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1] ‘영화’가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1항에서 장애인이 장애인 아닌 사람과 동등하게 접근ㆍ이용할 수 있도록 필요한 수단을 제공해야 하는 ‘전자정보’ 또는 ‘비전자정보’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2] 영화의 ‘상영’이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1항에서 정한 전자정보 및 비전자정보의 ‘배포’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3] 어떠한 행위가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이 예정한 세부 차별행위에는 해당되지 않더라도 그보다 상위의 일반적 조항에 포섭되는 차별행위에 해당될 수 있는지 여부(적극) 및 영화상영업자가 구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1항에 따라 배리어 프리 영화에 대하여 시ㆍ청각장애인을 위한 화면해설ㆍ자막을 제공할 의무를 부담하는지 여부(적극)

[4] 영화상영업자가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24조 제2항에 따라 배리어 프리 영화에 대하여 시ㆍ청각장애인을 위한 화면해설ㆍ자막을 제공할 의무를 부담하는지 여부(적극)

[5]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3호가 정한 ‘특정 편의의 미제공’이 문제 되는 사안에서 같은 항 제2호가 정한 ‘간접차별’의 적용이 배제된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소극) 및 배리어 프리 영화를 폐쇄형 상영 방식으로 상영하기 위해 필요한 서버ㆍ수신기기 등을 제공하지 않는 것이 간접차별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6] 개인 또는 사기업이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차별금지 의무를 부담하는 것이 헌법상 정당화될 수 있는 근거

[7]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제3항에 따른 정당한 사유를 판단하거나 같은 법 제48조 제2항에 따른 적극적 조치의 범위와 내용 등을 정함에 있어 주의하여야 할 점 및 장애인의 영화 등 정보에 대한 접근권 보장의 의미

