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무죄선고를 받은 자의 재심청구

【판결요지】

형사소송법 제420조,
제421조,
제424조가 규정하는 바와 같이 재심은 유죄의 확정판결에 대하여 그 선고를 받은 자의 이익을 위하여 청구할 수 있는 것이고 무죄의 선고를 받은 자가 유죄의 선고를 받기 위하여는 허용되지 아니한다.

【참조조문】

형사소송법 제420조,

제421조,

제424조

【전문】

【재항고인, 재심청구인】

【원심결정】

서울형사지방법원 1983.1.18 자 82소16 결정

【주 문】

재항고를 기각한다.

【이 유】

재항고이유를 본다.
형사소송법 제420조, 제421조, 제424조가 규정하는 바와 같이 재심은 유죄의 확정판결에 대하여 그 선고를 받은 자의 이익을 위하여 청구할 수 있는 것이고 무죄의 선고를 받은 자가 유죄의 선고를 받기 위하여는 허용되지 아니하는 것이다. 같은 취지에서 원심이 재심청구인의 이 사건 재심청구를 기각한 조처는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위법이 없다. 논지는 필경 독자적인 견해에서 원심결정을 탓하는 것이니 받아들일 수 없다.
이에 재항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