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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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요약정보
1	모욕[길에서 시비가 되어 행인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큰 소리로 욕설을 하여 모욕죄로 기소된 사안에서 모욕죄 인정 여부] [대법원 2026. 5. 29. 선고 2023도14750 판결]
1	[1] 모욕죄의 보호법익(=외부적 명예) / 모욕죄에서 ‘모욕’의 의미 및 어떠한 표현이 모욕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기준 / 상대방을 불쾌하게 할 수 있는 무례하고 예의에 벗어난...
2	퇴거불응·모욕 [대법원 2026. 5. 29. 선고 2025도20170 판결]
2	모욕죄의 보호법익(=외부적 명예) 및 ‘모욕’의 의미 / 어떠한 표현이 모욕죄의 모욕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기준 / 상대방을 불쾌하게 할 수 있는 무례하고 예의에 벗어난 정도의 ...
3	모욕[모욕죄의 구성요건 해당 여부가 문제 된 사건] [대법원 2026. 5. 8. 선고 2025도3012 판결]
3	[1] 모욕죄의 보호법익(=외부적 명예) / 모욕죄에서 ‘모욕’의 의미 및 어떠한 표현이 모욕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기준 / 상대방을 불쾌하게 할 수 있는 무례하고 예의에 벗어난...
4	강제추행 [대법원 2026. 2. 12. 선고 2025도17371 판결]
4	[1] 항소심이 제1심 증인이 한 진술의 신빙성 유무에 대한 제1심의 판단이 항소심의 판단과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이를 뒤집을 수 있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및 이와 같은 제1심의...
5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대법원 2026. 2. 12. 선고 2025도10184 판결]
5	제1회 공판기일 전 수소법원이 공판준비를 이유로 사건의 실체 심리를 위하여 증인신문을 포함한 증거조사를 행하는 것이 허용되는지 여부(소극) 및 이러한 위법한 절차를 거친 증거를 ...
6	가.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나. 스토킹방지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방조 다. 모욕 라.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창원지방법원 2026. 1. 20. 선고 2025노2282 판결]
6	... 4개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25. 11. 7. 그 판결이 확정된 사실이... ‘○○헤어’ 미용실 앞 노상에서, 피고인 1 소유 카니발...
7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합성대마 사용의 불능미수죄가 성립하는지 문제된 사건] [대법원 2025. 9. 11. 선고 2025도11062 판결]
7	‘불능미수’의 의미 및 불능미수의 요건 중 ‘결과의 발생이 불가능’하다는 것의 의미 / 구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제5호에서 금지하는 행위가 미수에 그친 경우,...
8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수원고등법원 2025. 6. 19. 선고 2025노311 판결]
8	... 승전 담당변호사 최영기【원심판결】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25. 2. 6. 선고 2024고합308 판결 【주 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9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국고등손실)[일부 예비적 죄명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업무상횡령, 업무상배임, 일부 인정된 죄명 업무상횡령]ㆍ위증ㆍ국가정보원법위반ㆍ업무방해ㆍ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위반ㆍ업무상횡령ㆍ뇌물공여ㆍ허위공문서작성ㆍ허위작성공문서행사ㆍ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 2. 7. 선고 2017고합1008 판결]
9	... 국익정보국 사회3처 소속 고용노동부 담당 I/O 공소외 71에게 ‘최근..., 1762, 1794, 1840, 1880, 1887, 1906, 1919, 2025, 2135), 각 원 주관 안보교육사업...
10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강요(일부인정된죄명강요미수)·강요미수·사기미수·증거인멸교사·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인정된죄명뇌물수수)·국회에서의증언·감정등에관한법률위반·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 [서울고등법원 2018. 8. 24. 선고 2018노723 판결(주1)]
10	... ‘(명칭 20 생략) 때문에 얼마나 노고가 크십니까. 한국선진화포럼과..., 그 중 10% 증가율을 선택하였을 때 2025년까지 두 회사의 매출액,...
1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강요(일부인정된죄명강요미수)·강요미수·공무상비밀누설 [서울고등법원 2018. 8. 24. 선고 2018노1087 판결(주1)]
11	... ‘▼▼▼ 때문에 얼마나 노고가 크십니까. 한국선진화포럼과..., 그 중 10% 증가율을 선택하였을 때 2025년까지 두 회사의 매출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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