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매매계약에 기한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 절차이행 의무가 이행불능으로 되었을 때의 손해배상의 범위

【판결요지】

매매계약에 기한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 절차이행 의무가 이행불능으로 되었을 때 그 이행불능으로 매수인이 입은 손해는 그 부동산의 이행불능 당시의 싯가다.

【참조조문】

민법 제390조

【참조판례】

1967.3.7. 선고 66다2435 판결(판례카아드 1191호, 판결요지집 민법 제390조(17)530면)
,
1970.7.28. 선고 70다784 판결

【전문】

【원고, 피항소인】

이순신 외 1명

【피고, 항소인】

대한민국

【원심판결】

제1심 서울민사지방법원(71가합6285 판결)

【주 문】

 
1.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1. 피고는 원고 이순신에게 금 1,810,446원, 원고 이순옥에게 금 949,748원 및 각 이에 대한 1971.9.10.부터 각 그 완제에 이르기까지 각 연 5푼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본건에 관한 당원의 판단이유는 원판결이유중 원판결 3정의 11행 내지 14행을 "그렇다면 피고는 자기를 위하여 위 차량을 운행하는 자로서 특단의 사유가 없는 한 그 운행으로 타인의 생명을 침해한 위 본건 사고로 인하여 발생한 제반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할 것이고, 동 배상액을 정함에 있어서는 피해자인 이용운의 위 과실을 참작하여야 할 것이다"라고 정정하는 외는 원판결이유와 같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한다.
그렇다면 원판결은 정당하고 피고의 본건 항소는 이유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고, 소송비용의 부담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 95조, 89조를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