[8] 시각장애인, 청각장애인 또는 청각ㆍ언어장애인인 甲 등이 영화상영관 시설을 보유하고 영화상영업을 영위하는 乙 주식회사 등을 상대로, 乙 회사 등이 장애인의 영화 관람을 위한 화면해설, 자막 및 이를 수신할 수 있는 기기 등을 제공하지 않은 것은 위법한 차별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면서, 적극적 조치로서 배리어 프리 영화 상영을 위한 화면해설, 자막 및 수신기기 등의 제공을 청구한 사안에서, 乙 회사 등의 위와 같은 행위는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에서 금지하는 차별행위에 해당하는데, 원심이 乙 회사 등의 행위가 위법한 차별행위에 해당한다고 보면서도 같은 법 제48조 제2항에 따른 적극적 조치로서 화면해설, 자막 및 수신기기 등 제공의무의 내용과 범위를 정함에 있어 상영 횟수와 상영관의 범위라는 기준을 중첩적으로 적용하여 제한한 것은 乙 회사 등의 재정적 부담만을 과도하게 고려함으로써 재량의 한계를 벗어난 것으로 법리오해 등의 잘못이 있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1]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이하 ‘장애인차별금지법’이라 한다) 제1장 ‘총칙’ 편의 제4조 제1항은 금지하는 차별행위의 유형들을 열거하면서 제3호에서 ‘정당한 사유 없이 장애인에 대하여 정당한 편의제공을 거부하는 경우’를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 ‘정당한 편의’란 ‘장애인이 장애가 없는 사람과 동등하게 같은 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장애인의 성별, 장애의 유형 및 정도, 특성 등을 고려한 편의시설ㆍ설비ㆍ도구ㆍ서비스 등 인적ㆍ물적 제반 수단과 조치’를 말한다(같은 조 제2항).
장애인차별금지법 제2장 ‘차별금지’ 편의 제21조 제1항은 공공기관, 교육기관, 교육책임자, 정보 관련 행위자, 문화ㆍ예술사업자, 의료인 및 의료기관, 체육ㆍ복지시설ㆍ시설물ㆍ이동 및 교통수단 등 관련 행위자, 사용자, 노동조합 관계자 등(이하 ‘행위자 등’이라 한다)으로 하여금 당해 행위자 등이 생산ㆍ배포하는 전자정보 및 비전자정보에 대하여 장애인이 장애인 아닌 사람과 동등하게 접근ㆍ이용할 수 있도록 한국수어, 문자 등 필요한 수단을 제공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 ‘행위자 등’에는 매우 다양한 영역의 행위자들이 포함되는 점, 장애인차별금지법 제21조 제1항은 장애인이 다양한 생활영역에서 독립적으로 참여하고 활동할 수 있도록 정보에 대한 접근성을 보장하기 위해 도입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장애인차별금지법 제21조의 제목이 ‘정보통신ㆍ의사소통 등에서의 정당한 편의제공 의무’라 하더라도, 장애인차별금지법 제21조 제1항에 열거된 행위자 등이 제공하여야 하는 전자정보 및 비전자정보가 ‘정보통신서비스 또는 정보통신제품 등에 의해 유통되는 정보’에 한정된다고 해석할 것은 아니다.
장애인차별금지법은 ‘전자정보’를 ‘광(光) 또는 전자적 방식으로 처리되는 부호, 문자, 음성, 음향 및 영상 등으로 표현된 모든 종류의 자료 또는 지식’[제3조 제8호 (가)목, 지능정보화 기본법 제2조 제1호], ‘비전자정보’를 ‘이러한 전자정보를 제외한 정보로서 음성, 문자, 한국수어, 점자, 몸짓, 기호 등 언어 및 비언어적 방법을 통하여 처리된 모든 종류의 자료와 지식’[제3조 제8호 (나)목]으로 규정함으로써, 실질적으로 언어 및 비언어적 방식을 통하여 처리되는 거의 모든 종류의 자료나 지식이 장애인차별금지법상의 전자정보 또는 비전자정보에 해당할 수 있게 하였다.
또한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영화’는 ‘연속적인 영상이 필름 또는 디스크 등의 디지털 매체에 담긴 저작물로서 영화상영관 등의 장소 또는 시설에서 공중(公衆)에게 관람하게 할 목적으로 제작한 것’이다(제2조 제1호).
위와 같은 관련 규정들의 문언 및 그 취지 등을 종합해 볼 때, 영화는 ‘연속적인 영상으로 표현되어 필름 또는 디스크 등의 매체에 담긴 자료 또는 지식’으로서 장애인차별금지법 제21조 제1항이 정한 ‘전자정보’ 또는 ‘비전자정보’에 해당한다.
[2]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이하 ‘장애인차별금지법’이라 한다)은 장애인의 완전한 사회 참여와 평등권 실현을 통하여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구현할 목적으로 제정된 법률이다(제1조). 장애인차별금지법은 ‘문화ㆍ예술사업자’를 ‘문화ㆍ예술의 요소를 담고 있는 분야에서 기획ㆍ개발ㆍ제작ㆍ생산ㆍ전시ㆍ유통ㆍ판매를 포함하는 일체의 행위를 하는 자’로 규정하여(제3조 제11호), 문화ㆍ예술과 관련된 활동의 거의 전 영역에 장애인차별금지법이 적용되도록 하였다.
그리고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상 ‘상영’은 ‘영화를 공중에게 관람하도록 하는 행위’이다(제2조 제8호).
위와 같은 관련 규정들의 문언 및 그 취지에, ‘배포’의 사전적 의미는 ‘신문, 책자 따위를 널리 나누어 주는 것’이라는 점을 보태어 보면, 장애인차별금지법 제21조 제1항에서 정한 ‘생산’은 전자정보 및 비전자정보를 만들거나 제작하는 모든 과정을, ‘배포’는 이와 같이 생산된 전자정보 및 비전자정보를 대여, 전시, 상영, 공연 등으로 널리 전달하는 모든 방식을 통틀어 표현한 것이라 봄이 타당하다.
영화상영업자의 경우 영화제작업자가 제작한 영화를 공중에게 보여주는 방식으로 널리 전달하고 있다고 볼 수 있으므로, 영화의 ‘상영’은 장애인차별금지법 제21조 제1항에서 정한 ‘배포’에 해당한다.
[3] 영화상영업자는 구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2021. 7. 27. 법률 제1833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장애인차별금지법’이라 한다) 제21조 제1항, 제6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 제2항 제2호에 따라 배리어 프리 영화에 대하여 시ㆍ청각장애인을 위한 화면해설ㆍ자막을 제공할 의무를 부담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이하 ‘장애인차별금지법’이라 한다)은 제1장 ‘총칙’ 편의 제4조 제1항에서 금지하는 차별행위의 유형들을 열거하면서 제3호에서 ‘정당한 사유 없이 장애인에 대하여 정당한 편의제공을 거부하는 경우’를 규정하고 있다. 이어 장애인차별금지법은 제2장 ‘차별금지’ 편에서 다시금 고용, 교육, 재화와 용역의 제공 및 이용, 사법ㆍ행정절차 및 서비스와 참정권, 모ㆍ부성권, 성 등, 가족ㆍ가정ㆍ복지시설, 건강권 등 각각의 생활영역에서 차별금지를 선언하면서 그 차별들을 방지하기 위한 정당한 편의제공 의무의 생활영역별 내용을 규율하고 있고, 그중 일부 사항들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에 세부 내용을 위임하고 있다. 이와 같이 장애인차별금지법은 각각의 생활영역별로 금지되는 차별행위의 내용을 구체화하는 규정들을 두고 있으면서도, 그 상위에서 일반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 조항을 아울러 두고 있다. 이러한 법령의 체계, 문언 및 입법의 취지 등을 고려하면, 장애인차별금지법은 어떠한 행위가 법령이 예정한 세부 차별행위에는 해당되지 않더라도 그보다 상위의 일반적 조항에 포섭되는 차별행위에 해당될 여지를 남겨두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정보통신ㆍ의사소통 등 영역에 관한 구 장애인차별금지법 제21조 역시 제1항에서 행위자 등으로 하여금 스스로 생산ㆍ배포하는 전자정보 및 비전자정보에 대하여 장애인이 장애인 아닌 사람과 동등하게 접근ㆍ이용할 수 있도록 한국수어, 문자 등 필요한 수단을 제공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면서 같은 조 제2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그중 일부 행위자가 부담하는 편의제공 의무의 내용을 보다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6항은 그중 제1항부터 제4항까지와 관련하여 구체적 내용 및 필요한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다.
이러한 구 장애인차별금지법 제21조의 체계와 그 내용 등에 비추어 볼 때, 구 장애인차별금지법 제21조 제2항 이하에 규정된 구체적 차별행위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차별행위에는 해당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 이에 따르면, 설령 구 장애인차별금지법 제21조 각 항에서 영화상영업자의 편의제공 의무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정하고 있지 않더라도, 영화상영업자가 장애인차별금지법 제21조 제1항에 규정된 정당한 편의제공 의무의 수범자 중 하나인 문화ㆍ예술사업자로서 영화라는 정보를 상영의 방식으로 배포하고 있는 이상, 영화상영업자는 같은 법 제21조 제1항에 규정된 일반적인 편의제공 의무를 부담한다고 볼 수 있다.
구 장애인차별금지법 제21조 제1항, 제6항의 위임에 따른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 제2항 제2호는 같은 법 제21조 제1항에 따라 제공하여야 하는 필요한 수단의 구체적인 내용으로 ‘한국수어 통역사, 음성통역사, 점자자료, 점자정보단말기, 큰 활자로 확대된 문서, 확대경, 녹음테이프, 표준텍스트파일, 개인형 보청기기, 자막, 한국수어 통역, 인쇄물음성변환출력기, 장애인용복사기, 화상전화기, 통신중계용 전화기 또는 이에 상응하는 수단’을 규정하고 있다.
청각장애인을 위한 ‘자막’은 위 시행령 제14조 제2항 제2호에 구체적으로 명시된 수단이고, 시각장애인에게 자막과 같은 역할을 하는 화면해설은 위 규정의 ‘이에 상응하는 수단’에 해당한다.
[4]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이하 ‘장애인차별금지법’이라 한다) 제24조 제2항은 문화ㆍ예술활동 영역에서 정당한 편의를 제공할 의무에 관한 규정으로, ‘문화ㆍ예술활동’이란 ‘문화예술진흥법 제2조 제1항 제1호의 문학, 미술(응용미술을 포함한다), 음악, 무용, 연극, 영화, 연예, 국악, 사진, 건축, 어문 및 출판 등에 관한 활동’을 의미한다[장애인차별금지법 제3조 제10호, 구 문화예술진흥법(2022. 9. 27. 법률 제1898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1항 제1호].
그리고 장애인차별금지법 제24조 제2항, 제4항의 위임에 따른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 제2항은 문화ㆍ예술활동 영역에서 제공되어야 하는 정당한 편의의 구체적인 내용으로 시설 및 장비(제1호), 보조인력(제2호), 장비 및 기기(제3호), 문화ㆍ예술활동 관련 정보(제4호)를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규정된 편의들은 유형적 또는 인적 편의들이어서 무형의 파일형태로 이루어진 화면해설ㆍ자막이 이에 해당하지 않음은 문언상 명백하므로, 무형의 파일형태로 이루어진 화면해설ㆍ자막이 제4호에 해당하는지가 문제 된다.
시ㆍ청각장애인을 위한 화면해설ㆍ자막이 장애인차별금지법 시행령 제15조 제2항 제4호의 ‘문화ㆍ예술활동 관련 정보’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그 모법 조항인 장애인차별금지법 제24조 제2항의 문언과 그 취지, 장애인차별금지법상 ‘정보’ 및 ‘정당한 편의’의 내용 등이 충분히 고려되어야 한다.
우선 장애인차별금지법 제24조 제2항은 문화ㆍ예술사업자로 하여금 장애인이 문화ㆍ예술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정당한 편의를 제공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문화ㆍ예술활동에 대한 장애인의 접근권을 보장함으로써 문화ㆍ예술 분야에서 장애인의 적극적 의사소통 및 직간접적인 참여의 기회를 폭넓게 부여하기 위한 것이다. 그리고 언어 및 비언어적 방식을 통하여 처리되는 거의 모든 종류의 자료나 지식이 장애인차별금지법 제3조 제8호의 ‘정보’에 해당한다.
위와 같은 장애인차별금지법 제24조 제2항의 문언과 그 취지 및 장애인차별금지법상 ‘정보’의 내용에, 장애인차별금지법 제4조 제2항에 규정된 ‘정당한 편의’의 개념을 보태어 보면, 문화ㆍ예술사업자가 장애인차별금지법 제24조 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 제2항 제4호에 따라 제공하여야 하는 ‘문화ㆍ예술활동 관련 정보’란, 장애인이 장애인 아닌 사람과 동등하게 문화ㆍ예술활동에 참여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모든 종류의 자료 또는 지식을 의미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그런데 시각장애인과 청각장애인이 장애인 아닌 사람과 동등하게 영화를 관람하려면 화면해설ㆍ자막이 반드시 제공되어야 하고, 무형의 파일형태로 이루어진 화면해설ㆍ자막은 위와 같은 ‘정보’의 범위에 포섭될 수 있으므로, 장애인차별금지법 시행령 제15조 제2항 제4호가 정한 ‘문화ㆍ예술활동 관련 정보’에 영화의 내용 그 자체를 전달하는 정보인 화면해설ㆍ자막이 포함되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은 위와 같은 관련 법령의 문언 및 그 취지에 부합한다.
[5] 어떤 행위가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이하 ‘장애인차별금지법’이라 한다) 제4조 제1항 각 호 중 어느 유형의 차별에 해당하는지는 해당 행위의 구체적 내용, 해당 행위가 행하여진 대상, 그와 같은 행위가 이루어진 배경이나 원인, 그 시정을 위하여 필요한 구제조치의 성격 및 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되어야 한다. 장애인차별금지법은 어떤 차별행위가 제4조 제1항 각 호에 열거된 차별행위 중 둘 이상의 유형에 해당할 수 있는 가능성을 배제하고 있지 않다. 따라서 ‘특정 편의의 미제공’이 문제 되는 사안이라는 사정만으로 장애인차별금지법 제4조 제1항 제2호가 정한 ‘간접차별’의 적용이 배제된다고 볼 것은 아니다. 위와 같이 해석하는 것이 모든 생활영역에서 장애를 이유로 한 차별을 금지하고 장애를 이유로 차별받은 사람의 권익을 효과적으로 구제함으로써 장애인의 완전한 사회 참여와 평등권 실현을 통하여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구현하고자 하는 장애인차별금지법의 입법 취지(제1조)에도 부합한다.
영화상영업자가 제작업자, 배급업자 또는 영화진흥위원회 등으로부터 제공받은 화면해설ㆍ자막을 시ㆍ청각장애인에게 충분히 제공하지 않는 것은 장애인차별금지법 제20조 제1항 및 제24조 제1항이 금지하는 간접차별에 해당한다. 시ㆍ청각장애인의 영화 관람을 위한 화면해설ㆍ자막 수신기기, 화면해설ㆍ자막을 송출해주는 서버는 폐쇄형 상영방식(화면해설이나 자막을 별도의 개인용 수신기기를 통하여 제공하여 수신기기를 사용하는 관객들에게만 화면해설이나 자막이 노출되는 방식)에 의하여 배리어 프리 영화를 상영하기 위해 필요한 수단 또는 편의에 해당한다.
그렇다면 영화상영업자가 폐쇄형 상영방식으로 화면해설ㆍ자막을 제공하는 데에 반드시 필요한 위와 같은 서버ㆍ수신기기를 제공하지 않는 것 역시 장애인차별금지법 제20조 제1항 및 제24조 제1항이 금지하는 간접차별에 해당한다고 보는 것이 관련 규정들의 체계 및 그 취지에 부합한다.
[6] 헌법은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고 규정하고(제10조 전문), 모든 국민에게 평등권을 보장하고 있다(제11조 제1항). 그리고 헌법 제34조는 헌법 전문(前文)의 사회국가원리를 구체화하여 모든 국민은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가진다고 선언하는 한편(제1항), 이와 같은 인간다운 생활의 구체적인 실현을 위하여 국가에 사회보장ㆍ사회복지 증진의무를 지우고 있고(제2항), 신체장애인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의 보호를 받는다고 강조하여(제5항) 국가가 사회적 약자를 특별히 배려하고 지원하도록 하고 있다. 이에 따라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이하 ‘장애인차별금지법’이라 한다)은 ‘모든 생활영역에서 장애를 이유로 한 차별을 금지하고 장애를 이유로 차별받은 사람의 권익을 효과적으로 구제함으로써 장애인의 완전한 사회 참여와 평등권 실현을 통하여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구현함’을 목적으로 제정되어 시행되고 있다(제1조).
한편 헌법 제23조 제1항 전문은 "모든 국민의 재산권은 보장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제119조 제1항은 "대한민국의 경제질서는 개인과 기업의 경제상의 자유와 창의를 존중함을 기본으로 한다."라고 규정함으로써, 우리 헌법이 사유재산제도와 경제활동에 관한 사적자치의 원칙을 기초로 하는 자본주의 시장경제질서를 기본으로 하고 있음을 선언하고 있다. 그리고 헌법 제15조는 "모든 국민은 직업선택의 자유를 가진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여기에는 기업 경영의 자유도 포함된다.
장애인은 그 신체적ㆍ정신적 손상 또는 기능상실로 인해 많은 생활영역에 능동적으로 참여하기 어려우므로 장애인의 권리를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해서는 사회적ㆍ국가적 차원에서의 적극적 조치가 요구된다.
따라서 위와 같이 헌법이 개인과 기업의 재산권 및 경제상의 자유 등을 보장하고 있더라도, 일정한 범위에서 이러한 자유를 제한하는 것은 불가피하다. 헌법 제23조 제2항은 ‘재산권의 행사는 공공복리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헌법 제37조 제2항은 ‘국민의 모든 자유와 권리는 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법률로써 제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사기업이 장애인차별금지법에 따라 차별금지 의무를 부담하게 되더라도 이는 헌법상 사회국가원리에 따라 요청되는 장애인에 대한 실질적 평등의 실현이라는 공익에 비추어 볼 때, 헌법 제23조 제2항 및 제37조 제2항의 규정에도 부합하는 것이라 할 것이다.
[7]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이하 ‘장애인차별금지법’이라 한다) 제4조 제3항 제1호는 ‘금지된 차별행위를 하지 않음에 있어서 과도한 부담이나 현저히 곤란한 사정 등이 있는 경우’에 해당하면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것으로 보아 차별로 보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정당한 사유가 있었는지 여부는 법원이 변론종결 당시를 기준으로 구체적인 사안별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이때 장애인차별금지법의 입법 목적에 비추어 금지된 차별행위를 하지 않음에 있어 일정한 재정 부담이 따른다는 이유만으로 정당한 사유를 쉽게 인정할 것은 아니다. 누구든지 ‘과도한 부담이나 현저히 곤란한 사정’에 이르지 않는 범위에서 최대한 성실하게 차별금지 의무를 이행하여야 한다.
한편 적극적 조치 청구 소송을 담당하는 법원으로서는 피고가 차별행위를 하였다고 인정하는 경우 원고의 청구에 따라 차별행위의 시정을 위한 적극적 조치 판결을 하는 것을 전향적으로 고려하여야 하고, 그 적극적 조치의 내용과 범위 등을 구체적으로 결정할 때 폭넓은 재량을 가진다. 다만 적극적 조치는 법원이 장애인차별금지법에 따라 원고와 피고를 비롯한 모든 이해관계인들의 공익과 사익을 종합적으로 비교ㆍ형량한 후 판결하게 되는 것이므로, 적극적 조치의 형량 과정에서 그 조치의 수범자인 피고의 이익과 그 상대방인 원고의 이익 중 어느 한쪽이 과도하게 또는 과소하게 반영될 경우, 그러한 조치는 적극적 조치에 관한 재량의 한계를 벗어나 위법하게 된다.
장애인의 정보 접근권 보장은 장애인의 능동적 사회 참여를 위한 필수조건이고, 영화는 장애인차별금지법 제21조 제1항의 ‘전자정보’ 또는 ‘비전자정보’에 해당하므로, 영화라는 정보에 접근하고 이를 향유할 장애인의 권리 보장은 장애인 개인의 자아 발전 및 사회 참여의 계기가 될 뿐만 아니라 장애인과 장애인 아닌 사람의 사회통합을 위한 직접적 수단이 될 수 있다.
법원은 장애인차별금지법 제4조 제3항에 따른 정당한 사유의 존부를 판단함에 있어, 더 나아가 같은 법 제48조 제2항에 따른 적극적 조치의 범위와 내용 등을 정함에 있어, 헌법이 지향하는 장애인의 보호라는 이념과 영화상영업자의 재산권 및 경제상의 자유 보호라는 가치가 합리적으로 조화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8] 시각장애인, 청각장애인 또는 청각ㆍ언어장애인인 甲 등이 영화상영관 시설을 보유하고 영화상영업을 영위하는 乙 주식회사 등을 상대로, 乙 회사 등이 장애인의 영화 관람을 위한 화면해설, 자막 및 이를 수신할 수 있는 기기 등을 제공하지 않은 것은 위법한 차별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면서, 적극적 조치로서 배리어 프리 영화 상영을 위한 화면해설, 자막 및 수신기기 등의 제공을 청구한 사안에서, 乙 회사 등의 위와 같은 행위는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이하 ‘장애인차별금지법’이라 한다)에서 금지하는 차별행위에 해당하는데, 원심은 乙 회사 등의 행위가 위법한 차별행위에 해당한다고 보면서도 이에 대한 적극적 조치로서 화면해설, 자막 및 수신기기 등 제공의무의 내용과 범위를 정함에 있어 상영 횟수와 상영관의 범위라는 기준을 중첩적으로 적용하여 제한하였는바, 이는 장애인차별금지법 제4조 제3항의 차별에 대한 정당한 사유의 존부를 판단함에 있어 乙 회사 등의 재정적 부담만을 과도하게 고려한 것일 뿐만 아니라, 같은 법 제48조 제2항의 적극적 조치의 범위를 정함에 있어 甲 등의 정보 접근권 또는 영화 향유권의 보장과 乙 회사 등의 재산권 또는 경제상의 자유라는 상충되는 이익을 종합적으로 비교ㆍ형량하면서 관련 요소들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았거나 그 재량의 한계를 벗어난 것으로 법리오해 등의 잘못이 있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1]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8호, 제4조 제1항 제3호, 제2항, 제21조 제1항, 지능정보화 기본법 제2조 제1호,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2]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1조, 제3조 제11호, 제21조 제1항,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 제8호
[3] 구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2021. 7. 27. 법률 제1833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1조,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3호,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 제2항 제2호
[4]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8호, 제10호, 제24조 제2항, 제4항,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 제2항, 구 문화예술진흥법(2022. 9. 27. 법률 제1898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1항 제1호
[5]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1조, 제4조 제1항, 제20조 제1항, 제24조 제1항
[6] 헌법 제10조, 제11조 제1항, 제15조, 제23조 제1항, 제2항, 제34조 제1항, 제2항, 제5항, 제37조 제2항, 제119조 제1항,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1조
[7]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제3항, 제21조 제1항, 제48조 제2항
[8]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2항, 제3항, 제15조 제1항, 제20조 제1항, 제21조 제1항, 제24조 제1항, 제2항, 제48조 제2항

