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혼인의 무효 확인소송 계속 중 피고가 사망한 경우, 원고의 수계신청이 있으면 검사로 하여금 피고의 지위를 수계하게 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 및 원고가 소송수계를 신청할 수 있는 기간

【판결요지】

혼인의 무효 확인소송은 그 소송물이 일신전속적인 것이지만, 당사자 일방이 사망한 때에는 검사를 상대방으로 하여 그 소를 제기할 수 있으므로(가사소송법 제24조 제3항), 당초에는 원래의 피고적격자를 상대로 혼인의 무효 확인소송을 제기하였으나 소송계속 중 피고가 사망한 경우 원고의 수계신청이 있으면 검사로 하여금 사망한 피고의 지위를 수계하게 하여야 한다. 그러나 그 경우에도 가사소송법 제16조 제2항을 유추적용하여 원고는 피고가 사망한 때로부터 6개월 이내에 수계신청을 하여야 하고, 그 기간 내에 수계신청을 하지 않으면 그 소송절차는 종료된다고 보아야 한다.

【참조조문】

가사소송법 제16조 제2항, 제24조 제3항

【참조판례】

대법원 2014. 9. 4. 선고 2013므4201 판결(공2014하, 2034)

【전문】

【원고, 상고인】

원고

【피고, 피상고인】

피고

【원심판결】

수원가법 2026. 3. 26. 선고 2025르1892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이 사건 소송은 피고의 사망으로 2026. 4. 14. 종료되었다. 원고의 소송수계신청을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소송수계신청으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직권으로 판단한다.
혼인의 무효 확인소송은 그 소송물이 일신전속적인 것이지만, 당사자 일방이 사망한 때에는 검사를 상대방으로 하여 그 소를 제기할 수 있으므로(가사소송법 제24조 제3항), 당초에는 원래의 피고적격자를 상대로 혼인의 무효 확인소송을 제기하였으나 소송계속 중 피고가 사망한 경우 원고의 수계신청이 있으면 검사로 하여금 사망한 피고의 지위를 수계하게 하여야 한다. 그러나 그 경우에도 가사소송법 제16조 제2항을 유추적용하여 원고는 피고가 사망한 때로부터 6개월 이내에 수계신청을 하여야 하고, 그 기간 내에 수계신청을 하지 않으면 그 소송절차는 종료된다고 보아야 한다(친생자관계 존부 확인소송에 관한 대법원 2014. 9. 4. 선고 2013므4201 판결 참조).
기록에 의하면,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원고와 피고 사이에 2023. 9. 22. 안산시 상록구청장에게 신고하여 한 혼인이 무효라고 주장하며 이 사건 혼인의 무효 확인소송을 제기한 사실, 피고는 원심 소송계속 중이던 2025. 10. 14. 사망하여 이 사건 소송절차가 중단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2026. 3. 26.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는 원심판결을 선고한 사실, 한편 원고는 피고가 사망한 때로부터 6개월이 경과하도록 검사로 하여금 피고의 지위를 수계하게 하는 소송절차 수계신청을 하지 않았고, 6개월이 경과한 후인 2026. 7. 24. 피고의 상속인이라고 주장하며 원고로 하여금 피고의 지위를 수계하도록 하는 소송수계신청을 한 사실을 알 수 있다.
위와 같은 사실관계를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본다. 그 소송물이 일신전속적인 이 사건 혼인의 무효 확인소송에 있어서, 피고가 원심 소송계속 중 사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간과하고 피고의 지위를 수계하게 하는 소송절차도 없이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 원심판결에는 혼인의 무효 확인소송에 있어서 사망으로 인한 소송중단 및 수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또한 원고가 피고의 사망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소송절차 수계신청을 하지 않았으므로, 이 사건 소송은 피고의 사망일로부터 6개월이 지난 2026. 4. 14. 종료되었고, 그 이후의 소송수계신청은 허용될 수 없다.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되, 이 사건은 이 법원이 직접 재판하기에 충분하므로 이 사건 소송의 종료를 선언하고, 소송수계신청을 기각하며, 상고비용은 소송수계신청으로 인한 비용을 포함하여 원고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