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어떤 행위가 구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에서 정한 학교폭력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방법

【판결요지】

구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2023. 10. 24. 법률 제197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학교폭력예방법’이라 한다) 제2조 제1호는 학교폭력을 ‘학교 내외에서 학생을 대상으로 발생한 상해, 폭행, 감금, 협박, 약취ㆍ유인, 명예훼손ㆍ모욕, 공갈, 강요ㆍ강제적인 심부름 및 성폭력, 따돌림, 사이버 따돌림,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음란ㆍ폭력 정보 등에 의하여 신체ㆍ정신 또는 재산상의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라고 정의하고 있다. 어떤 행위가 학교폭력에 해당하는지는 그 행위가 위와 같은 학교폭력의 정의에 문언상 부합하는지뿐만 아니라 해당 행위의 경중, 발생경위나 전후 사정, 피해학생과 가해학생의 연령이나 관계 등을 고려한 피해학생의 보호 및 가해학생의 선도ㆍ교육의 필요성 등까지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한다. 구체적인 이유는 다음과 같다.
① 구 학교폭력예방법은 학교폭력의 예방과 대책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피해학생의 보호, 가해학생의 선도ㆍ교육 및 피해학생과 가해학생 간의 분쟁조정을 통하여 학생의 인권을 보호하고 학생을 건전한 사회구성원으로 육성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는 학교폭력의 당사자가 학생이라는 점을 감안하여 교육적 차원을 고려할 수 있게 함으로써 일반 폭력사안과는 다르게 다루어질 수 있는 여지를 열어주고, 피해학생은 물론 가해학생의 건전한 인격 형성을 방해하는 요소를 차단하며, 이를 위한 법제를 정비하고 정책을 실시해야 하는 국가적 책무를 명확히 하기 위해 입법된 것이다.
② 교육은 홍익인간의 이념 아래 모든 국민으로 하여금 인격을 도야하고 자주적 생활능력과 민주시민으로서 필요한 자질을 갖추게 함으로써 인간다운 삶을 영위하게 하고 민주국가의 발전과 인류공영의 이상을 실현하는 데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므로(교육기본법 제2조), 학교교육은 학생의 창의력 계발 및 인성 함양을 포함한 전인적 교육을 중시하여 이루어져야 한다(같은 법 제9조 제3항). 피해학생뿐만 아니라 가해학생 또한 성장과정에 있는 학생으로서 학교와 사회가 건전한 사회구성원으로 교육해야 할 책임을 지는 것은 마찬가지이므로, 학교폭력은 피해학생의 보호 및 가해학생의 선도ㆍ교육의 관점에서 일반적인 폭력행위와 다른 특별한 취급을 필요로 한다.
구 학교폭력예방법은 초ㆍ중등교육이 실시되는 학교에 적용되는데, 학생들은 성장함에 따라 인지ㆍ판단능력에 큰 변화를 겪게 된다. 학생이 인지ㆍ판단능력에서 어느 정도의 발달단계에 이르렀는지도 선도ㆍ교육의 관점에서 반드시 고려할 필요가 있다.
③ 학생의 기본적 인권은 학교교육의 과정에서 존중되고 보호되며(교육기본법 제12조 제1항), 구 학교폭력예방법을 해석ㆍ적용하는 경우 가해학생을 포함한 국민의 권리가 부당하게 침해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구 학교폭력예방법 제3조).
그런데 구 학교폭력예방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신체ㆍ정신 또는 재산상의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에 부합하는 듯한 행위를 모두 학교폭력에 해당한다고 보게 되면, 학교생활에서 발생하는 학생들 사이의 모든 갈등이나 분쟁이 학교폭력에 해당하게 되고, 그 결과 피해학생의 보호 및 가해학생의 선도ㆍ교육의 필요성이 거의 없는 경우까지 학교폭력 가해학생으로서의 부정적 평가를 받게 되는 등 자칫 가해학생의 인권이나 권리를 부당하게 침해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이러한 해석은 위 법률규정에 반할 뿐만 아니라 피해학생의 보호, 가해학생의 선도ㆍ교육 및 피해학생과 가해학생 간의 분쟁조정을 통하여 학생의 인권을 보호하고 학생을 건전한 사회구성원으로 육성하고자 하는 구 학교폭력예방법의 입법 목적이나 취지에도 부합하지 않아 받아들일 수 없다.
④ 구 학교폭력예방법 제17조 제1항은 피해학생의 보호와 가해학생의 선도ㆍ교육을 위하여 가해학생에 대하여 취할 수 있는 조치로 피해학생에 대한 서면사과, 피해학생 및 신고ㆍ고발 학생에 대한 접촉 등의 금지, 학교에서의 봉사, 사회봉사, 학내외 전문가에 의한 특별 교육이수 또는 심리치료, 출석정지, 학급교체, 전학, 퇴학처분 등의 조치를 규정하고 있다. 어떤 행위가 학교폭력에 해당하는 경우 위와 같은 조치를 통해 학생의 학습의 자유가 광범위하게 제한될 수 있으므로, 이 점에 있어서도 이를 신중하게 판단할 필요가 있다.

