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인삼이 약사법 소정의 의약품인지의 여부

【판결요지】

인삼은
약사법 제2조 제4항 소정의 의약품이다.

【참조조문】

약사법 제2조

【전문】

【피고인, 상고인】

【원 판 결】

광주지방법원 1980.8.19. 선고 80노814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피고인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살피건대, 본건 판시 인삼은 약사법 제2조 4항 소정의 의약품이라 할 것인 바, 그렇다면 피고인의 본건 약사법 제38조동법 시행규칙 제27조 6항 위반행위를 동 법 제76조 1항에 의하여 의률함에 있어서는 소론과 같이 전매관서의 장의 고발이 필요없다 할 것이어서 같은 취지의 1, 2심 판결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이 법리를 오해하여 법령적용을 잘못한 위법이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없다.
따라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