【참조판례】

[3] 대법원 2025. 9. 25. 선고 2024다207923 판결(공2025하, 2011) / [5] 대법원 2026. 3. 12. 선고 2023다255130 판결(공2026상, 912) / [7] 대법원 2022. 2. 17. 선고 2019다217421 판결(공2022상, 600), 대법원 2026. 3. 12. 선고 2023다255130 판결(공2026상, 912)

【전문】

【원고,상고인겸피상고인】

원고 1 외 3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지평 외 7인)

【피고,피상고인겸상고인】

○○○ 주식회사 외 2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광장 담당변호사 곽재우 외 3인)

【원심판결】

서울고법 2021. 11. 25. 선고 2018나2001559 판결

【주 문】

원심판결 중 원고들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피고들의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장애인 등을 위한 이해하기 쉬운(Easy-Read) 판결의 제공]
이 사건 원고들 중 원고 4는 한국수화언어를 제1언어로 사용하는 농인(聾人)이자 언어장애인이고, 원고 3 역시 청각장애인입니다. 한국수화언어는 한국어와 동등한 자격을 가진 농인의 고유한 언어입니다(한국수화언어법 제2조). 음성언어를 기반으로 한 한국어는 농인에게 제2, 3언어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청각장애인 원고들이 통상의 방식으로 작성한 판결서를 통해 그 내용을 충실히 이해하는 것은 어려울 수 있습니다[법원행정처, 「장애인 사법지원을 위한 가이드라인」(개정판), 2020, 40쪽].
이것은 개인의 능력이 부족한 탓이 아니라 사용하는 언어의 차이에서 비롯된 것이므로, 그에 맞추어 법원이 사법절차에서 제공할 의사소통 수단을 정해야 합니다. 이처럼 장애인에 대한 사법지원은 개별적인 장애의 특성을 충분히 고려해야 합니다.
대법원이 2026년부터 시행한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사법접근 및 사법지원에 관한 예규」(이하 ‘대법원 예규’라 합니다) 제24조 제4항은 청각ㆍ언어장애인 등에 대한 사법지원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재판장은 재판절차의 당사자인 청각ㆍ언어장애인 등이 판결의 내용을 이해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이해하기 쉬운(Easy-Read) 판결서를 제공할 수 있다."
이 사건에서 원고 3, 원고 4는 이해하기 쉬운(Easy-Read) 판결서 제공을 신청하였습니다. 대법원은 헌법 제10조, 제11조, 제27조 제1항, 제34조 제5항,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7조, 제21조 제1항, 제26조 제1항, 제4항, 제6항, 제8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 제2항, 제17조 제1항, 유엔 「장애인의 권리에 관한 협약」 제2조, 제5조, 제9조, 제13조, 제21조, 대법원 예규 제6조 제1항, 제24조 제4항에 근거하여 ‘이해하기 쉬운 판결서’를 제공합니다.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다음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1.  사안의 개요와 소송 경과 
가.  사안의 개요
원심판결 이유 및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 등에 의하면, 다음 사실을 알 수 있다.
1) 원고 1, 원고 2는 시각장애인, 원고 3은 청각장애인, 원고 4는 청각ㆍ언어장애인이다. 피고들은 영화상영관 시설을 보유하고 영화상영업을 영위하는 회사들이다.
2) ‘배리어 프리 영화’(barrier-free movies)란 주로 시각장애인을 위한 음성 해설인 화면해설과 청각장애인을 위한 문자 해설인 자막이 제공되는 영화를 말한다. 배리어 프리 영화를 상영하는 방식은 크게 개방형과 폐쇄형으로 구분된다. 개방형 상영방식은 화면해설이나 자막을 별도의 개인용 수신기기가 아닌 상영관의 스피커 및 스크린을 통하여 제공하여 상영관 내 모든 관객에게 화면해설이나 자막이 노출되는 방식이다. 폐쇄형 상영방식은 화면해설이나 자막을 별도의 개인용 수신기기를 통하여 제공하여 수신기기를 사용하는 관객들에게만 화면해설이나 자막이 노출되는 방식이다. 어떤 상영방식으로든 영화에 대해 화면해설이나 자막이 제공되면 시각장애인과 청각장애인은 상영관에서 장애인 아닌 사람과 동등한 수준으로 영화를 관람할 수 있다.
 
