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

【신청인】

신청인

【피신청인】

피신청인

【주 문】

 
1.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부산가정법원 2023드합200836(본소), 2023드합200843(반소) 이혼 등 청구의 소 사건의 2024. 5. 23. 선고된 확정판결에 기한 의무의 이행으로서 사건본인에 대한 면접교섭 허용의무를 아래와 같이 이행하라. 
가.  일정
1) 월 2회, 매월 둘째, 넷째 주 토요일 10:00부터 그 다음날 18:00까지(1박 2일)
2) 여름방학 및 겨울방학 기간 중: 서로 협의하여 정한 각 2박 3일
3) 설날, 추석 연휴기간 중: 서로 협의하여 정한 각 1박 2일
 
나.  방법
신청인이 사건본인의 주거지 또는 피신청인과 미리 협의한 장소로 사건본인을 데리러 가서 신청인이 책임질 수 있는 장소에서 면접교섭을 한 후 사건본인의 주거지 또는 피신청인과 협의한 장소로 다시 데려다준다.
 
다.  준수사항
1) 피신청인은 면접교섭이 원만하게 실시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야 하고, 이 를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2) 신청인이 사건본인을 면접교섭할 시 사건본인의 혈족이 아닌 여성이 동석하지 않도록 한다.
3) 위 일정대로 진행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 신청인과 피신청인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늦어도 면접교섭 예정일로부터 3일 전에 상대방과 협의하여 면 접교섭을 시행하는 주 또는 시간을 변경할 수 있다. 다만 그 횟수에 있어서 감 소가 있어서는 아니 된다.
4) 위 면접교섭은 사건본인의 건강, 정서적 안정과 복지를 최우선적으로 고려하여 실시되어야 하고, 쌍방은 사건본인에게 상대방에 대한 험담 등의 행동을 하여서는 아니 되며, 조부모 등 친척과 동석하는 경우에도 이러한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하여야 한다.

【이 유】

신청인의 신청은 이유 있으므로 가사소송법 제64조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이행명령은 판결 등에 의하여 이미 정하여진 실체법상 의무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므로 이행명령에서 판결 등에 의하여 이미 정해진 면접교섭 허용의무의 내용과 다른 내용의 의무를 명하더라도 이미 판결에 따라 확정된 면접교섭 허용의무의 내용이 변경되거나 그 범위가 축소되는 것은 아니므로, 신청인 또는 피신청인이 위 확정판결에 따른 면접교섭의 내용을 변경하기를 원한다면 별도로 면접교섭 변경 심판청구를 하여야 한다. 다만, 이행명령의 피신청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이행명령을 불이행하는 경우 피신청인에게 과태료의 제재를 부과할 수 있으므로, 이 사건 이행명령은 사건본인의 나이와 양육 상황, 이혼 이후 면접교섭의 경과, 부모의 이혼에 따른 충격과 혼란에서 아직 벗어나지 못한 사건본인의 심리적 안정의 중요성 등을 고려하여 피신청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이를 이행하지 아니할 때 과태료의 제재를 명하기에 적절하다고 판단되는 내용으로 정하는 것일 뿐이다).
주의 : 만일 정당한 이유 없이 이 명령에 위반하는 때에는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할 수 있고, 금전의 정기적 지급의무를 3기 이상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30일의 범위 내에서 감치에 처할 수 있으며, 유아의 인도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과태료의 제재를 받고도 30일 이내에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면 30일의 범위 내에서 감치에 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