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국세기본법 제11조 제1항 제2호에서 공시송달 사유의 하나로 들고 있는 ‘주소 또는 영업소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의 의미 / 공시송달을 실시하기에 앞서 과세관청이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를 다할 것이 요구된다는 점은 위 제2호뿐만 아니라 같은 법 제11조 제1항 제1호, 제3호에서 정한 공시송달 사유의 경우에도 공통되는지 여부(적극) / 국세기본법 제11조 제1항 제1호의 공시송달 사유에 기하여 공시송달을 실시하기 위한 요건 / 과세관청이 국외에 있는 주소 또는 영업소로 앞서 여러 차례 송달을 시도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송달이 이루어지지 아니하여 납세자가 해당 주소 또는 영업소를 이미 떠난 것으로 인정되거나 납세자에게 송달 가능한 다른 장소를 더는 알 수 없는 경우, 위 제1호의 공시송달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국세기본법 제11조 제1항 제2호에서 공시송달 사유의 하나로 들고 있는 ‘주소 또는 영업소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란 과세관청이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를 다하여 송달을 받아야 할 자의 주소 또는 영업소를 조사하였으나 그 주소 또는 영업소를 알 수 없는 경우를 의미한다. 이와 같이 공시송달을 실시하기에 앞서 과세관청이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를 다할 것이 요구된다는 점은, 위 제2호뿐만 아니라 국세기본법 제11조 제1항 제1호, 제3호에서 정한 공시송달 사유의 경우에도 공통된다고 봄이 타당하다.
국세기본법 제11조 제1항 제1호의 공시송달 사유와 관련하여 과세관청이 납세자의 주소 또는 영업소가 국외에 있다는 사실과 그 국외 소재지를 알고 있었음에도 우편송달 등에 의한 방법으로 해당 국외 소재지에 납세고지서를 송달하여 보지도 아니한 채 국내에 납세관리인을 두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만으로 곧바로 납세고지서를 공시송달을 할 수 없다는 점이나, 국세기본법 제11조 제1항 제3호에서 정한 ‘송달할 장소’란 과세관청이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를 다하여 조사함으로써 알 수 있는 납세자의 주소 또는 영업소를 의미하는 점 역시 이러한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다.
그러므로 국세기본법 제11조 제1항 제1호의 공시송달 사유에 기하여 공시송달을 실시하기 위해서는, 과세관청이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를 다한 뒤에도 국외에 있는 주소 또는 영업소로의 송달이 곤란한 경우여야 하고, 단지 과세관청이 알고 있는 국외 주소 또는 영업소에 송달되지 아니한 적이 과거에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공시송달을 할 수는 없다. 다만 과세관청이 국외에 있는 주소 또는 영업소로 앞서 여러 차례 송달을 시도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송달이 이루어지지 아니하여 납세자가 해당 주소 또는 영업소를 이미 떠난 것으로 인정되거나 납세자에게 송달 가능한 다른 장소를 더는 알 수 없는 경우에는, 위 제1호의 공시송달 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참조조문】

국세기본법 제8조 제1항, 제11조 제1항, 구 국세기본법 시행령(2020. 2. 11. 대통령령 제3040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조, 제7조의2

【참조판례】

대법원 1993. 12. 28. 선고 93누20535 판결(공1994상, 573), 대법원 1999. 5. 11. 선고 98두18701 판결(공1999상, 1169), 대법원 2015. 10. 29. 선고 2015두43599 판결(공2015하, 1825)

【전문】

【원고, 피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가온 담당변호사 강남규 외 2인)

【피고, 상고인】

남대구세무서장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홉스앤킴 담당변호사 김영진 외 2인)

【원심판결】

대구고법 2026. 1. 23. 선고 2025누10167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관련 규정 및 법리 
가.  국세기본법 제8조 제1항은 국세기본법 또는 세법에서 규정하는 서류를 송달할 장소를 ‘주소, 거소, 영업소 또는 사무소(이하 ‘주소 또는 영업소’라 한다)’로 규정하고 있고, 제11조 제1항 각 호는 공시송달 사유로 ‘주소 또는 영업소가 국외에 있고 송달하기 곤란한 경우’(제1호), ‘주소 또는 영업소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제2호), ‘제10조 제4항에서 규정한 자가 송달할 장소에 없는 경우로서 등기우편으로 송달하였으나 수취인 부재로 반송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제3호)를 규정하고 있다.
구 국세기본법 시행령(2020. 2. 11. 대통령령 제3040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조는 "법 제11조 제1항 제2호에서 ‘주소 또는 영업소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란 주민등록표, 법인등기부 등에 의해서도 주소 또는 영업소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를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제7조의2는 "법 제11조 제1항 제3호에서 ‘등기우편으로 송달하였으나 수취인 부재로 반송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라고 규정하면서, ‘서류를 등기우편으로 송달하였으나 수취인이 부재중인 것으로 확인되어 반송됨으로써 납부기한 내에 송달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제1호), ‘세무공무원이 2회 이상 납세자를 방문하여 서류를 교부하려고 하였으나 수취인이 부재중인 것으로 확인되어 납부기간 내에 송달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제2호)를 들고 있다.
 