나.  원고들의 주장과 원심의 판단
1) 원고들 주장의 요지
장애인인 원고들은 헌법, 유엔 「장애인의 권리에 관한 협약」(Convention on the Rights of Persons with Disabilities, 이하 ‘유엔 협약’이라 한다), 문화기본법,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이하 ‘장애인차별금지법’이라 한다) 등에 따라 장애인 아닌 사람과 동등하게 영화를 향유하고 영화 관람에서 차별받지 않을 권리가 있다. 그런데 영화상영업을 영위하는 문화ㆍ예술사업자인 피고들은 영화를 상영하면서 원고들에게 화면해설이나 자막, 그 수신기기 등을 제공하지 않았고, 영화 관련 정보를 그 신체적 여건과 관계없이 접근성이 보장되는 웹사이트에서 제공하지 않았다.
이로써 피고들은 ① 장애인차별금지법 제4조 제1항 제1호, 제15조 제1항, 제20조 제1항, 제24조 제1항에서 금지하고 있는 차별행위를 하였고, ② 장애인차별금지법 제4조 제1항 제2호, 제15조 제1항, 제20조 제1항, 제24조 제1항에서 금지하고 있는 차별행위를 하였으며, ③ 장애인차별금지법 제21조 제1항, 제24조 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 제15조에 따라 원고들에게 정당한 편의를 제공하여야 함에도 이를 거부하여 같은 법 제4조 제1항 제3호에서 금지하고 있는 차별행위를 하였다.
따라서 원고들은 위와 같은 차별행위를 시정하기 위하여 장애인차별금지법 제48조에 따른 적극적 조치로서 피고들에 대하여 ① 피고들이 상영 중인 영화 가운데 원고들이 관람하고자 하는 영화 중 제작업자, 배급업자 또는 영화진흥위원회 등으로부터 화면해설이나 자막 파일을 제공받은 영화에 관하여, 시각장애인인 원고 1, 원고 2에게 스피커에서 화면해설이 나오는 방식이나, 피고들이 운영하는 모든 상영관에 스크린당 2개 이상의 화면해설 수신기기를 구비하고 상영관 내 설치한 서버 또는 온라인 서버에서 화면해설 파일을 화면해설 수신기기에 전송하는 방식으로 화면해설을, 청각장애인인 원고 3과 청각ㆍ언어장애인인 원고 4에게 스크린에 자막을 띄우는 방식이나, 피고들이 운영하는 모든 상영관에 스크린당 2개 이상의 자막 수신기기를 구비하고 위 서버에서 자막 파일을 자막 수신기기에 전송하는 방식으로 자막을 각 제공하고, ② 원고들이 영화 및 영화관에 관한 정보에 접근할 수 있도록, 웹사이트를 통하여 원고들에게 화면해설ㆍ자막을 제공하는 영화와 영화 관련 정보(상영관, 상영시간), 위 화면해설ㆍ자막 수신기기의 제공 및 예약 방법에 관한 정보를 각 제공할 것을 구한다.
2) 원심의 판단
원심은, 원고들의 청구를 ① 배리어 프리 영화의 화면해설ㆍ자막 제공을 구하는 부분, ② 폐쇄형 상영방식에 따른 서버ㆍ수신기기 제공을 구하는 부분, ③ 영화 관련 정보 제공을 구하는 부분으로 나누어 판단하였다.
먼저 원심은, 피고들이 원고들에게 장애인 아닌 사람과 동등하게 영화를 관람할 수 있을 정도로 화면해설ㆍ자막이 포함된 영화를 충분히 상영하지 않아, 장애인차별금지법 제20조 제1항의 정보 접근에서의 차별금지 의무, 제21조 제1항의 정보통신ㆍ의사소통 등에서의 정당한 편의제공 의무, 제24조 제1항의 문화ㆍ예술활동의 차별금지 의무를 위반하였다고 보아, 그 판시와 같이 화면해설ㆍ자막을 제공하라고 판결하였다. 그러나 원심은 피고들이 장애인차별금지법 제24조 제2항의 정당한 편의제공 의무는 위반하지 않았다고 판단하였다.
다음으로 원심은, 피고들이 원고들에게 화면해설ㆍ자막 수신기기, 화면해설ㆍ자막을 송출해주는 서버를 제공하지 않아, 장애인차별금지법 제21조 제1항, 제24조 제2항을 위반하였다고 보아, 그 판시와 같이 서버ㆍ수신기기를 제공하라고 판결하였다. 그러나 원심은 이러한 미제공 행위가 장애인차별금지법 제20조 제1항, 제24조 제1항을 위반한 것이라는 원고들의 주장은 배척하였다.
마지막으로 원심은, 영화 관련 정보 제공을 구하는 청구 부분은 이유 없다고 보아 이를 기각하였다.
 
