의무 및 매입처별 계산서합계표 제출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못한 것은 관계 법령 조항에 대한 법률의 부지나 오해에 기인하였을 뿐이라는 등의 판시와 같은 이유로, 원고에게 매입처별 계산서합계표 제출의무 등의 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규정 및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이러한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가산세를 면제할 정당한 사유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
 
5.  이 사건 보조금의 익금산입 및 일시상각충당금의 손금산입에 대하여(원고의 제5 상고이유 관련) 
가.  구 법인세법 제36조 제1항은 내국법인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지방재정법」,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률에 따라 보조금 등의 자산(이하 ‘국고보조금 등’이라 한다)을 지급받아 그 지급받은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종료일까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용자산(이하 ‘사업용자산’이라 한다)을 취득ㆍ개량하는 데에 사용한 경우 등에는 해당 사업용자산의 가액 중 그 사업용자산의 취득 또는 개량에 사용된 국고보조금 등에 상당하는 금액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그 위임에 따른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64조 제3항 제1호는 감가상각자산의 경우 구 법인세법 제36조 제1항에 의하여 손금에 산입하는 국고보조금 등에 상당하는 금액은 일시상각충당금으로 계상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구 법인세법 제36조 제5항은 "제1항을 적용받으려는 내국법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고보조금 등과 국고보조금 등으로 취득한 사업용자산의 명세서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위 각 규정에서 일시상각충당금의 손금산입을 허용하는 취지는, 국고보조금 등을 익금에 산입하여 일시에 과세하게 되면 그 보조금 중 일부를 세금으로 납부하게 되어 보조금 지급취지인 사업용자산의 취득에 지장이 초래되므로 이를 방지함과 동시에 추후 해당 사업용자산에 대한 감가상각비와 상계처리함으로써 과세를 이연시키는 효과를 달성하려는 데 있다.
위 각 규정의 문언과 체계, 취지 등과 더불어, 일시상각충당금을 손금으로 산입할 것인지 아니면 통상의 감가상각으로 처리할 것인지가 해당 법인의 선택에 달려 있는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사업용자산을 취득한 데 사용된 국고보조금 등 상당액을 일시상각하여 손금에 산입하기 위해서는, 국고보조금 등을 지급받은 사업연도에 이를 익금에 산입하고 일시상각충당금을 손금으로 계상하는 법인세 신고가 이루어져야 하고, 나아가 구 법인세법 제36조 제5항에 따른 명세서를 제출하는 절차상 의무까지 이행되어야 한다(대법원 2023. 5. 18. 선고 2018두33005 판결 참조).
 
나.  원심은, 원고가 이 사건 보조금으로 고정자산인 태양광발전장치를 취득하였다고 인정한 다음 이를 토대로 피고가 이 사건 보조금을 2009 내지 2012 사업연도의 익금으로 산입한 것은 적법하다고 판단하고, 나아가 원고가 구 법인세법 제36조 제1항의 ‘국고보조금 등’에 해당하는 이 사건 보조금을 교부받은 해당 사업연도에 익금에 산입하면서 일시상각충당금을 손금으로 계상하여 법인세 신고를 하지 아니한 이상, 이 사건 보조금에 관하여 일시상각충당금의 손금 산입이 허용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앞서 본 규정 및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이러한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법인세법상 익금 및 손금 해당 여부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6.  이자소득의 실현 여부 등에 대하여(원고의 제2 상고이유 관련) 
가.  원심은, 원고와 (명칭 생략) PFV 주식회사(이하 ‘PFV’라 한다) 간 용지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용지매매계약’이라 한다)에 따른 분납채권의 4회분 분납금액 관련 연부이자(이하 ‘이 사건 연부이자’라 한다)를 피고가 원고의 2011 사업연도 익금에 산입한 것에 대해, 이 사건 연부이자는 지연손해금과는 별개 약정에 따라 발생한 것으로서 구 소득세법(2012. 1. 1. 법률 제1114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6조 제1항 제12호 소정의 이자소득에 해당하고, 그 귀속시기는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70조 제1항 제1호, 구 소득세법 시행령(2013. 2. 15. 대통령령 제2435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5조 제1호에 따라 ‘약정에 따른 상환일’로 보아야 한다고 판단하면서, 이와 달리 이 사건 연부이자가 기타소득에 해당함을 전제로 그 지급을 받은 날을 익금 귀속시기로 보아야 한다는 원고 주장을 배척하였다.
관련 규정 및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이 사건 연부이자가 구 소득세법 제16조 제1항 제12호 소정의 이자소득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다.
 
