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확정판결의 존부를 피고인의 자백만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확정판결은 엄격한 의미의 범죄사실과는 구별되는 것이어서 피고인의 자백만으로서도 그 존부를 인정할 수 있다.

【참조조문】

형사소송법 제307조,
제310조

【전문】

【피 고 인】

【상 고 인】

검사

【원심판결】

서울형사지방법원 1982.12.2 선고 82노4999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검사의 상고이유를 본다.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원심판시의 소론 확정판결의 범죄사실과 이 사건 공소사실이 피고인의 절도의 습벽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판단한 원심의 조처는 수긍할 수 있고, 또 위 확정판결은 엄격한 의미에서의 범죄사실과는 구별되는 것이어서 피고인의 자백만으로서도 이를 인정할 수 있다 할 것이므로(더우기 소론이 지적한 바와 같이 비록 적법한 증거조사를 거치지는 아니하였으나 위 확정판결의 존재를 회보한 전언통신문까지 있다) 원심판결에는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 위배와 심리미진의 잘못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없다.
이에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