2.  배리어 프리 영화의 화면해설ㆍ자막을 제공하지 않은 것이 정당한 편의제공 거부에 해당하는지(피고들의 제1 상고이유, 원고들의 제3 상고이유 중 장애인차별금지법 제24조 제2항 부분) 
가.  피고들의 제1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
1) ‘영화’가 장애인차별금지법 제21조 제1항의 ‘전자정보’ 또는 ‘비전자정보’에 해당하는지
가) 장애인차별금지법 제1장 ‘총칙’ 편의 제4조 제1항은 금지하는 차별행위의 유형들을 열거하면서 제3호에서 "정당한 사유 없이 장애인에 대하여 정당한 편의제공을 거부하는 경우"를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 ‘정당한 편의’란 "장애인이 장애가 없는 사람과 동등하게 같은 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장애인의 성별, 장애의 유형 및 정도, 특성 등을 고려한 편의시설ㆍ설비ㆍ도구ㆍ서비스 등 인적ㆍ물적 제반 수단과 조치"를 말한다(같은 조 제2항).
장애인차별금지법 제2장 ‘차별금지’ 편의 제21조 제1항은 공공기관, 교육기관, 교육책임자, 정보 관련 행위자, 문화ㆍ예술사업자, 의료인 및 의료기관, 체육ㆍ복지시설ㆍ시설물ㆍ이동 및 교통수단 등 관련 행위자, 사용자, 노동조합 관계자 등(이하 ‘행위자 등’이라 한다)으로 하여금 당해 행위자 등이 생산ㆍ배포하는 전자정보 및 비전자정보에 대하여 장애인이 장애인 아닌 사람과 동등하게 접근ㆍ이용할 수 있도록 한국수어, 문자 등 필요한 수단을 제공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 ‘행위자 등’에는 매우 다양한 영역의 행위자들이 포함되는 점, 장애인차별금지법 제21조 제1항은 장애인이 다양한 생활영역에서 독립적으로 참여하고 활동할 수 있도록 정보에 대한 접근성을 보장하기 위해 도입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장애인차별금지법 제21조의 제목이 ‘정보통신ㆍ의사소통 등에서의 정당한 편의제공 의무’라 하더라도, 장애인차별금지법 제21조 제1항에 열거된 행위자 등이 제공하여야 하는 전자정보 및 비전자정보가 ‘정보통신서비스 또는 정보통신제품 등에 의해 유통되는 정보’에 한정된다고 해석할 것은 아니다.
나) 장애인차별금지법은 ‘전자정보’를 "광(光) 또는 전자적 방식으로 처리되는 부호, 문자, 음성, 음향 및 영상 등으로 표현된 모든 종류의 자료 또는 지식"[제3조 제8호 (가)목, 「지능정보화 기본법」 제2조 제1호], ‘비전자정보’를 "이러한 전자정보를 제외한 정보로서 음성, 문자, 한국수어, 점자, 몸짓, 기호 등 언어 및 비언어적 방법을 통하여 처리된 모든 종류의 자료와 지식"[제3조 제8호 (나)목]으로 규정함으로써, 실질적으로 언어 및 비언어적 방식을 통하여 처리되는 거의 모든 종류의 자료나 지식이 장애인차별금지법상의 전자정보 또는 비전자정보에 해당할 수 있게 하였다.
또한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영화비디오법’이라 한다)에 따르면, ‘영화’는 "연속적인 영상이 필름 또는 디스크 등의 디지털 매체에 담긴 저작물로서 영화상영관 등의 장소 또는 시설에서 공중(公衆)에게 관람하게 할 목적으로 제작한 것"이다(제2조 제1호).
다) 위와 같은 관련 규정들의 문언 및 그 취지 등을 종합해 볼 때, 피고들이 상영하는 영화는 ‘연속적인 영상으로 표현되어 필름 또는 디스크 등의 매체에 담긴 자료 또는 지식’으로서 장애인차별금지법 제21조 제1항이 정한 ‘전자정보’ 또는 ‘비전자정보’에 해당한다.
2) 영화의 ‘상영’이 장애인차별금지법 제21조 제1항의 ‘배포’에 해당하는지
가) 장애인차별금지법은 장애인의 완전한 사회 참여와 평등권 실현을 통하여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구현할 목적으로 제정된 법률이다(제1조). 장애인차별금지법은 ‘문화ㆍ예술사업자’를 "문화ㆍ예술의 요소를 담고 있는 분야에서 기획ㆍ개발ㆍ제작ㆍ생산ㆍ전시ㆍ유통ㆍ판매를 포함하는 일체의 행위를 하는 자"로 규정하여(제3조 제11호), 문화ㆍ예술과 관련된 활동의 거의 전 영역에 장애인차별금지법이 적용되도록 하였다.
그리고 영화비디오법상 ‘상영’은 "영화를 공중에게 관람하도록 하는 행위"이다(제2조 제8호).
나) 위와 같은 관련 규정들의 문언 및 그 취지에, ‘배포’의 사전적 의미는 "신문, 책자 따위를 널리 나누어 주는 것"이라는 점을 보태어 보면, 장애인차별금지법 제21조 제1항에서 정한 ‘생산’은 전자정보 및 비전자정보를 만들거나 제작하는 모든 과정을, ‘배포’는 이와 같이 생산된 전자정보 및 비전자정보를 대여, 전시, 상영, 공연 등으로 널리 전달하는 모든 방식을 통틀어 표현한 것이라 봄이 타당하다.
영화상영업자의 경우 영화제작업자가 제작한 영화를 공중에게 보여주는 방식으로 널리 전달하고 있다고 볼 수 있으므로, 영화의 ‘상영’은 장애인차별금지법 제21조 제1항에서 정한 ‘배포’에 해당한다.
3) 피고들이 장애인차별금지법 제21조 제1항에 따라 배리어 프리 영화에 대하여 화면해설ㆍ자막을 제공할 의무를 부담하는지
피고들은 구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2021. 7. 27. 법률 제1833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장애인차별금지법’이라 한다) 제21조 제1항, 제6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 제2항 제2호에 따라 배리어 프리 영화에 대하여 화면해설ㆍ자막을 제공할 의무를 부담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가) 장애인차별금지법은 제1장 ‘총칙’ 편의 제4조 제1항에서 금지하는 차별행위의 유형들을 열거하면서 제3호에서 "정당한 사유 없이 장애인에 대하여 정당한 편의제공을 거부하는 경우"를 규정하고 있음은 앞서 살핀 바와 같다. 이어 장애인차별금지법은 제2장 ‘차별금지’ 편에서 다시금 고용, 교육, 재화와 용역의 제공 및 이용, 사법ㆍ행정절차 및 서비스와 참정권, 모ㆍ부성권, 성 등, 가족ㆍ가정ㆍ복지시설, 건강권 등 각각의 생활영역에서 차별금지를 선언하면서 그 차별들을 방지하기 위한 정당한 편의제공 의무의 생활영역별 내용을 규율하고 있고, 그중 일부 사항들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에 세부 내용을 위임하고 있다. 이와 같이 장애인차별금지법은 각각의 생활영역별로 금지되는 차별행위의 내용을 구체화하는 규정들을 두고 있으면서도, 그 상위에서 일반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 조항을 아울러 두고 있다. 이러한 법령의 체계, 문언 및 입법의 취지 등을 고려하면, 장애인차별금지법은 어떠한 행위가 법령이 예정한 세부 차별행위에는 해당되지 않더라도 그보다 상위의 일반적 조항에 포섭되는 차별행위에 해당될 여지를 남겨두고 있다고 볼 수 있다(대법원 2025. 9. 25. 선고 2024다207923 판결 참조).
나) 정보통신ㆍ의사소통 등 영역에 관한 구 장애인차별금지법 제21조 역시 제1항에서 행위자 등으로 하여금 스스로 생산ㆍ배포하는 전자정보 및 비전자정보에 대하여 장애인이 장애인 아닌 사람과 동등하게 접근ㆍ이용할 수 있도록 한국수어, 문자 등 필요한 수단을 제공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면서 같은 조 제2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그중 일부 행위자가 부담하는 편의제공 의무의 내용을 보다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6항은 그중 제1항부터 제4항까지와 관련하여 구체적 내용 및 필요한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다.
이러한 구 장애인차별금지법 제21조의 체계와 그 내용 등에 비추어 볼 때, 구 장애인차별금지법 제21조 제2항 이하에 규정된 구체적 차별행위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차별행위에는 해당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 이에 따르면, 설령 구 장애인차별금지법 제21조 각 항에서 영화상영업자의 편의제공 의무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정하고 있지 않더라도, 피고들이 장애인차별금지법 제21조 제1항에 규정된 정당한 편의제공 의무의 수범자 중 하나인 문화ㆍ예술사업자로서 영화라는 정보를 상영의 방식으로 배포하고 있는 이상, 피고들은 같은 법 제21조 제1항에 규정된 일반적인 편의제공 의무를 부담한다고 볼 수 있다.
이와 같은 해석은 장애인의 인권과 관련한 국제적 기준과도 부합한다. 즉 대한민국이 가입ㆍ비준을 마친 유엔 협약에서도 장애인이 장애인 아닌 사람과 동등하게 정보, 의사소통 및 그 밖의 서비스 등에 접근하여 이를 구할 수 있는 접근성에 대한 방해와 장애물을 확인하고 제거함으로써 장애인이 그에 관한 자유를 행사할 수 있도록 보장하기 위해 적절한 조치를 취할 가입국의 의무를 규정하는 한편, 이처럼 장애인의 접근성이 보장되어야 하는 영역으로 영화, 영화관 등을 비롯한 문화생활에의 참여권을 규정하고 있다(유엔 협약 제9조, 제21조, 제30조). 장애인의 정보 및 문화생활에의 접근권 향상은 장애인의 능동적인 사회 참여를 위한 필수조건으로, 장애인을 사회적 고립으로부터 벗어나 사회 속으로 들어가 참여하게 하고, 궁극적으로 사회적 통합을 성취하도록 만들어주는 기본적 전제라는 점에서도 그러하다.
다) 구 장애인차별금지법 제21조 제1항, 제6항의 위임에 따른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 제2항 제2호는 같은 법 제21조 제1항에 따라 제공하여야 하는 필요한 수단의 구체적인 내용으로 "한국수어 통역사, 음성통역사, 점자자료, 점자정보단말기, 큰 활자로 확대된 문서, 확대경, 녹음테이프, 표준텍스트파일, 개인형 보청기기, 자막, 한국수어 통역, 인쇄물음성변환출력기, 장애인용복사기, 화상전화기, 통신중계용 전화기 또는 이에 상응하는 수단"을 규정하고 있다.
이 사건에서 원고들이 구하는 ‘자막’은 위 시행령 제14조 제2항 제2호에 구체적으로 명시된 수단이고, 시각장애인에게 자막과 같은 역할을 하는 화면해설은 위 규정의 ‘이에 상응하는 수단’에 해당한다.
라) 피고들은, 구 장애인차별금지법 제21조 제5항 제2호는 영화, 비디오물 등 영상물의 제작업자 및 배급업자(이하 ‘영화제작업자 및 배급업자’라 한다)에게 장애인이 장애인 아닌 사람과 동등하게 접근ㆍ이용할 수 있도록 영상물을 제공하기 위하여 노력할 의무를 부과하고 있을 뿐이고, 영화상영업자는 여기서 ‘노력할 의무’의 주체에서 제외되어 있음을 이유로, 영화상영업자가 장애인차별금지법 제21조 제1항의 정당한 편의제공 의무를 부담하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은 법체계 및 형평 등에 반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런데 구 장애인차별금지법 제21조 제6항 및 구 장애인차별금지법 시행령(2022. 12. 6. 대통령령 제3302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1항의 [별표 3], [별표 4]에 따르면, 영화 관련 문화ㆍ예술사업자 중 같은 법 제21조 제1항이 규정하고 있는, 장애인에게 한국수어, 문자 등 필요한 수단을 제공하여야 하는 행위자 등의 단계적 범위에는 ‘스크린 기준 300석 이상 규모의 영화상영관’만이 포함되어 있고, 영화제작업자 및 배급업자는 포함되어 있지 않다. 또한 구 장애인차별금지법 제21조 제5항 제2호가 영화제작업자 및 배급업자에게 장애인이 장애인 아닌 사람과 동등하게 접근ㆍ이용할 수 있도록 영상물을 제공하기 위하여 노력할 의무를 부과한 취지는, 영화에 대한 장애인의 접근권을 보장하면서도 영화를 1차적으로 생산ㆍ관리하는 영화제작업자 및 배급업자가 그 재정적 상황, 영화 제작 및 배급업계의 현황 등을 고려하여 해당 생산물의 제공 의사 및 범위 등을 어느 정도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게 하려는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리고 화면해설ㆍ자막은 시각장애인과 청각장애인이 장애인 아닌 사람과 동등하게 영화를 관람할 수 있게 해주는 편의에 해당함은 앞서 살핀 바와 같으므로, 영화제작업자 및 배급업자가 구 장애인차별금지법 제21조 제5항 제2호에 따라 부담하는 의무의 구체적 내용에는 장애인에게 화면해설ㆍ자막을 제공하기 위하여 노력할 의무가 포함된다고 해석함이 타당하다.
이와 같은 구 장애인차별금지법상 영화제작업자 및 배급업자가 부담하는 의무의 내용과 그 취지, 구 장애인차별금지법 시행령의 내용 등에 비추어 볼 때, 스크린 기준 300석 이상 규모의 영화상영관을 보유한 영화상영업자인 피고들은 영화제작업자 및 배급업자로부터 화면해설ㆍ자막을 제공받은 영화에 관하여 원고들에게 장애인차별금지법 제21조 제1항에 따른 화면해설ㆍ자막을 제공할 의무를 부담한다고 봄이 타당하고, 이러한 해석이 장애인차별금지법의 체계나 형평 등에 반한다고 볼 수 없다. 피고들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4) 같은 취지에서 피고들이 구 장애인차별금지법 제21조 제1항, 제6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 제2항 제2호에 따라 원고들에게 화면해설ㆍ자막을 제공할 의무를 부담한다고 본 원심의 판단은 수긍할 수 있다.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장애인차별금지법 제21조 제1항의 해석ㆍ적용에 관한 법리 등을 오해한 잘못이 없다.
 