나.  그러나 원심이 이 사건 용지매매계약의 해제로 인하여 이 사건 연부이자와 관련하여 원고의 소득이 실현되지 않는 것으로 확정되었다는 주장까지 받아들이지 아니한 것은 그대로 수긍하기 어렵다. 구체적인 이유는 다음과 같다.
1) 구 법인세법 제40조 제1항은,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의 귀속 사업연도는 그 익금과 손금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한다."라고 규정함으로써 현실적으로 소득이 없더라도 그 원인이 되는 권리가 확정적으로 발생한 때에는 그 소득이 실현된 것으로 보고 과세소득을 계산하는 이른바 권리확정주의를 채택하고 있다. 이러한 권리확정주의란 소득의 원인이 되는 권리의 확정시기와 소득의 실현시기와의 사이에 시간적 간격이 있는 경우에는 과세상 소득이 실현된 때가 아닌 권리가 확정적으로 발생한 때를 기준으로 하여 그때 소득이 있는 것으로 보고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을 산정하는 방식으로, 실질적으로는 불확실한 소득에 대하여 장래 그것이 실현될 것을 전제로 하여 미리 과세하는 것을 허용하는 것이다(대법원 2004. 11. 25. 선고 2003두14802 판결 등 참조). 따라서 소득의 원인이 되는 권리가 확정적으로 발생하여 과세요건이 충족됨으로써 일단 납세의무가 성립하였다 하더라도 일정한 후발적 사유의 발생으로 말미암아 소득이 실현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확정되었다면, 당초 성립하였던 납세의무는 그 전제를 상실하여 원칙적으로 그에 따른 법인세를 부과할 수 없다고 보아야 한다. 이러한 해석은 권리확정주의의 채택에 따른 당연한 요청일 뿐 아니라 후발적 경정청구제도를 규정한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2항의 입법 취지에도 부합한다. 다만 대손금과 같이 법인세법이나 관련 법령에서 특정한 후발적 사유의 발생으로 말미암아 실현되지 아니한 소득금액을 그 후발적 사유가 발생한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에 대한 차감사유 등으로 별도로 규정하고 있거나, 경상적ㆍ반복적으로 발생하는 매출에누리나 매출환입과 같은 후발적 사유에 대하여 납세의무자가 기업회계의 기준이나 관행에 따라 그러한 사유가 발생한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차감하는 방식으로 법인세를 신고해 왔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한 후발적 사유의 발생은 당초 성립하였던 납세의무에 영향을 미칠 수 없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13. 12. 26. 선고 2011두1245 판결 등 참조).
2) 원심판결 이유 및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들에 의하면, 원고와 PFV는 이 사건 용지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잔대금이 분할납부되도록 약정하였고, 이 사건 연부이자는 다른 회차의 분납채권과 마찬가지로 위 약정에 따른 소정의 연부이자율이 적용되어 산출된 것인 사실, 그런데 PFV가 4회 분납금을 납부하지 못하게 되자, 원고는 2011. 12.경 신한은행에 4회분 분납금을 제외한 5회 이후의 분납금 채권에 대하여 ABS(자산유동화) 2,718억 원의 채권을 양도한 사실, 원고는 2013. 7. 1. PFV의 자산담보화기업어음(ABCP)의 만기가 도래하였음에도 대출금이 상환되지 않자 그 지급보증인으로서 산업은행에 1,409억 원을 대신 지급하고, 같은 달 4일 PFV에 위 대출금의 상환으로 이 사건 용지매매계약이 자동 해제되었다는 취지를 통보한 사실, 그 후 원고가 PFV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의 소에서 이 사건 용지매매계약이 2013. 7. 1. PFV의 귀책사유로 자동 해제되었다는 취지의 민사판결이 확정된 사실을 각 알 수 있다.
앞서 본 규정 및 법리 등에 따라 위의 사실관계를 살펴보면, 이 사건 연부이자를 지급하기로 한 원고와 PFV 간의 약정은 이 사건 용지매매계약이 유효하게 존속하면서 이행될 것을 전제로 하는 부수적인 합의라고 볼 여지가 있다. 이에 따라 이 사건 용지매매계약의 해제가 적법하게 이루어짐으로써 이 사건 연부이자에 관한 약정 역시 소급적으로 실효된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사건 연부이자는 그 소득이 실현되지 아니한 것으로 확정된다고 봄이 타당하다.
그런데도 원심은 이 사건 용지매매계약이 적법하게 해제되었는지, 이로써 이 사건 연부이자에 관한 원고와 PFV 간의 약정 및 이 사건 연부이자의 소득 실현이 어떠한 영향을 받는지 등에 관하여 심리ㆍ판단하지 아니한 채 피고가 이 사건 연부이자를 원고의 2011 사업연도 익금에 산입한 것을 그대로 적법하다고 판단하였다. 원심의 이러한 판단에는 계약해제의 효과 및 권리의무확정주의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나머지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이를 지적하는 상고이유 주장은 이유 있다.
 
7.  결론
원심판결 중 2011 사업연도 법인세 부과처분(가산세 포함)에 관한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ㆍ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며, 나머지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