나.  국세기본법 제11조 제1항 제2호에서 공시송달 사유의 하나로 들고 있는 ‘주소 또는 영업소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라 함은, 과세관청이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를 다하여 송달을 받아야 할 자의 주소 또는 영업소를 조사하였으나 그 주소 또는 영업소를 알 수 없는 경우를 의미한다(대법원 1999. 5. 11. 선고 98두18701 판결 등 참조). 이와 같이 공시송달을 실시하기에 앞서 과세관청이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를 다할 것이 요구된다는 점은, 위 제2호뿐만 아니라 국세기본법 제11조 제1항 제1호, 제3호에서 정한 공시송달 사유의 경우에도 공통된다고 봄이 타당하다.
국세기본법 제11조 제1항 제1호의 공시송달 사유와 관련하여 과세관청이 납세자의 주소 또는 영업소가 국외에 있다는 사실과 그 국외 소재지를 알고 있었음에도 우편송달 등에 의한 방법으로 해당 국외 소재지에 납세고지서를 송달하여 보지도 아니한 채 국내에 납세관리인을 두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만으로 곧바로 납세고지서를 공시송달을 할 수 없다는 점이나(대법원 1993. 12. 28. 선고 93누20535 판결 참조), 국세기본법 제11조 제1항 제3호에서 정한 ‘송달할 장소’란 과세관청이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를 다하여 조사함으로써 알 수 있는 납세자의 주소 또는 영업소를 의미하는 점(대법원 2015. 10. 29. 선고 2015두43599 판결 참조) 역시 이러한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다.
그러므로 국세기본법 제11조 제1항 제1호의 공시송달 사유에 기하여 공시송달을 실시하기 위해서는, 과세관청이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를 다한 뒤에도 국외에 있는 주소 또는 영업소로의 송달이 곤란한 경우여야 하고, 단지 과세관청이 알고 있는 국외 주소 또는 영업소에 송달되지 아니한 적이 과거에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공시송달을 할 수는 없다. 다만 과세관청이 국외에 있는 주소 또는 영업소로 앞서 여러 차례 송달을 시도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송달이 이루어지지 아니하여 납세자가 해당 주소 또는 영업소를 이미 떠난 것으로 인정되거나 납세자에게 송달 가능한 다른 장소를 더는 알 수 없는 경우에는, 위 제1호의 공시송달 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2.  구체적 판단 
가.  원심판결 이유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 등에 의하면, 다음 사실을 알 수 있다.
1) 피고는 2011년 12월 증여분 증여세에 대한 납세고지서(이하 ‘제1 납세고지서’라 한다)를 원고에게 송달하기 위하여 2014. 8. 4. 외교부에 원고의 해외주소지 조회를 요청하였다. 피고는 외교부로부터 2014. 8. 6. 회신받은 소정의 해외주소지를 배송지로 기재하여 2014. 9. 2. 제1 납세고지서를 발송함과 동시에, 같은 날 공시송달을 위하여 제1 납세고지서의 요지를 남대구세무서 게시판에 공고하였고, 이에 따라 제1 납세고지서에 대한 공시송달(이하 ‘제1 공시송달’이라 한다)이 이루어졌다.
2) 위와 같이 피고가 해외로 발송한 제1 납세고지서는 미국 도착 이후에 ‘사서함보관’ 또는 ‘주소부정확’의 사유로 2014. 9.경 최종적으로 배달되지 않았다.
3) 피고는 2011년 12월 증여분 추가 증여세, 2012년 12월 증여분 증여세 및 2013년 12월 증여분 증여세에 대한 납세고지서(이하 ‘제2 납세고지서’라 한다)를 원고에게 송달하기 위해 2014. 12. 19. 재차 외교부에 원고의 해외주소지 조회를 요청하였는데, 외교부로부터 2014. 12. 26. 종전과 동일한 내용의 회신을 받았다.
4) 피고는 2015. 1. 29. 공시송달을 위하여 제2 납세고지서의 요지를 남대구세무서 게시판에 공고하였고, 이에 따라 제2 납세고지서에 대한 공시송달(이하 ‘제2 공시송달’이라 한다)이 이루어졌다.
 
나.  앞서 본 규정 및 법리에 따라 위의 사실관계를 살펴본다.
피고는 2014. 9. 2. 원고의 해외주소지로 제1 납세고지서를 발송한 바로 그 당일에 제1 납세고지서의 주요 내용을 공고함으로써 이를 송달받을 원고가 국세기본법 제11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지에 관한 조사 및 검토 자체를 위 공고 이전에 누락하였다. 이와 같이 피고가 공시송달 요건의 충족 여부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를 다한 것으로 볼 수 없는 이상, 제1 공시송달은 적법하다고 볼 수 없다.
나아가 피고는 제2 납세고지서에 대해서도 해외발송 절차 없이 곧바로 제2 공시송달을 실시하였다. 이 과정에서 제1 공시송달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국세기본법 제11조 제1항 각 호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한 조사 및 검토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아니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피고는 제2 공시송달과 관련해서도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를 충분히 기울였다고 볼 수 없다. 비록 피고가 제2 공시송달을 실시하기 이전에 원고의 해외주소지로 발송하였던 제1 납세고지서가 배달되지 않은 것으로 처리되기는 하였으나, 제1 납세고지서가 배달되지 않은 사유, 제1 납세고지서가 배달되지 않은 때부터 제2 공시송달을 실시하기까지의 시간적 간격 등을 고려하면 이러한 사정만으로 제2 공시송달을 실시할 당시 원고가 해당 해외주소지를 이미 떠난 상태였다거나 피고가 더는 원고의 송달 가능한 장소를 알 수 없게 된 상태에 이르렀다고 평가할 수도 없다.
 
다.  원심이 같은 취지에서, 제1 공시송달 및 제2 공시송달 모두가 국세기본법 제11조 제1항 각 호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적법한 공시송달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다.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국세기본법 제11조 제1항 각 호의 공시송달 사유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
 
3.  결론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