나.  원고들의 제3 상고이유 중 장애인차별금지법 제24조 제2항 부분에 대한 판단
1) 원심은, 피고들이 장애인차별금지법 제24조 제2항에 따라 장애인이 문화ㆍ예술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정당한 편의를 제공할 의무를 부담한다고 보면서도, 무형의 파일형태로 이루어진 화면해설ㆍ자막은 같은 법 제24조 제4항의 위임에 따른 그 시행령 제15조 제2항이 규정하고 있는 편의에 해당하기 어렵다고 보아, 피고들이 장애인차별금지법 제24조 제2항, 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 제2항에 따라 원고들에게 화면해설ㆍ자막을 제공할 의무를 부담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2) 이러한 원심의 판단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수긍하기 어렵다.
가) 장애인차별금지법 제24조 제2항은 문화ㆍ예술활동 영역에서 정당한 편의를 제공할 의무에 관한 규정으로, ‘문화ㆍ예술활동’이란 "문화예술진흥법 제2조 제1항 제1호의 문학, 미술(응용미술을 포함한다), 음악, 무용, 연극, 영화, 연예, 국악, 사진, 건축, 어문 및 출판 등에 관한 활동"을 의미한다[장애인차별금지법 제3조 제10호, 구 문화예술진흥법(2022. 9. 27. 법률 제1898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1항 제1호 ].
그리고 장애인차별금지법 제24조 제2항, 제4항의 위임에 따른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 제2항은 문화ㆍ예술활동 영역에서 제공되어야 하는 정당한 편의의 구체적인 내용으로 시설 및 장비(제1호), 보조인력(제2호), 장비 및 기기(제3호), 문화ㆍ예술활동 관련 정보(제4호)를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규정된 편의들은 유형적 또는 인적 편의들이어서 무형의 파일형태로 이루어진 화면해설ㆍ자막이 이에 해당하지 않음은 문언상 명백하므로, 무형의 파일형태로 이루어진 화면해설ㆍ자막이 제4호에 해당하는지가 문제 된다.
이 사건에서 문제 되는 화면해설ㆍ자막이 장애인차별금지법 시행령 제15조 제2항 제4호의 ‘문화ㆍ예술활동 관련 정보’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그 모법 조항인 장애인차별금지법 제24조 제2항의 문언과 그 취지, 장애인차별금지법상 ‘정보’ 및 ‘정당한 편의’의 내용 등이 충분히 고려되어야 한다.
나) 우선 장애인차별금지법 제24조 제2항은 문화ㆍ예술사업자로 하여금 장애인이 문화ㆍ예술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정당한 편의를 제공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문화ㆍ예술활동에 대한 장애인의 접근권을 보장함으로써 문화ㆍ예술 분야에서 장애인의 적극적 의사소통 및 직간접적인 참여의 기회를 폭넓게 부여하기 위한 것이다. 그리고 언어 및 비언어적 방식을 통하여 처리되는 거의 모든 종류의 자료나 지식이 장애인차별금지법 제3조 제8호의 ‘정보’에 해당함은 앞서 살핀 바와 같다.
위와 같은 장애인차별금지법 제24조 제2항의 문언과 그 취지 및 장애인차별금지법상 ‘정보’의 내용에, 앞서 살핀 장애인차별금지법 제4조 제2항에 규정된 ‘정당한 편의’의 개념을 보태어 보면, 문화ㆍ예술사업자가 장애인차별금지법 제24조 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 제2항 제4호에 따라 제공하여야 하는 ‘문화ㆍ예술활동 관련 정보’란, 장애인이 장애인 아닌 사람과 동등하게 문화ㆍ예술활동에 참여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모든 종류의 자료 또는 지식을 의미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그런데 앞서 살핀 것처럼 시각장애인과 청각장애인이 장애인 아닌 사람과 동등하게 영화를 관람하려면 화면해설ㆍ자막이 반드시 제공되어야 하고, 무형의 파일형태로 이루어진 화면해설ㆍ자막은 위와 같은 ‘정보’의 범위에 포섭될 수 있으므로, 장애인차별금지법 시행령 제15조 제2항 제4호가 정한 ‘문화ㆍ예술활동 관련 정보’에 영화의 내용 그 자체를 전달하는 정보인 화면해설ㆍ자막이 포함되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은 위와 같은 관련 법령의 문언 및 그 취지에 부합한다.
다) 그렇다면 원심의 이 부분 판시에는 장애인차별금지법 제24조 제2항, 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 제2항의 해석ㆍ적용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
3) 그러나 위 규정들뿐만 아니라 피고들이 구 장애인차별금지법 제21조 제1항, 제6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 제2항 제2호에 따라서도 원고들에게 화면해설ㆍ자막을 제공할 의무를 부담함은 앞서 본 것과 같다. 그러므로 원심의 이러한 잘못이 피고들의 화면해설ㆍ자막 제공의무의 존부에 관한 원심의 결론에 영향을 미친 것은 아니어서 이 부분 상고이유를 받아들여 원심을 파기할 것은 아니다.
 
3.  폐쇄형 상영방식에 따른 서버ㆍ수신기기를 제공하지 않은 것이 정당한 편의제공 거부에 해당하는지(피고들의 제3 상고이유) 
가.  원심은, 피고들은 장애인차별금지법 제21조 제1항 및 제24조 제2항에 따른 편의제공 의무를 부담하는바, 원고들이 피고들에게 제공을 구하고 있는 화면해설ㆍ자막 수신기기, 화면해설ㆍ자막을 송출해주는 서버는 폐쇄형 상영방식에 의하여 배리어 프리 영화를 상영하기 위해 필요한 수단 또는 편의에 해당하고, 이는 장애인차별금지법 제21조 제1항에 따른 필요한 수단의 구체적인 내용을 정한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 제2항 제2호가 정한 ‘이에 상응하는 수단’, 장애인차별금지법 제24조 제2항에 따른 정당한 편의의 구체적인 내용을 정한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 제2항 제3호가 정한 ‘장애인의 문화ㆍ예술활동을 보조하기 위한 장비 및 기기’에 포함된다고 보아, 피고들이 원고들에게 위 각 장비를 제공할 의무를 부담함에도 이를 제공하지 않는 것은 장애인차별금지법 제4조 제1항 제3호가 정한 정당한 편의제공 거부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
 
나.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장애인차별금지법 시행령 제14조 제2항 제2호, 제15조 제2항 제3호의 해석ㆍ적용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4.  배리어 프리 영화의 화면해설ㆍ자막 및 폐쇄형 상영방식에 따른 서버ㆍ수신기기를 제공하지 않은 것이 간접차별에 해당하는지(피고들의 제2 상고이유, 원고들의 제3 상고이유 중 간접차별 관련 부분) 
가.  피고들의 제2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
1) 장애인차별금지법 제4조 제1항 각 호가 장애인차별금지법에서 금지하는 차별행위의 유형을 구체적으로 세분화하여 규정하고 있음은 앞서 살핀 바와 같다. 그중 제2호는 "장애인에 대하여 형식상으로는 제한ㆍ배제ㆍ분리ㆍ거부 등에 의하여 불리하게 대하지 아니하지만 정당한 사유 없이 장애를 고려하지 아니하는 기준을 적용함으로써 장애인에게 불리한 결과를 초래하는 경우"(이하 ‘간접차별’이라 한다)를, 제3호는 "정당한 사유 없이 장애인에 대하여 정당한 편의제공을 거부하는 경우"(이하 ‘정당한 편의제공 거부’라 한다)를 각 차별행위로 규정하고 있다.
한편 장애인차별금지법 제20조 제1항은 정보 접근 영역에서, 같은 법 제24조 제1항은 문화ㆍ예술활동 영역에서 장애를 이유로 한 간접차별을 각 금지하고 있다. 그리고 장애인차별금지법 제21조 제1항은 정보통신ㆍ의사소통 등 영역에서의 정당한 편의제공 거부를 금지하고 있다.
2) 어떤 행위가 장애인차별금지법 제4조 제1항 각 호 중 어느 유형의 차별에 해당하는지는 해당 행위의 구체적 내용, 해당 행위가 행하여진 대상, 그와 같은 행위가 이루어진 배경이나 원인, 그 시정을 위하여 필요한 구제조치의 성격 및 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되어야 한다. 장애인차별금지법은 어떤 차별행위가 제4조 제1항 각 호에 열거된 차별행위 중 둘 이상의 유형에 해당할 수 있는 가능성을 배제하고 있지 않다. 따라서 ‘특정 편의의 미제공’이 문제 되는 사안이라는 사정만으로 장애인차별금지법 제4조 제1항 제2호가 정한 ‘간접차별’의 적용이 배제된다고 볼 것은 아니다. 위와 같이 해석하는 것이 모든 생활영역에서 장애를 이유로 한 차별을 금지하고 장애를 이유로 차별받은 사람의 권익을 효과적으로 구제함으로써 장애인의 완전한 사회 참여와 평등권 실현을 통하여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구현하고자 하는 장애인차별금지법의 입법 취지(제1조)에도 부합한다(대법원 2026. 3. 12. 선고 2023다255130 판결 참조).
3)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피고들이 제작업자, 배급업자 또는 영화진흥위원회 등으로부터 제공받은 화면해설ㆍ자막을 원고들에게 충분히 제공하지 않는 것이 장애인차별금지법 제20조 제1항 및 제24조 제1항이 금지하는, 같은 법 제4조 제1항 제2호가 정한 간접차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이유 설시에 일부 미흡한 부분이 있으나, 위와 같은 원심의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장애인차별금지법 제20조 제1항 및 제24조 제1항에서 규정한 간접차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나.  원고들의 제3 상고이유 중 간접차별 관련 부분에 대한 판단
1) 원심은, 원고들이 피고들에게 폐쇄형 상영방식에 따른 서버ㆍ수신기기 등을 제공할 것을 구하는 청구는 영화를 상영하는 방식 또는 기준의 적용과 관련된 것이라기보다는 폐쇄형 상영방식을 통하여 배리어 프리 영화를 상영하는 과정에 한하여 필요한 편의를 제공하는 것에 관련된 문제라고 보면서, 피고들이 서버ㆍ수신기기 등을 제공하지 않는 것이 간접차별에 해당한다는 원고들의 주장에 대해 더 나아가 살피지 않았다.
2) 이러한 원심의 판단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수긍하기 어렵다.
가) 피고들이 제작업자, 배급업자 또는 영화진흥위원회 등으로부터 제공받은 화면해설ㆍ자막을 원고들에게 충분히 제공하지 않는 것은 장애인차별금지법 제20조 제1항 및 제24조 제1항이 금지하는 간접차별에 해당한다는 점은 앞서 살핀 바와 같다. 원고들이 피고들에게 제공을 구하고 있는 화면해설ㆍ자막 수신기기, 화면해설ㆍ자막을 송출해주는 서버는 폐쇄형 상영방식에 의하여 배리어 프리 영화를 상영하기 위해 필요한 수단 또는 편의에 해당한다는 점 역시 앞서 살핀 바와 같다.
나) 그렇다면 피고들이 폐쇄형 상영방식으로 화면해설ㆍ자막을 제공하는 데에 반드시 필요한 위와 같은 서버ㆍ수신기기를 제공하지 않는 것 역시 장애인차별금지법 제20조 제1항 및 제24조 제1항이 금지하는 간접차별에 해당한다고 보는 것이 관련 규정들의 체계 및 그 취지에 부합한다.
다) 원심의 이 부분 판시에는 장애인차별금지법 제20조 제1항 및 제24조 제1항에서 규정한 간접차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
3) 그러나 피고들이 원고들에게 폐쇄형 상영방식에 따른 서버ㆍ수신기기를 제공하지 않는 것이 장애인차별금지법 제21조 제1항, 제24조 제2항 및 제4조 제1항 제3호가 정한 정당한 편의제공 거부에 해당함은 앞서 본 것과 같다. 그러므로 원심의 이러한 잘못이 피고들의 위 각 장비 미제공이 장애인차별금지법에 의해 금지되는 차별행위인지 여부에 대한 원심의 결론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아니어서 이 부분 상고이유를 받아들여 원심을 파기할 것은 아니다.
 
