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1] 근로기준법 및 국가공무원복무규정에 따른 휴무 토요일이
형사소송법 제66조 제3항에 정한 공휴일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2] 즉시항고 기각 결정에 대한 재항고기간의 말일이 휴무 토요일인 경우, 이를 도과하여 제기된 재항고가 항고권 소멸 후에 제기된 것이라고 한 사례

【참조조문】

[1]
형사소송법 제66조 제3항
[2]
형사소송법 제66조 제3항

【참조판례】

[1][2]
대법원 2007. 1. 23.자 2006모600 판결

【전문】

【재항고인】

【원심결정】

인천지법 2007. 4. 6.자 2007노292 결정

【주 문】

재항고를 기각한다.

【이 유】

재항고이유를 판단한다.
주 40시간 근무제를 골자로 하는 근로기준법 및 이를 반영한 국가공무원복무규정의 개정에 따라 2005. 7. 1.부터 법원공무원에 대하여도 토요일 휴무제를 실시하게 되었으나 이에 따른 휴무 토요일은 형사소송법 제66조 제3항 소정의 공휴일에 해당되지 않는다 ( 대법원 2007. 1. 23.자 2006모600 결정 참조).
기록에 의하면, 재항고인은 2007. 3. 28. 항소기각결정을 송달받고 위 결정에 대한 즉시항고 기간의 말일로서 휴무 토요일인 2007. 3. 31.을 도과한 2007. 4. 2.에야 즉시항고장을 원심법원에 제출한 사실을 알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407조 제1항에 따라 즉시항고를 기각한 원심의 결정은 옳고, 거기에 재판에 영향을 미친 헌법·법률·명령 또는 규칙의 위반이 없다.
그러므로 재항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