【참조조문】

구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2023. 10. 24. 법률 제197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1호, 제3조, 제17조 제1항, 교육기본법 제2조, 제9조 제3항, 제12조 제1항

【참조판례】

헌법재판소 2019. 4. 11. 선고 2017헌바140 전원재판부 결정(헌공271, 504)

【전문】

【원고, 상고인】

원고(미성년자이므로 법정대리인 친권자 부 소외 1, 모 소외 2)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현철)

【피고, 피상고인】

경기도교육청행정심판위원회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부원 담당변호사 이향희)

【원심판결】

수원고법 2026. 4. 24. 선고 2025누745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사안의 개요
원심판결 이유와 기록에 따르면, 다음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원고와 김○○은 2023년경 △△초등학교 1학년 3반 학생들이었다.
 
나.  경기도용인교육지원청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는 2024. 2. 1. "김○○가 2023. 3. 22. 방과 후 배드민턴 수업시간에 학교 다목적실에서 원고를 단상(무대) 아래로 밀어 상해를 가한 행위(이하 ‘이 사건 행위’라 한다)"가 신체적 피해를 준 행위로서 학교폭력에 해당한다고 보아 김○○에 대하여 구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2023. 10. 24. 법률 제197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학교폭력예방법’이라 한다) 제17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서면사과 조치를 할 것을 심의하고 경기도용인교육지원청교육장에게 조치를 요청하였다. 경기도용인교육지원청교육장은 2024. 2. 2. 위 요청에 따라 김○○에게 서면사과 조치(이하 ‘이 사건 서면사과 조치’라 한다)를 하였다.
 
다.  김○○는 경기도용인교육지원청교육장을 상대로 이 사건 서면사과 조치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심판을 청구하였다. 피고는 2024. 6. 19. 이 사건 행위를 구 학교폭력예방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학교폭력으로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이 사건 서면사과 조치를 취소하는 재결(이하 ‘이 사건 재결’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이 사건 행위가 학교폭력에 해당한다는 취지의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 
가.  관련 규정과 법리
구 학교폭력예방법 제2조 제1호는 학교폭력을 ‘학교 내외에서 학생을 대상으로 발생한 상해, 폭행, 감금, 협박, 약취ㆍ유인, 명예훼손ㆍ모욕, 공갈, 강요ㆍ강제적인 심부름 및 성폭력, 따돌림, 사이버 따돌림,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음란ㆍ폭력 정보 등에 의하여 신체ㆍ정신 또는 재산상의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라고 정의하고 있다. 어떤 행위가 학교폭력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그 행위가 위와 같은 학교폭력의 정의에 문언상 부합하는지 여부뿐만 아니라 해당 행위의 경중, 발생경위나 전후 사정, 피해학생과 가해학생의 연령이나 관계 등을 고려한 피해학생의 보호 및 가해학생의 선도ㆍ교육의 필요성 등까지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구체적인 이유는 다음과 같다.
1) 구 학교폭력예방법은 학교폭력의 예방과 대책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피해학생의 보호, 가해학생의 선도ㆍ교육 및 피해학생과 가해학생 간의 분쟁조정을 통하여 학생의 인권을 보호하고 학생을 건전한 사회구성원으로 육성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는 학교폭력의 당사자가 학생이라는 점을 감안하여 교육적 차원을 고려할 수 있게 함으로써 일반 폭력사안과는 다르게 다루어질 수 있는 여지를 열어주고, 피해학생은 물론 가해학생의 건전한 인격 형성을 방해하는 요소를 차단하며, 이를 위한 법제를 정비하고 정책을 실시하여야 하는 국가적 책무를 명확히 하기 위해 입법된 것이다(헌법재판소 2019. 4. 11. 선고 2017헌바140 전원재판부 결정 참조).
2) 교육은 홍익인간의 이념 아래 모든 국민으로 하여금 인격을 도야하고 자주적 생활능력과 민주시민으로서 필요한 자질을 갖추게 함으로써 인간다운 삶을 영위하게 하고 민주국가의 발전과 인류공영의 이상을 실현하는 데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므로(교육기본법 제2조), 학교교육은 학생의 창의력 계발 및 인성 함양을 포함한 전인적 교육을 중시하여 이루어져야 한다(같은 법 제9조 제3항). 피해학생뿐만 아니라 가해학생 또한 성장과정에 있는 학생으로서 학교와 사회가 건전한 사회구성원으로 교육하여야 할 책임을 지는 것은 마찬가지이므로, 학교폭력은 피해학생의 보호 및 가해학생의 선도ㆍ교육의 관점에서 일반적인 폭력행위와 다른 특별한 취급을 필요로 한다.
구 학교폭력예방법은 초ㆍ중등교육이 실시되는 학교에 적용되는데, 학생들은 성장함에 따라 인지ㆍ판단능력에 큰 변화를 겪게 된다. 학생이 인지ㆍ판단능력에 있어 어느 정도의 발달단계에 이르렀는지도 선도ㆍ교육의 관점에서 반드시 고려할 필요가 있다.
3) 학생의 기본적 인권은 학교교육의 과정에서 존중되고 보호되며(교육기본법 제12조 제1항), 구 학교폭력예방법을 해석ㆍ적용하는 경우 가해학생을 포함한 국민의 권리가 부당하게 침해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구 학교폭력예방법 제3조 ).
그런데 구 학교폭력예방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신체ㆍ정신 또는 재산상의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에 부합하는 듯한 행위를 모두 학교폭력에 해당한다고 보게 되면, 학교생활에서 발생하는 학생들 사이의 모든 갈등이나 분쟁이 학교폭력에 해당하게 되고, 그 결과 피해학생의 보호 및 가해학생의 선도ㆍ교육의 필요성이 거의 없는 경우까지 학교폭력 가해학생으로서의 부정적 평가를 받게 되는 등 자칫 가해학생의 인권이나 권리를 부당하게 침해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이러한 해석은 위 법률규정에 반할 뿐만 아니라 피해학생의 보호, 가해학생의 선도ㆍ교육 및 피해학생과 가해학생 간의 분쟁조정을 통하여 학생의 인권을 보호하고 학생을 건전한 사회구성원으로 육성하고자 하는 구 학교폭력예방법의 입법 목적이나 취지에도 부합하지 아니하여 받아들일 수 없다.
4) 구 학교폭력예방법 제17조 제1항은 피해학생의 보호와 가해학생의 선도ㆍ교육을 위하여 가해학생에 대하여 취할 수 있는 조치로 피해학생에 대한 서면사과, 피해학생 및 신고ㆍ고발 학생에 대한 접촉 등의 금지, 학교에서의 봉사, 사회봉사, 학내외 전문가에 의한 특별 교육이수 또는 심리치료, 출석정지, 학급교체, 전학, 퇴학처분 등의 조치를 규정하고 있다. 어떤 행위가 학교폭력에 해당하는 경우 위와 같은 조치를 통해 학생의 학습의 자유가 광범위하게 제한될 수 있으므로, 이 점에 있어서도 이를 신중하게 판단할 필요가 있다.
 