5.  피고들의 차별행위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원심의 적극적 조치가 구제조치 요건 위반인지(원고들의 제1, 2 상고이유) 
가.  원심의 판단
1) 원심은, 피고들이 제작업자, 배급업자 또는 영화진흥위원회 등으로부터 제공받은 화면해설ㆍ자막을 원고들에게 제공하지 않은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 및 정당한 사유가 인정되지 않을 경우 법원이 명할 수 있는 구제조치를 개방형 상영방식과 폐쇄형 상영방식으로 나누어 판단하였다.
2) 우선 개방형 상영방식과 관련하여, 주로 상영 횟수라는 기준에 초점을 두어 한국농아인협회, 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 등 관련 단체들이 개방형 상영방식의 대폭 확대에 전적으로 동의할 것으로 단정하기 어렵고, 피고들의 국내 스크린 점유율, 보유하고 있는 영화상영관 규모 등에 비추어 개방형 상영방식을 일정 부분 확대하는 것이 피고들에게 경제적으로 심각한 타격을 입힐 정도는 아니며, 비장애인 관객이 개방형 상영방식을 일반적 상영방식보다 선호하지 않을 것으로 예측하는 것이 크게 불합리하다고 할 수 없고, 비장애인 관객 비율이 장애인 관객 비율보다 훨씬 높은 상황에서 개방형 상영방식을 대폭 도입하는 것은 피고들에게 경제적으로 과도한 부담이 될 수 있다는 등의 이유로, 피고들은 각 피고들이 운영하는 상영관 중 300석 이상의 좌석 수를 가진 상영관 및 복합상영관 내 모든 상영관의 총좌석 수가 300석을 넘는 경우에는 해당 복합상영관 중 1개 이상의 상영관에서 각 피고들의 총 상영 횟수의 3%에 해당하는 횟수(상영 요일에 토요일 및 일요일 포함)만큼 개방형 상영방식에 의하여 배리어 프리 영화를 상영하는 것을 초과하여 개방형 상영방식의 상영 횟수 및 상영관의 수를 증가시키는 데에 과도한 부담이나 현저히 곤란한 사정 등이 존재하므로, 피고들은 위와 같은 범위 내에서 화면해설ㆍ자막 제공의무를 부담한다고 판단하였다.
3) 이어서 폐쇄형 상영방식과 관련하여, 주로 상영관의 범위라는 기준에 초점을 두어, 피고들이 운영하는 모든 상영관에 스크린당 2개 이상의 화면해설 수신기기, 2개 이상의 자막 수신기기를 구비하고 상영관 내 서버를 설치하기 위해서는 약 8,171,160,000원이 소요되는데, 이는 피고들에게 과도한 부담이 될 것이라 본 후, 만일 위 각 장비를 제공해야 하는 상영관의 범위를 300석 이상의 좌석 수를 가진 상영관 및 복합상영관 내 모든 상영관의 총좌석 수가 300석 이상인 경우에는 해당 복합상영관 중 1개 이상의 상영관으로 제한할 경우, 예상 소요비용은 약 1,222,932,000원으로 감소하게 되고, 상영관 내 서버가 아닌 온라인 서버를 이용할 경우 예상 소요비용은 약 491,492,000원으로 줄어들게 된다고 보면서 피고들의 국내 스크린 점유율 등에 비추어 491,492,000원이라는 비용은 피고들에게 경제적으로 심각한 타격을 입힐 정도는 아니라는 등의 이유로, 피고들은 앞서 개방형 상영방식 부분에서 설시한 범위의 상영관에서, 위 각 상영관당 2개 이상의 화면해설 수신기기, 2개 이상의 자막 수신기기 및 서버를 제공하여, 앞서 개방형 상영방식 부분에서 설시한 횟수만큼, 폐쇄형 상영방식에 의하여 배리어 프리 영화를 상영하는 것을 초과하여 폐쇄형 상영방식의 상영 횟수 및 상영관의 수, 수신기기 및 서버의 수를 증가시키는 데에 과도한 부담이나 현저히 곤란한 사정 등이 존재하므로, 피고들은 위와 같은 범위 내에서 화면해설ㆍ자막 제공의무를 부담한다고 판단하였다.
 