나.  판단
원심은, 구 학교폭력예방법 제2조 제1호의 ‘학교폭력’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할 때에는 해당 행위의 발생경위와 상황, 행위의 정도 등을 신중히 살펴야 한다는 전제에서, 판시와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하여 이 사건 행위가 당시 만 7세에 불과하였던 김○○를 구 학교폭력예방법에 따른 조치를 통해 선도하여야 할 필요성이 있는 정도에 이르렀거나 학교폭력으로 의율하여야 할 정도의 행위로 보이지 않는다는 이유로, 이 사건 행위가 구 학교폭력예방법 제2조 제1호에서 정한 학교폭력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이 사건 재결이 위법하지 않다고 판단하였다.
이러한 원심판단은 앞서 본 법리에 따른 것으로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구 학교폭력예방법상 학교폭력의 의미, 요건 등에 관한 법리오해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
 
3.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가 기속행위에 해당한다는 취지의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
이 부분 상고이유는 ‘이 사건 행위가 구 학교폭력예방법 제2조 제1호에 규정된 요건을 충족하여 학교폭력에 해당함에도 교육적 해결이라는 명목하에 교육장에게 구 학교폭력예방법 제17조 제1항에 따른 조치를 하지 않을 재량이 있다고 본 원심판단은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를 기속행위로 규정하고 있는 구 학교폭력예방법 제17조 제1항, 제6항을 위반하여 위법하다.’는 취지이다.
그러나 원심은 이 사건 행위가 구 학교폭력예방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학교폭력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을 뿐, 이 사건 행위가 학교폭력에 해당함에도 교육장에게 구 학교폭력예방법 제17조 제1항에 따른 조치를 하지 않을 수 있는 재량이 있다고 판단한 것이 아니다.
이 사건 행위가 학교폭력에 해당함을 전제로 하는 이 부분 상고이유 주장은 원심판결과 다른 전제에서 구 학교폭력예방법 제17조 제1항, 제6항 위반을 주장하는 것으로서 그 자체로 원심판단에 대한 적법한 상고이유가 될 수 없다.
 
4.  결론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