나.  대법원의 판단
이러한 원심의 판단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받아들이기 어렵다.
1) 헌법은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고 규정하고(제10조 전문), 모든 국민에게 평등권을 보장하고 있다(제11조 제1항). 그리고 헌법 제34조는 헌법 전문(前文)의 사회국가원리를 구체화하여 모든 국민은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가진다고 선언하는 한편(제1항), 이와 같은 인간다운 생활의 구체적인 실현을 위하여 국가에 사회보장ㆍ사회복지 증진의무를 지우고 있고(제2항), 신체장애인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의 보호를 받는다고 강조하여(제5항) 국가가 사회적 약자를 특별히 배려하고 지원하도록 하고 있다. 이에 따라 장애인차별금지법은 ‘모든 생활영역에서 장애를 이유로 한 차별을 금지하고 장애를 이유로 차별받은 사람의 권익을 효과적으로 구제함으로써 장애인의 완전한 사회 참여와 평등권 실현을 통하여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구현함’을 목적으로 제정되어 시행되고 있다(제1조).
한편 헌법 제23조 제1항 전문은 "모든 국민의 재산권은 보장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제119조 제1항은 "대한민국의 경제질서는 개인과 기업의 경제상의 자유와 창의를 존중함을 기본으로 한다."라고 규정함으로써, 우리 헌법이 사유재산제도와 경제활동에 관한 사적자치의 원칙을 기초로 하는 자본주의 시장경제질서를 기본으로 하고 있음을 선언하고 있다. 그리고 헌법 제15조는 "모든 국민은 직업선택의 자유를 가진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여기에는 기업 경영의 자유도 포함된다.
2) 장애인은 그 신체적ㆍ정신적 손상 또는 기능상실로 인해 많은 생활영역에 능동적으로 참여하기 어려우므로 장애인의 권리를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해서는 사회적ㆍ국가적 차원에서의 적극적 조치가 요구된다.
따라서 위와 같이 헌법이 개인과 기업의 재산권 및 경제상의 자유 등을 보장하고 있더라도, 일정한 범위에서 이러한 자유를 제한하는 것은 불가피하다. 헌법 제23조 제2항은 ‘재산권의 행사는 공공복리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헌법 제37조 제2항은 ‘국민의 모든 자유와 권리는 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법률로써 제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사기업이 장애인차별금지법에 따라 차별금지 의무를 부담하게 되더라도 이는 헌법상 사회국가원리에 따라 요청되는 장애인에 대한 실질적 평등의 실현이라는 공익에 비추어 볼 때, 헌법 제23조 제2항 및 제37조 제2항의 규정에도 부합하는 것이라 할 것이다.
3) 장애인차별금지법 제4조 제3항 제1호는 ‘금지된 차별행위를 하지 않음에 있어서 과도한 부담이나 현저히 곤란한 사정 등이 있는 경우’에 해당하면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것으로 보아 차별로 보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정당한 사유가 있었는지 여부는 법원이 변론종결 당시를 기준으로 구체적인 사안별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이때 장애인차별금지법의 입법 목적에 비추어 금지된 차별행위를 하지 않음에 있어 일정한 재정 부담이 따른다는 이유만으로 정당한 사유를 쉽게 인정할 것은 아니다. 누구든지 ‘과도한 부담이나 현저히 곤란한 사정’에 이르지 않는 범위에서 최대한 성실하게 차별금지 의무를 이행하여야 한다(대법원 2022. 2. 17. 선고 2019다217421 판결, 대법원 2026. 3. 12. 선고 2023다255130 판결 참조).
한편 적극적 조치 청구 소송을 담당하는 법원으로서는 피고가 차별행위를 하였다고 인정하는 경우 원고의 청구에 따라 차별행위의 시정을 위한 적극적 조치 판결을 하는 것을 전향적으로 고려하여야 하고, 그 적극적 조치의 내용과 범위 등을 구체적으로 결정할 때 폭넓은 재량을 가진다(대법원 2022. 2. 17. 선고 2019다217421 판결, 대법원 2026. 3. 12. 선고 2023다255130 판결 참조). 다만 적극적 조치는 법원이 장애인차별금지법에 따라 원고와 피고를 비롯한 모든 이해관계인들의 공익과 사익을 종합적으로 비교ㆍ형량한 후 판결하게 되는 것이므로, 적극적 조치의 형량 과정에서 그 조치의 수범자인 피고의 이익과 그 상대방인 원고의 이익 중 어느 한쪽이 과도하게 또는 과소하게 반영될 경우, 그러한 조치는 적극적 조치에 관한 재량의 한계를 벗어나 위법하게 된다.
4) 장애인의 정보 접근권 보장은 장애인의 능동적 사회 참여를 위한 필수조건이고, 앞서 살핀 것과 같이 영화는 장애인차별금지법 제21조 제1항의 ‘전자정보’ 또는 ‘비전자정보’에 해당하므로, 영화라는 정보에 접근하고 이를 향유할 장애인의 권리 보장은 장애인 개인의 자아 발전 및 사회 참여의 계기가 될 뿐만 아니라 장애인과 장애인 아닌 사람의 사회통합을 위한 직접적 수단이 될 수 있다.
법원은 장애인차별금지법 제4조 제3항에 따른 정당한 사유의 존부를 판단함에 있어, 더 나아가 같은 법 제48조 제2항에 따른 적극적 조치의 범위와 내용 등을 정함에 있어, 헌법이 지향하는 장애인의 보호라는 이념과 영화상영업자의 재산권 및 경제상의 자유 보호라는 가치가 합리적으로 조화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5) 원심판결 이유를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개방형 상영방식과 관련해서는 주로 상영 횟수라는 기준에 초점을 두고, 폐쇄형 상영방식과 관련해서는 주로 상영관의 범위라는 기준에 초점을 두어, 정당한 사유의 존부 및 적극적 조치의 범위를 판단하면서도, 최종적으로 적극적 조치의 범위를 정함에 있어 개방형 상영방식과 폐쇄형 상영방식 각각에 상영 횟수와 상영관의 범위 기준을 중첩적으로 적용한 것은, 피고들의 재정적 부담만을 과도하게 고려한 것에 해당하여 수긍하기 어렵다.
나아가 원심은 피고들이 폐쇄형 상영방식에 따른 화면해설이나 자막을 제공하지 않은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를 판단함에 있어, 당시 피고들이 영화업계에서 차지하는 위치나 시장점유율, 피고들의 매출액 및 해당 매출액 대비 폐쇄형 상영방식에 따른 서버ㆍ수신기기 등 구매 비용이 차지하는 비율 등을 구체적으로 심리한 다음, 이를 토대로 피고들이 위 각 장비를 구비하는 데 소요되는 약 81억 원이라는 비용이 피고들에게 과도한 부담인지를 판단하였어야 한다.
그러나 원심은 약 81억 원이라는 비용이 피고들에게 과도한 부담이라고 인정하면서도 그에 관하여 별다른 근거를 제시하지 않았고, 이 부분에 대한 충분한 심리가 이루어졌는지도 확인하기 어렵다. 설령 이 부분에 대하여 어느 정도 심리가 이루어졌다고 보더라도, 피고들은 2020년~2021년 사이 피고들의 매출액이 급감하였음을 강조하고 있는데, 이러한 매출 급감은 2020년 초반에 전 세계에 발생한 코로나19 유행으로 인한 영화관 관객의 감소에 기인한 것으로서, 이는 그 당시의 극히 예외적인 사정에 해당할 여지가 있다. 그러므로 원심으로서는 위의 약 81억 원이라는 비용이 피고들에게 과도한 부담인지를 판단함에 있어 코로나19가 유행하기 이전의 기간, 예를 들면 2018년, 2019년 기준 피고들의 매출액 및 시장점유율과 코로나19 유행 기간을 포함한 원심 변론종결 시까지의 매출액 등의 추이도 면밀하게 살펴보았어야 한다.
또한 미국, 영국 등의 국가에서는 이미 영화관에서 관객들에게 화면해설ㆍ자막 및 그 수신기기 등을 제공해오고 있는데, 이러한 외국 사례나 피고들의 기존 ‘가치봄’ 상영방식 등에 비추어 볼 때, 장애인 아닌 사람에게도 영화관에서 영화를 관람하는 방식의 변화로 인해 과도한 혼란을 초래하지 않으면서도 장애인에 대한 문화적 차별의 철폐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 기준은 무엇인지, 장애인이 장애인 아닌 사람과 동등하게, 더 나아가 장애인 아닌 사람과 함께 영화관에서 영화를 즐길 수 있도록 함으로써 피고들의 재정적 부담을 줄일 수 있는 수단은 없는지 등도 함께 살펴보았어야 한다.
원심이 구체적 근거를 제시하지 않고 피고들에게 과도한 부담 등이 존재한다고 판단한 것은 개방형 상영방식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6) 이와 같이 원심은 정당한 사유의 존부를 판단함에 있어 피고들의 재정적 부담만을 과도하게 고려하였을 뿐만 아니라, 적극적 조치의 범위를 정함에 있어서는 원고들의 정보 접근권 또는 영화 향유권의 보장과 피고들의 재산권 또는 경제상의 자유라는 상충되는 이익을 종합적으로 비교ㆍ형량함에 있어 관련 요소들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았거나 그 재량의 한계를 벗어났다고 할 수 있다. 결국 원심의 판단에는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차별의 정당한 사유와 적극적 조치에 대한 법리를 오해하여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는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이 점을 지적하는 원고들의 이 부분 상고이유 주장은 이유 있다.
 
6.  원심의 정당한 사유의 존부 판단이 위법한지, 원심의 적극적 조치 판결이 비례원칙에 위반되는지(피고들의 제4 상고이유) 
가.  원심이 정당한 사유의 존부 및 법원의 구제조치를 개방형 상영방식과 폐쇄형 상영방식으로 나누어 그 판시와 같이 판단하였음은 앞서 살핀 바와 같다.
한편 원심은, 장애인차별금지법은 차별행위가 존재하는 경우 법원으로 하여금 당해 사건의 개별적ㆍ구체적 타당성을 고려하여 구제조치의 명령 여부 및 그 내용과 범위 등을 결정할 수 있도록 재량권을 부여하였다고 해석함이 타당하다고 본 후, 그 판시와 같은 내용으로 적극적 조치 판결을 하면서 피고들이 원고들에게 화면해설ㆍ자막을 제공하여야 하는 영화 상영관의 지역적 범위를 특정하지는 않았다.
 
나.  원심판결 이유를 앞서 본 관련 법리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 등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정당한 사유의 존부를 판단함에 있어 피고들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피고들의 재정적 부담을 고려하지 않고 자의적으로 상영 횟수, 상영관의 범위, 수신기기의 개수와 종류 등에 관하여 정하였다거나, 원심이 적극적 조치를 명함에 있어 지역적 범위를 특정하지 않은 것이 적극적 조치에 관한 법원의 재량의 한계를 벗어났다고 볼 만한 사정을 발견할 수 없다. 원심의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은 이유불비,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7.  원고들이 화면해설ㆍ자막을 제공하는 영화 상영 관련 정보의 제공을 구할 수 있는지(원고들의 제4 상고이유) 
가.  적극적 조치 청구 소송을 담당하는 법원으로서는 피고가 차별행위를 하였다고 인정하는 경우 원고의 청구에 따라 차별행위의 시정을 위한 적극적 조치 판결을 하는 것을 전향적으로 고려하여야 하고, 그 적극적 조치의 내용과 범위 등을 구체적으로 결정할 때 폭넓은 재량을 가진다는 점은 앞서 살핀 바와 같다.
 
나.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피고들이 웹사이트 등을 통하여 화면해설ㆍ자막을 제공하는 영화와 영화 관련 정보(상영관, 상영시간) 및 화면해설ㆍ자막 수신기기의 제공 및 예약 방법에 관한 정보를 제공할 것을 구하는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하였다.
 
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정보제공 청구에 대해 법원이 취해야 할 조치나 그 범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
 
8.  위탁 상영관도 직영 상영관과 동일한 의무를 부담하는지(피고들의 제5 상고이유) 
가.  원심은, 피고들이 업무가이드 등을 전달하는 방식 등을 통해 위탁 상영관을 관리하고 있고, 위탁 상영관도 직영 상영관과 같은 브랜드를 걸고 운영되는 만큼 직영 상영관과 동일한 수준의 영화 관람 서비스의 품질을 유지하기 위해서 피고들에게 위탁 상영관을 관리해야 할 필요성도 있으며, 장애인차별금지법은 의무대상자에서 위탁 상영관을 배제하지 않고 있다는 등의 이유로 위탁 상영관도 직영 상영관이 부담하는 관련 법규상의 의무를 동일하게 부담한다고 판단하였다.
 
나.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위탁 상영관의 차별행위에 관한 법리 등을 오해한 잘못이 없다.
 
9.  결론
원심판결 중 원고들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ㆍ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며, 피고들의 상고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